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를 없애야 하는 6가지 이유

[1월3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KBS 라디오 프로에 출연, 통일부를 폐지하려는 인수위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통일부는 통일(統一)을 지향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 통일은 自由통일인가? 赤化통일인가? 平和통일이라고 말하려 하는가? 그러나 평화로운 자유통일도 있고, 평화로운 적화통일도 있다. 적어도 좌파정권 아래 통일부는 평화로운 적화통일을 꿈꾸는 듯한 모양새를 취해왔다.

통일부의 행적을 열거해보자.

 1.  6·15행사 61억7500여 만 원 지원

통일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남북협력기금 統計」에 따르면, 통일부는 2001년 이래 2007년 9월까지 6·15선언 관련 南北공동행사에 약 61억7500여만 원의 국고(國庫)를 지원했다.

이들 행사는 6·15실천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행사이다. 만일 6·15실천이 언급된 南北공동행사 전반(全般)을 포함하면 지원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6·15실천 南北공동행사는 북한의 對南부서 일꾼들과 남한의 左派세력이 反美·反보수·反한나라당 및 6·15선언의 연합·연방제 실현을 결의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왔다.

예컨대 지난 해 광주행사의 경우, 『외세(外勢)의 부당한 간섭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를 이루자』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참가자들은 『주한미군 철수』,『反통일세력 분쇄』등을 주장했다.

6·15상의 연합·연방제는 反헌법·反국가적 국체변경을 의미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반역음모에 혈세를 쏟아 온 것이다.

2. 利敵團體 간부 참가행사에 12억5600만원 지원

6·15실천 南北공동행사는「한총련」등 사법부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된 단체 간부들이 주도(主導) 또는 참가(參加)해왔다. 통일부는 利敵團體 간부들의 방북(訪北)을 허가해왔을 뿐 아니라, 이들이 主導한 행사에 3억4400만원, 이들이 參加했던 행사에 12억5600만원 지원했다.

 이 같은 행사로는 2006년 5월, 2005년 5월·7월 「금강산 南北대학생모임」(2억9800만원 지원), 2006년 1월 「금강산 새해맞이통일행사」(9천100만원 지원), 2005년 6·15민족통일대축전(6억5천900만원 지원), 2001년 6·15선언기념 민족통일大토론회(2억5300만원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利敵團體 간부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금강산 등을 방북, 역시 反美·反보수·反한나라당 및 6·15선언의 연합·연방제 실현 등을 결의해왔다.

예컨대 한총련 14기 의장 장송회 등 간부들은 2006년 5월10일~12일 금강산에서 열린 소위 「南北대학생 대표자(代表者)회의」에서 金日成대학 학생들과 『反6·15세력의 책동을 철저히 물리칠 것』,『反통일세력을 민족내부에서 청산할 것』등을 결의했다.

利敵團體란「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조직」으로 판시(判示)돼왔다.

이 같은 판례 정의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정권의 대한민국 변란(變亂) 기도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온 셈이다. 

3. 소위 조총련 동포 고향방문에 억대 지원

통일부가 南北협력기금을 지출한 내역을 보면, 6·15실천 南北공동행사 외에도 각종 모호한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컨대 2000년 이래 지출 내역에는 「평양권투대회 개최 지원(8천900만원)), 오마이뉴스의 평양마라톤대회 지원(8천100만원), 문익환 목사 10주기 행사 지원((1천800만원), 윤이상 음악회 남북공연 지원(1억200만원), 심지어 소위 조총련 동포 고향방문단 지원(1억2400만원)까지 포함돼 있다.

조총련은 북한의 對南적화 공작기지이다. 각종 공안기록들을 보면, 남한의 간첩들은 조총련 간부와 접선해 북한의 지령을 수령하곤 한다. 통일부는 이 같은 조총련을 “동포”로 분장시켜 국고를 들여 입국시킨 것이다.

4. 봉수교회에 4억8천2백만 원 지원

 통일부는 북한의 「가짜」교회인 봉수교회까지 지원해왔다. 南北협력기금 통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 9월말까지 (사)기쁜소식의 평양봉수교회 재건축 사업에 4억8천2백만 원을 지원했다.

