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명박 정부를 가로막는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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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3 09:41
|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약점, 안보 라인? | |
| 전경웅 기자 2008-01-12 오후 5:05:54 | |
안보전선, 10년 동안의 변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안보는 ‘개벽’을 했다. 그 첫 번째는 안보의 우선순위다.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보 안정이 필수적임을 인식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국정과제의 최우선이 바로 안보였다. 이에 따라 외교, 통일, 경제 분야보다 중시된 것이 바로 안보 분야였다. 문제는 이 안보 분야가 역량 강화보다는 정치력 강화에 연연한 탓에 정보기관과 군이 권력화 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정부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안보와 외교 분야를 모두 ‘통일’이라는 키워드로 묶어버렸다. 여기다 소위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 ‘문민통제’를 운운하며 ‘연성요소(Soft Factor)’만을 내세웠다. 그 결과 외교관과 해외공관 숫자는 줄어들고 예산은 직원이 300명도 안 되는 여성부보다 더 적어졌다. 정보기관 또한 조직이 절반 이하로 축소되고 비밀리에 움직여야 하는 직원들은 예산 투명성 문제로 의무적으로 법인카드를 쓰게 됐다. ‘정보원(Source)’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예산도 소액에 한정되었으며 지출은 일일이 상부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다. | ||||
물론 여기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그 사이 국방비가 늘어난 점과 조직이 커진 점을 들어 반박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면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조직이 커진 것 또한 조달본부가 있음에도 1천명 이상의 인원이 근무하는 방위사업청이나 수십명 이상이 근무하는 국방부 정책홍보본부, 국군방송 등을 만든 점, 대형 군수업체를 DJ정부가 강제로 통합시킨 한국우주항공산업(KAI)와 같은 경우를 보면 조직 확대가 과연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신 장비 도입을 많이 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 등이 자랑해 왔던 군 과학화전투단의 데이터 링크 문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건조 숫자 축소, F-15급 차세대 전투기 도입 숫자 축소, 다른 나라에서도 20년 이상 걸린 자체 헬기 제작을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군이 요구하는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각종 무기의 무리한 도입이 빈번했다. | ||||
결국 530GP사건의 김동민 일병 변호인이 청구한 위헌소송에서 상관 살해죄는 사형이라고 규정한 군 형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안보에 별 관심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까지 분노하게 만들었다. 잃어버린 10년에 분노하는 두 가지 부류 그동안 이런 변화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그런데 그런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하나는 과거 안보기관 고위층 출신 중 일부가 드러내는 분노였다. 이들이 분노하는 행태를 보면 지난 10년 정부를 ‘좌파 정권’ ‘종북 정권’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다른 유형의 사람들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새로운 정책 대안 보다는 과거에 대한 향수나 비판이 주를 이룬다. 사병 내 질서 문제에 대해서도 ‘감히’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또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은연중에 자신들의 인맥 자랑이나 권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참전 군인들이나 노병들의 향수나 비판과도 다르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 10년 동안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불이익을 받았거나 한나라당의 대선 패배로 인해 기대하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다. 이들과는 다른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평범한 시민들이거나 민간 안보 연구가들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생활’과 ‘예측 가능한 미래’다. 민간 연구가 대부분은 개인적 관심사나 공부를 위해 안보를 연구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해외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동시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점을 현실로 인정하되 ‘아집’에 빠지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현역 군인들이나 전역 군인들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 전반이 바뀌었다는 점 또한 인정한다. | ||||
이들은 이를 통해 어떤 자리를 원하거나 권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다른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애국심이 강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데 만족한다. 대다수가 평범한 시민들인 탓에 그저 우리나라 안보가 충실해져야 자신들의 생활이 보다 풍요로워 진다는 점 때문에 자비를 들여 이런 활동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명박 정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많을까? 이명박 정부의 약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인수위 관계자, 이명박 당선인의 한 측근과 같은 표현이 많다. 하마평도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 가운데 주의 깊게 봐야할 부분이 바로 안보 분야다. 인수위의 외교안보 간사는 박진 의원이다. 2선 의원인 박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JFK스쿨,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를 받은 수재로 외교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외교통상부에서는 차기 장관으로 박 의원이 내정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그와 함께 현인택 고려대 교수, 김우상 연세대 교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정옥임 선문대 교수, 남성욱 고려대 교수, 남주홍 경기대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도일규 예비역 대장(육사 20기), 김인종 전 2군 사령관(육사 24기) 등이 외교안보의 브레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을 뒤에서 지원하는 이명박 당선인의 최측근으로는 이상득 국회 부의장과 이종구 전 국방장관이 꼽힌다. 하지만 이들 인력의 구성에 대해 우려의 시각들이 있다. 이명박 당선인 주변을 보면 박 의원을 비롯, 외교라인은 그 어느 정권보다 막강하다. 그러나 안보라인이 대부분 고급 장성과 학자들이라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이들은 이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안보라인 변화에 맞춰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하는 실무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 지금까지 고위 장성 출신들의 많은 수는 지난 10년 동안 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한탄만 할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자들은 이와는 다른 문제로 대안제시 능력이 미흡한 편이다. 해외유학파 출신 교수들은 우리와는 안보환경이 전혀 다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외교안보 이론을 배웠다. 이들이 배운 이론은 군사학이 사회 전반에 통용되는 미국이나 유럽의 그것이라 전공이 세분화되어 있고 실용적인 편이다. 문제는 이런 전공을 바로 우리나라 환경에 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 거론되는 학자들 대부분이 외교 전문가이지 안보 전문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때문에 지금 이명박 당선인 주변에 과연 지난 10년 동안 망가진 안보라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명박 당선인 주변에 있는 안보 라인들 간의 다툼이다. 현재 이명박 당선인 주변에는 안보기관 출신 라인이 여러 개 있다. 이 중 일부 라인들은 서로 요직을 차지하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일부 라인은 이 당선인과 학자들이 군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사실과는 다른 소문을 마치 진실인양 퍼뜨리고 다닌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자신들의 ‘정당한’ 권력과 지위를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들이 새 정부의 안보 라인에 중용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의 초급장교와 장병들이 이들의 명령에 수긍할 수 있을까? 인수위의 아이디어에 맞춰 국방부가 급조한 1천 명 규모의 PKO 파병 상설부대 창설 같은 공약이 과연 분쟁지역 국가로부터 욕을 먹지 않을 수 있을까? 결국 지금 이명박 정부의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잃어버린 10년’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함께 하게 된 ‘내부의 적들’이다. 프리존뉴스 전경웅 기자(enoch@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