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게 되면 북한에 퍼주기로 약속한 것들을 재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좌파정권 10년 동안 불법적으로 퍼주고 국보법을 어겨가며 북한과 내통한 이적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단국대 정용석 명예교수는 28일 오후 서울 잠실 향군회관에서 가진 재향군인회 주최 21C 율곡포럼에서 '대통령 당선자의 안보관과 향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 주제발제를 통해 이렇게 주장하고 이 당선자가 이미 말한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면서 한미동맹강화와 함께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를 보면서 전시작전통제권도 2012년 이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28일 오후 서울 잠실 향군회관에서 열린 금년 향군의 마지막 21C 율곡포럼 ⓒ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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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정 명예교수는 李 당선자의 대북관은 보수적이면서 기회주의적 실용주의에 치우쳐 있다고 진단하고 "이 후보의 압승에는 경제 살리기와 실용주의가 작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번 선거는 반미 친북 정권을 척결하라는 국민의 의지인 만큼 경제 살리기와 실용주의라는 명분속에 좌파노선 척결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며 중국 등소평의 실용주의를 통한 안보 우선 정책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또 "이 당선자는 지난 6월19일 '북한의 체제보장을 기반으로 경제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고 발언했다" 며 "북한체제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김정일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냉전세력, 수구세력이라는 반발을 피하기 위한 태도가 아닌가 싶다" 고 말했다.
 ▲ 정용석 박사 ⓒ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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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나 이 당선자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쟁 원리로 체질화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크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 면서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실용주의란 이름 아래 어정쩡한 입장을 취할 경우 좌도 우도 아닌 혼돈을 빚어내지 않을까 걱정된다" 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 당선자가 상호주의를 남북관계의 기본 틀로 삼지 않는다면 실패한 햇볕정책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과거 서독도 상호주의의 지렛대로 동독 공산체제의 인권을 개선했으며 굳게 닫힌 문을 열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정 명예교수는 향후 이 당선자가 추구해야 할 7대 과제로 ▲상호주의 원칙 준수 ▲실용주의 보다는 국가안보 우선주의 고수 ▲대북경제지원 투명성 확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2012년 이후로 재조정 등을 주문했다.
 ▲ 박세직 회장 ⓒ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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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월 21C 율곡포럼을 결성하고 대국민 안보계도활동 추진사항을 소개했다.
박 회장은 "21C 율곡포럼과 안보강좌, 6·25 바로알리기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의 안보의식을 깨우치고 친북좌파 세력들의 경거망동에 쐐기를 박는 역할을 수행해 자부심을 갖는다" 고 말하고 "향군의 순수한 안보활동을 좌파세력들은 냉전적 사고나 구시대적 발상으로 매도하고 정치활동으로 몰아붙이면서 엄청난 후 폭풍을 가져온 파란만장한 한 해였다" 고 회고했다.
이어 "북한은 2·13부터 시작된 단계별 성실신고 의무를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문점이 많다" 면서 "내년에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사회적인 변화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예견했다.
박 회장은 또 "다가오는 격변과 시련을 도약의 계기로 삼아 결연한 의지로 새 시대 새 향군을 위한 힘찬 전진을 가속화하면서 변함없이 호국정신 선양운동과 회원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포럼에 참석한 이종구 성우회장, 김계원 전 비서실장, 정래혁 전 국방장관 등 원로들이 강연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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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마지막 진행된 이 날 포럼에는 강영훈 전 국무총리, 정래혁, 이종구 전 국방장관, 김계원 전 비서실장,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들과 사회지도층 인사 120여명이 참석했다.(Konas)
이현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