 봉수교회는 남한의 기독교인들을 불러 봉수교회 예배를 드린 후 거액의 선교헌금을 거둬들이는 「가짜」교회이다. 봉수교회 목사와 신도들은 모두 金日成 종합대학 종교학과 등을 나온 조선로동당 對南사업일꾼들(요원들)로서「金日成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자들이다. 북한의 소위 목사·승려 등은 「종교의 허구성(虛構性)」에 관한 논문을 주기적으로 써 내야 하는 등 종교를 「金日成 수령독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해한다.

봉수교회는 정기적인 주일예배가 없으며, 남한 등지에서 기독교인들이 오는 경우에만 「연극」처럼 예배를 드린다. 일반주민은 봉수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목사·교인들의 전도나 선교도 존재하지 않는다.

통일부는 북한의 가짜교회에 국고를 지원해서, 남한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북한에 기독교가 허용되는 양 분식(粉飾)하고, 위장(僞裝)시켰다.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무엇인가? 

5. 통일부, 金日成종합대에 억대 지원

통일부는 金日成종합대학까지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는 9월 현재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열린당 임종석)의 소위 金日成종합대학 도서관현대화 사업에 총 5억4천5백만 원을 집행했다. 통일부는 이미 집행된 금액을 포함, 총 9억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日成종합대학은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보위하는 소위 혁명전사 양성기관이다. 지난 해 10월2일 로동신문은 金日成종합대학 창립60주년을 맞아《우리에게는 金日成종합대학이 있다》,《金日成종합대학창립 60돐을 열렬히 축하한다》라는 논설을 발표, 金日成종합대학은 『조선로동당의 대학』『주체교육의 최고전당』『주체의 사회주의대학』『주체교육발전의 전위기지』로 격찬했다.

 또 『金日成종합대학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수령(首領)의 대학, 당(黨)의 대학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며 『金日成종합대학 교직원·학생들은 당(黨)과 수령(首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른다』『종합대학을 수령님의 대학으로 끝없이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결의했다.

통일부는 對南혁명을 목표로 한 적화(赤化)혁명전사를 양성하는 데 국고를 지원해왔다. 도대체 통일부를 어떻게 해야하나?

6.「北애국열사릉 참배」 민노당 경비 지원

통일부는 민노당, 민주노총이 북한 내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을 추모하는 데에도 국고를 지원해왔다.

통일부는 2005년 8월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참배한 민노당 방북(訪北)경비 3천9백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2006년 5월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의 방북(訪北)경비 6천9백39만 원을 대 줬다.

평양 애국열사릉, 혁명열사릉은 金日成 시신인 안장된 금수산기념궁전과 함께 북한의 소위 3대혁명성지로서 북한체제건설에 기여한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묻힌 곳이다.

민노당은 평양 방문 중인 2005년 8월24일 평양 애국열사릉을 참배했고, 당시 김혜경 대표는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고 방명록에 쓴 뒤 서명했었다.

민노총은 역시 평양 방문 중인 2006년 4월30일 대표단 중 일부가 평양 혁명열사릉을 참배했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50여 명은 현장에 도열해 묵념했고, 이 중 4명은 헌화했다.

방북 前 통일교육원 방북교육에서 금지구역을 숙지시켰고, 평양에 가서도 정부지원요원이 혁명열사릉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으며, 현장에 가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렸지만 듣지 않았다.

이상(以上)의 6가지 사례에서 보이듯 통일부는 좌파정권 아래서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면서, 북한정권의 對南적화공작에 동조하는 일련의 행태를 벌여왔다. 대한민국 소속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속인지 알 수 없는 태도를 보인 적도 적지 않다.

정권교체와 더불어 이뤄질 국가정상화 작업의 첫 번째로 친북반국가행위를 지속해 온 통일부를 폐지해야 한다. 동시에 不法행위를 저질러 온 관계자들에 대한 의법(依法)조치가 후행돼야 할 것이다.

  작성자 : 김성욱 <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