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박정희 기념관’에 또 태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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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14:22
| 봉화마을 165억 국고 지원과 대조 | |
| 김주년 기자 2008-01-24 오전 10:06:08 | |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취소는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기부금 모금액이 부족할 경우 국고보조금 집행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인 만큼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뒤 지난 99년 정부 지원을 약속해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709억원 가운데 기부금 500억원을 제외한 209억원은 국고로 채우기로 약속됐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박정희 기념관 사업은 정부가 아닌 민간 사업인 만큼 취지에 맞게 민간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추진돼야 하며,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민간 기부금보다 정부의 지원금이 더 많게 되면 사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권은 자신의 퇴임 후 거주지에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자신보다 대국민 지지도가 월등히 높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총 1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환경부는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봉하마을에서 1㎞ 떨어진 김해시 진례면과 한림면 일대를 흐르는 화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이며, 산림청의 ‘산림경영 모델 숲(웰빙 숲)’ 대상지로 선정된 봉화산 일대에는 총 30억원이 투입돼 경관림이 조성된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
노대통령 ‘몽니’ 언제까지?
| “문제 많다” 정부조직개편안 거부권 행사 시사 ‘작은 정부’ 추진에 딴지.. 국정원장 사표도 보류 | |
| 김주년 기자 2008-01-22 오후 4:13:48 | |
| 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내용에 문제가 많고 절차가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에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 지 책임있는 대통령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여, ‘큰 정부’가 자신의 소신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재를 뿌리고 있다는 지적은 지난해 말부터 제기됐었다. 노 대통령은 대선 전날 북한을 방문한 뒤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복 국정원장의 사표를 현재까지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표를 낸 것을 청와대가 왜 억지로 수리하지 않고 잡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었다. 지난달에는 공석 중인 감사원 감사위원에 김용민(55)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내정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는 자신의 사법고시 동기인 강보현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인수위가 추진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방안’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 지난 4일 신년 인사회에서는 “지난 5년간의 정책에 대해 평가서를 내라는 것은 반성문을 쓰라는 것”이라고 인수위를 겨냥했다.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발달 심리학) 교수는 최근 노 대통령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측면을 조사하면서 그가 자폐증의 일종인 애스퍼거 증후군(Asperger's Syndrome) 환자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애스퍼거 증후군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를 뜻한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