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39도’에서 ‘제2의 38선’ 그어질 수도”
fabiano
북한(北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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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7 09:36
▲국내외 언론들이 최근 들어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은 아닌지?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북한 정권은 그동안 정상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세습되어 왔다. 지금 북한은 김정일 이후 3대 세습을 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김정일의 후계자들은 모두 나이가 젊고 서로간의 분열이 심한 상태다. 특히 장남인 김정남의 경우 김정일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고 외국을 떠돌아다니는 상태다. 따라서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된 권력경쟁이 노골화되어 권력집단 내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경우 정치변동(급변사태)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계체제 논의는 권력투쟁의 양상을 띠고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이유는 김정일의 아들들 모두 북한 권부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암묵적 추종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권력투쟁은 북한체제 보존방식 및 노선투쟁과 병행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김정일의 후계자 선정과 그 착근(着根) 과정에서의 권력투쟁은 대규모의 숙청과 이에 대한 저항의 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사태전개가 이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면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의 구체적인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정일의 유고(有故), 군(軍) 주도의 쿠데타, 주민봉기 등 다양한 유형의 북한 급변사태 유형이 존재한다. 군사독재 병영국가인 북한에는 군대를 포함해 준군사조직이 7백만 명에 달한다. 만일 김정일의 유고 등 중앙권력의 군 통제능력이 갑작스럽게 상실되면 북한 군부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 사활을 걸고 식량 및 보급 등의 확보에 나설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벌 간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이것이 군 전체의 내부갈등으로 이어져 내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에 의한 민중폭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북한군은 군사력을 동원해 이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해 한국은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미연합 ‘작전계획(작계) 5029’다. 현재 군사력의 동원이 불가능한 ‘개념계획’(Concept Plan) 상태로 존재하는 5029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데프콘(방어준비태세)Ⅲ’가 발령되어 한미연합군이 북한 내부사태에 개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2005년 초 5029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과의 합의(개념계획에서 작전계획으로의 전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의 급변사태를 한국주도로 제어하고, 이를 자유통일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한미양국군이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DMZ를 넘어 북한에 진주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큰 장애물이 있다. 바로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이다.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한미연합군과 중국군이 대치했을 경우 동북지방의 안보가 크게 불안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이 같은 안보불안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유사시 북한 북부 산악지역에 예고 없이 자국 군대를 전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시나리오는 결국 6.25 전쟁 때처럼 한미연합군이 중국과 북한 북부지역에서 조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개입한다는 이 시나리오는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일본의 경우 중국의 세력 확장을 우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구해왔는데 북한 급변사태와 함께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지역으로 진주, 중국과 북위 39도선(청천강-대동강 접경)에서 조우해 이를 경계로 두 세력이 타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위 39도선에서 한미연합군의 북상이 중국에 의해 저지당한다면 두만강~압록강까지의 완전한 영토수복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인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지역이 중국의 버퍼 존(Buffer Zone·완충지대)으로 존재해야만 ‘동북3성’(요령성·길림성·흑룡강성)의 안전이 확보된다. 북한은 자본주의의 거대한 물결이 중국본토로 곧바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 북위 39도선 이북 지역을 국제공동관리 체제로 두거나 자국의 영향력 하에 편입시키려 들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는 한국입장에서 보면 재앙이나 다름없다. 38선이 39선으로 그어지는 것이다. 이는 불완전한 통일이며 또 하나의 국토 분단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다.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전략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쉽지만’ 자유통일을 위해 압록~두만강 라인이라는 점을 중국이 인정토록 해야 한다. 즉 한중(韓中) 양국이 ‘상호 영토 존중’과 ‘보전’과 관련된 ‘공동선언’ 또는 ‘묵시적 동의’에 합의하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한민국의 독점적 권리와 중국의 한반도 문제 불(不)개입, 그리고 동북3성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배제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협상 시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에만 한국을 대등한 협상파트너로 여길 것이다. 이 같은 논리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본에 대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군사력 확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와 이에 따른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 과정에서 경제지원만을 해주는 선에서 한일간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의 상관관계가 궁금하다. -우선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다수의 언론들이 용어 사용을 잘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미연합사는 한미 양국 대통령을 공동의 통수권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작권의 행사는 그동안 한미양국이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으로 행사해온 것이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행사해 온 것이 아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이 이뤄지는데 이렇게 되면 한미연합작전계획이 공동으로 행사되기 어려워 질것이며,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한미양국군의 DMZ돌파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를 한국주도로 제어하려면 전작권의 행사가 현재와 같은 한미양국 공동행사 체제로 지속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2005년 초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연합 작계 5029’ 수정안을 거부했다. 노 정권이 미국에게 ‘비토’(veto)를 던진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남북한 연방제(고려연방제)를 목표로 북한을 하나의 실체(북한의 주권 인정)로 인정해왔다. 고려연방제는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주한미군철수), ‘평화’(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보장)의 3개항을 제시, 남한에서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권’ 즉, 연공(공산)정권 수립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당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미연합군의 북한 개입 시 중국과의 대치상황 발생, 그리고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행사를 문제 삼았는데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 이다. 노 정권이 작계 5029에 합의하지 않은 것은 현 한미연합사 체제를 무력화하고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주한미군의 한반도 개입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 문제에 단독으로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인데? -북한의 주권을 인정해 주고 작계 5029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다. 현 상태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 문제를 UN을 통한 국제공동관리체제 혹은 중국과의 외교적 협상(미중밀약)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려 들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영구분단’(永久久斷)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면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이 문제가 국제문제로 비화되어 한국이 북한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국제사회는 UN 깃발아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처리를 목적으로 북한 문제에 개입, 한반도 북부 지역을 ‘신탁통치’하거나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작용하는 미중(美中) 공동관리 체제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미수복지역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럼으로써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이 문제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대만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연합군의 북한 진주 방식이 궁금하다?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의 해결은 대부분 군사력에 의해 좌우된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대한민국이 북한의 상황을 잘 이용해 자유통일의 호기로 삼으려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북한지역에 투사(投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군뿐만 아니라 미군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한국은 북한 지역이 헌법상 미수복지역임을 강조해야 하며 미국은 한국의 동맹차원에서 북한 문제에 개입한 것임을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할 것이다. ▲대북 심리전·첩보전을 통해 북한 내에 친한파 조직을 만들어 이들이 북한 급변사태 시 남북한의 자유통일을 선언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는데? -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같은 경우가 얼마나 가능한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북한 내 친한파를 조직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빠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케이스다. ▲일부 우파세력 내에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있다. 어떻게 보는지? -북한은 헌법상 미수복지역이다. 막대한 통일 비용 등을 운운하며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통일은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 우리는 김정일 독재체제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킬 의무가 있다. 통일비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 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언급하는데 이는 주로 통일을 원치 않는 세력이 주장하는 ‘허구적 논리’일 뿐이다. 이들은 남북한의 자유통일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박사학위를 받고서도 취업이 안 되는 남한 젊은이들이 부지기수인데, 자유통일이 되어 북한이 열리면 이들은 북한에 가서 할 일이 무척 많을 것이다. 건설업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북한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이다. 경제 재건을 위해 북한 전역에 걸쳐 인프라(infra) 구축을 한다고 치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통일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막대하다. 통일로 인한 초기 고통은 감수할 필요가 있다. 자유통일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그리고 일류국가(一流國家)로 급부상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통일은 애국세력의 최종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