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한국국방 안보포럼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 출범과 국방 외교안보 분야 과제" 포럼의 말미에선 한 차례 해프닝이 연출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방위사업청의 실효성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 있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방위사업청 차장이 직접 들고 일어나 격렬하게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는 방위사업청의 설립으로 인해 "과거 율곡비리, 린다 김 사건등의 무기체계 도입과 관련된 각종비리에서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강변했다.
또한 국군의 최신예 무기중 하나인 K-9 자주포의 탄약 공급차량사업부문에선 방위사업청이 있었기에 4조규모의 예산을 2조원 규모로 축소할 수 있었다며, 실적을 자찬하기도 했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국방 획득분야를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각 군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하나로 묶고 일명 민간 전문가들을 대거 채용해, 획득 관련 비리 발생의 악순환을 차단할 목적으로 2006년 1월 1일 출범한 조직이다.
그러나 방사청이 과연 그 목적에 충실한지, 방사청 차장의 강변이 과연 100% 옳은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군사매니아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의구심에 차있었다.
방사청이 주관하는 각종 무기 도입 사업중에, 조기경보기 사업(EX)과 북한의 장사정포의 움직임을 미리 탐지하기 위한 대포병레이더 사업(WLR-X), 그리고 한국형 헬기 사업(KHP)과 국산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는 그 실효성을 두고 전문가들과 매니아들로부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방사청은 EX사업과 WLR-X사업에서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소요를 제기한 군이 원하는 장비가 아닌 다른 경쟁 장비의 손을 들어주어 물의를 빚었으며, 그나마 EX는 결국 군 (공군)이 원하던 장비(E-737) 로 결정되었으나, WLR-X는 군(육군)이 원하던 미국제 장비(AN/TPQ-37RMI)가 아닌 스웨덴 제 장비(ARTHER)가 선택되었다.
 ▲ 대포병레이더 사업(WLR-X)에서 논란을 촉발시킨 미국제 AN/TPQ-37RMI 레이더. 육군은 원래 이 레이더를 원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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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KHP와 KFX는 10조 규모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와 개발단가, 우리의 기술부족으로 인해 완성될 때 동세대 타국 항공기에 대한 성능우위를 확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기술적 모험이 필요없고 이미 일부 업체에 의해 기술이 확보된 무인 정찰기(UAV)나 경량 헬기는 수입품을 구입하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저러한 일련의 잡음이 방사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겨냥한 듯 최동진 전 국방부 획득실장(예비역 육군 소장)은 이번 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군사력 건설은 소요-획득-운용유지가 밀접해야 하는데 (방사청 설립으로) '확득'만 따로 뽑혀나갔다. 이는 군사력 건설의 A.B.C를 위반한 것이다."
이어 그는 "국방연구개발은 그냥 획득이 아니다. 비전문 민간기관인 방사청은 역량이 부족하다. 방사청으로 헝클어진 군정업무를 일원화 하고 기능과 조직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며 방사청의 존재의의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보였다.
이런 발언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익명의 참석자는 코나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방사청 주관사업이 계속 잡음이 큰 이유로 "실무자의 의견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각 군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하나로 묶고 민간 전문가들을 대거 채용해, 획득 관련 비리 발생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 방사청의 설립 목적 중 하나 였으나, 이에 대해 소식통은 "방사청이 독립성을 지나치게 주장하다보니 반대급부로 국방부와 손발이 안맞는 현상이 일어 나고 있다"며 회의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 예로 "심지어는 사석에서 '(국방부)장관 보기를 소 닭 보듯 한다'라는 소리까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손발이 안 맞은 예로 대포병레이더 사업(WLR-X)을 들기도 했다.
앞서 말했듯이 WLR-X는 군(육군)이 원하던 미국제 장비(AN/TPQ-37RMI)가 아닌 스웨덴 제 장비(ARTHER)가 선택되었다.
그런데 스웨덴 제는 가격만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 원래는 대 박격포용 레이더로 설계되어 육군이 원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탐지하는 능력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기존의 육군이 보유한 AN/TPQ계열 대포병 레이더와 좌표등의 데이터 호환도 안되어 소프트 웨어를 개량해야 하는데, 사업에 탈락한 미국 업체가 저기에 협조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는 것이다.
