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핵 교착 틈타 ‘도발행위’ 벌일 수도”
fabiano
북한(北韓)
0
1023
2008.01.21 16:07
| 브루스 클링그너 美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 언급 | |
| 김필재 기자 2008-01-21 오후 2:19:05 | |
국내외 대북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북 관계가 심상치 않은 대치 국면에 들어설 경우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핵 해결, 한·미·일 3각 공조 등을 강조해온 이명박 당선인의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북 문제에 정통한 한 정부 소식통은 “만약 북핵 교착 상황에서 이 당선인이 (대북) 비료 지원을 유보할 경우 북한의 반발이 예상 된다”면서 "회복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일단 냉각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정일 정권, 완전한 핵 신고 않기로 작정한 듯” 구체적으로 게리 세모어 미 외교관계협회(CFR) 부회장은 “북한이 비밀스런 농축 우라늄 활동이나 시리아에 대한 핵 수출 활동을 공개할 준비가 안돼 완전한 신고를 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핵 신고서에 담기지 않으면 힐 차관보도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빼달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핵 문제는 교착국면에 빠져들었다. 북한은 차기 미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 같은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최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순방했지만 미 정가의 관측통들은 힐 차관보의 방문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교착 상황을 불러온 핵 신고 문제와 관련, 김정일 정권은 지난해 11월 신고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를 반박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플루토늄의 정확한 양, 비밀스런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실태, 그리고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핵 신고서에 담겨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핵 교착 상태, 장기화될 가능성 높아” 이와 관련, 미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쉬 박사는 20일(현지시간)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신고 초안에는 농축 우라늄 실태와 시리아와의 핵 협력 대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소식통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 ||||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그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교착국면을 틈타 도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늘 있다고 본다.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핵 활동을 재개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클링그너 연구원은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데는 핵 신고에 대한 미북 간의 견해차에도 기인하지만,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모호한 협상문을 묵인한 데도 이유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새 정부, 대북제재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그는 또 “북한의 협상태도를 볼 때, 완전한 핵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협상전략이라기보다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 같다”면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서 단지 앞으로의 핵 생산 능력만을 포기하려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세모어 CFR 부회장도 “북한이 교착 국면을 악용해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더 얻으려할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계속 중유를 공급받고, 남한 등으로부터 경제협력을 얻어낸다면 도발행동을 자제한 채 현재의 교착국면에 크게 개의치는 않을 것으로 세모어 부회장은 전망했다. 세모어 부회장은 그러나 “북한이 핵 활동 재개처럼 도발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남한의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대북 경협사업에 대한 중단을 권장하는 등 대북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