잦은 반미친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온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가, 이번엔 '북한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미국이며, 따라서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종미주의(從美主義)'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현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부설기관인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 전 교수는, 최근 『이명박정권의 통일정책 진단과 전망』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글은 현재 이적단체 범민련 홈페이지 등에 게재돼 있다.
그는 이 글에서 "북한에 대해 이(인권) 문제만 나오면 우리는 대개 움츠리고 주눅 들기 마련"이라며 "그렇지만 유엔인권규약을 포함해 미국이 주창하는 인권개념은 근본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시정하지 않고는 지구촌의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문제삼는 북한의 '인권'이란 "단지 자유시민권만 인권으로 보는 ‘나 홀로’ 인권기준"일 뿐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북의 평화생명권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전쟁위기를 조성해 남북주민 7천만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국"이라며 "인권의 가장 핵심인 생명권 침해 주도자는 북한에 인권시비를 단골로 일삼는 장본인인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테러지원국, 적성국교역금지법 등으로 대북 경제봉쇄를 자행해 북한 주민의 생존권 침해를 반세기 넘게 해 오는 것도 미국"이며 "전쟁위협을 지속해 북한주민의 자유시민권을 옥죄는 명분과 기초를 제공해 자유권 침해에도 기여한 게 바로 미국"이라면서, "미국이야말로 인권을 빌미로 세계지배를 노리는 인권제국주의 전형"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권에 대한 기본인식도 없이 미국이 하니까 덩달아 하는 종미주의식 인권인식에 기초한 새 정부의 북한 인권쟁점화 대북정책은 어설프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밖에도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통일관·역사관을 드러냈다. "평화통일에 걸 맞는 원칙은 상호주의가 아닌 상대방의 위치에 들어가 함께 고뇌해 해결을 모색하는 역지사지가 바탕이 되는 상대방 배려주의"라고 하는가 하면,
해방이후 우리의 역사를 "자주상실 63년" 등으로 규정하면서, "철학과 역사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김영삼이라는 수장 밑에서 우리는 이미 정책 혼선이나 모순 등으로 냉탕-온탕의 악순환을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고도 했다. 이는 새정부의 대북정책이 김영삼 정부의 노선과 유사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한편 그는 이 글에서 "도대체 한미동맹이 구조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참여정부만큼 강화된 적이 언제 있었다고 새삼스레 동맹강화론이 불거져 나오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FTA 체결이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조총련 기관지)는 이같은 강 전 교수의 주장을 인용해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이 신문은 21일 시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꾸 지난 정권 시기에 한미동맹이 약화되었다고 강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강 전 교수의 주장을 근거로 제시한 후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마치도 한미동맹이 약화되어 큰 일이 난 것처럼 여론을 기만하고는 미군과의 북침 합동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