어쩌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국내 유명 군사사이트 유용원 기자의 군사세계에서는 AN/TPQ-37 RMI의 판촉을 담당한 에이전시가 방사청의 저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대포병레이더(WLR-X) 도입사업의 문제점을 고발합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그의 글을 참고해볼때 문제의 발단은 육군은 적 장사정포 사격을 탐지할 수 있는 탐지거리 50킬로미터 이상의 장비로 이미 보유한 AN/TPQ-37의 개량형인 AN/TPQ-37 RMI을 적격으로 생각했으나 이 레이더의 제작 메이커인 TRS사는 초기에 상당히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자 방사청은 보다 염가의 이스라엘 제를 지목했으나, 이스라엘제 레이더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 실체도 없는 것이고 그대신 결정된 스웨덴의 아서(ARTHUR)는 원래 성능이 낮은 TPQ-36 급의 박격포 탐지용 레이더였다.
 ▲ 스웨덴의 아서(ARTHUR)는 원래 탐지거리가 짧은 박격포 탐지용 레이더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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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TRS사는 이런 움직임에 가격을 인하했으나, 방위사업청은 오직 싼 가격을 이유로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미달하는 스웨덴제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해 버린 것이다.
이를 두고 소식통은 "방사청이 처음부터 군과 손발을 맞추고 전략적으로 대응했다면 소요 군이 원하던 미국제 장비도입 협상에서 보다 싼 가격으로 유도하는 게 가능했을 것" 이라면서 "방사청 설립으로 소요-획득-운용유지가 따로 놀게된 결과" 라고 평가했다.
국회에서도 이 대포병 레이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으나 방사청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외부의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이 대포병레이더 사업뿐만아니라 KHP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초 KHP 사업은 한국육군의 500MD헬기를 대체하는 차기 경량 다목적 헬기를 국산화 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어느새 수송용 중형 헬기사업으로 덩치가 불었고, 게다가 높은 도입가격에도 불구하고 설계 원형모델이 프랑스에서 30년 전에 만든 AS-532 쿠거 헬기가 선정되 군사매니아와 전문가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심지어 국회국방위의 송영선 의원(한나라 당)조차 이 KHP 사업에 대한 상세 자료를 방사청과 KAI에게 제출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는 등, 이 사업의 강행 배경에 대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 총 사업비용 9조 규모의 초대형 방산 플랜의 주인공 KHP의 실물대 목업. 그러나 개발된지 30년이 넘는 AS-532 쿠거 헬기를 기초로 설계되어 매니아와 전문가들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사진제공 KOD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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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잡음으로 방위사업청이 강조하는 무기도입의 '투명성'이 퇴색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의 투명성에 대한 흥미로운 객관적 지표가 있다.
그것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기관 청렴도에서 방위사업청이 차지하는 위치다. 국가 청렴위원회가 각 청 기준으로 매겨진 2007년 청렴도 발표에서 외부 설문으로 메기는 대민, 대 기관 청렴도와 현지공무원들의 설문으로 매기는 내부업무 청렴도에서 방위사업청은 각각 뒤에서 3위와 2위를 차지했다.
꼴찌는 양쪽 다 경찰청이 차지했고 대민, 대 기관 청렴도에서 대검찰청이 방사청보다 더 떨어져 뒤에서 2등을 차지, 뒤에서 3등을 한 방사청의 체면을 살려주었다.
그런데 현직 공무원의 설문을 기준으로 한 내부 청렴도 평가는 뒤에서 2등을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차장이 방사청의 실적을 자찬하며 비판에 대해 반박하고 나서자 이날 행사에서 국방개혁을 두고 주제발표를 맡았고 인수위에서도 자문을 맡고 있는 차두현 연구워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통일부가 잘못해서 (차기정권에서) 존폐위기를 맞이한 것이 아니다. 통일부 내의 의사결정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잘못된게 있어도 제어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 역시 소요군 최고 수장인 장관 명령을 방사청이 반영 못할 때 제어할 수단이 없다"
이는 일부에서 지적되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따로 노는 현상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차 연구위원은 "이런 것은 실용정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방사청은 여러 곳에서 비판여론이 팽배해 있고, 원래 강조하던 투명성에서 조차 그 의미가 퇴색해 인수위의 도마 위에도 올랐었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 위원인 박진 의원은 지난 8일,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의 '획득사업' 추진에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비판한 바있다.
그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획득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 1월1일 많은 논란 끝에 국방획득청이 신설됐지만 (전력증강사업 추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의문과 비판속에서 과연 방사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