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좌파세력의 협박에 굴복한 재판인가?

 국보법 위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재판장 한양석) 법정은 31일 선고공판을 열고 이 씨에게 무죄 판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0일 검찰이 이 씨의 행위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판결이다. 검찰은 구형공판에서 이씨의 범법행위에 대해 “한계 없는 관용은 관용 자체를 파괴하고, 한계 없는 자유는 자유 자체를 파괴 한다”고 규정하며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의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허물어져 만신창이가 된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의 효력을 완전히 요절낸 것으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공안사건의 기율이 바로서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재판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법정이 이 씨에 대해 ‘시민단체의 권리와 인권’을 들어 두 가지 위법사항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가관이다.

 "시민단체가 공공이익목적으로 정부 및 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권리로서 반국가단체를 지원했다고 쉽게 추정 판단 할 수 없다"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어떻게 개인이 일상생활과는 전혀 관련없는 적에게 이로운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지 되묻고 싶다. 법률 적용도 상식의 범주안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 씨의 행위가 "적의 주장과 일부 부합되지만 우리 내부체계를 파괴 변형시키려는 것이 아니어서 찬양 고무 선전 동조 혐의가 없다", "주한 미군과 북핵, 유엔사, 서해교전에 대한 그의 해석 또한 북의 주장과 상당히 일치하는 게 인정되나 이미 우리사회에서 통용되는 주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무슨 판결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술에 물탄 듯 애매모호한 판결을 하는지 가슴이 답답하다. 꼭 무기를 들고 적대행위를 해야만 '내부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보겠다는 것인가.

 군사보안은 1%의 허술함도 용납지 않는다. 쥐구멍 하나에 튼튼한 방죽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재판관들은 모른단 말인가. ‘적의 주장과 일부 부합’되고 ‘북의 주장과 상당히 일치’ 된다면 일벌백계로 중형을 선고해야지 어떻게 ‘우리사회에 통용된다’며 법전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무죄를 선고한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10년간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공안수사가 좌파정권에 의해 유명무실해 온데 대해 국민적 실망이 점철되어 12월 대선에서 좌파정권을 종식시킨 것이다. 국민의 열망이 이러할 진데 어찌하여 법정은 죄를 법전으로 단죄하지 않고 ‘사회적 통용’으로 판결하는가.

 결국 이번 판결은 지난 29일 이적단체인 범민련이 ‘만약 국보법 위반협의로 구속된 이시우(사진작가), 류선민(한총련의장), 정설교(농민시인), 김형근(전교조교사) 등 최근 공안사건 연루자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일에 대대적 민중저항을 벌이겠다’고 협박성 성명을 낸데 대한 굴복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일부 죄를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법조문을 두고 검찰과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우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민주노동당도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잃고 친북적인 ‘종북세력’들을 축출하고 국민 속에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새 출발을 선언한 마당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최첨단에 서야할 사법부는 아직도 친북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는 친북세력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다. 앞으로 친북좌파세력들은 이를 계기로 북한의 이명박 정부 흔들기 전략에 맞불을 놓는 등 기세 등등 할 것이다. 법정 재판관들은 훗날 이번 재판이 국가안보에 치명타를 가져 올  적극적인 활동공간을 적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