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증거가 포착되다

그동안 대북지원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다는 지원목적에 따라 지원이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북한군 최전방부대로 유출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북한군이 대북지원용 쌀을 전군에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량미 전용 의혹은 이미 오래전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대한민국이라고 찍힌 쌀 마대가 군 트럭에 실려 있었다.”또“군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 정도 였는데, 최근 최전방 여러 곳에서 우리 군 초병들에 의해서 북한군 트럭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쌀을 하역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동안 설(說)로만 떠들던 군량미 전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의 전제 조건인 북한의 문호 개방을 위한 경제협력과 쌀과 비료 등 대북지원 이었다.

기아상태의 북한동포를 위한 대북지원이었는데, 지원된 쌀이 가야할 곳으로 못가고 군대 납품용으로 둔갑하다보니 정작 쌀을 분배받아야할 북한 주민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아에 허덕이다 못해 탈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실을 북측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북지원 쌀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유지용임을 다시 한 번 알리고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리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