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 南정권교체에 의도된 ‘침묵모드’ 돌입
fabiano
북한(北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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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8 06:33
| 노무현 당선 때는 이틀 만에 이름 거명하며 ‘환영’ | |
| 김필재 기자 2007-12-28 오전 12:50:33 | |
북한은 지난 2002년 때는 대선 때는 선거 이틀 뒤에 노무현 당선자의 이름을 밝히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당시 북한은 대선 이전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으며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는 ‘반북적’이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부감을 표시했다. 북한은 또 지난 15대 대선 이전 언론매체를 통해 DJ를 직접 거명해 비판하지 않았으며 DJ의 당선 확정 뒤(선거 사흘 뒤)에는 공식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북한은 당시 자국 내에 ‘이산가족 주소 안내소’를 설치하는 등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특히 DJ의 '햇볕정책'에 대해 처음에는 다소 불쾌한 반응을 보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호적인 반응으로 전환했다. 반면 지난 92년 14대 대선에서는 선거 실시 전에 우파 성향의 YS에 대해 “민자당의 연장이며 미국의 주구”라면서 비난공세를 퍼부은데 이어 YS의 당선이 확정된 뒤에는 “미국의 조정 하에 YS가 집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北, 새 정부 향후 대북정책 탐색 작업 돌입: 대북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의도된 침묵’을 이명박 당선자와 차기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탐색전으로 보고 있다. 특히 10년 만의 친(親)김정일 좌파 정권교체인 만큼 남한 대선결과와 새 당선자 진영의 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일도 미북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병행·발전시키겠다는 기본 전략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남한 정부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 언론은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이 당선자와 박근혜 전 대표를 함께 거론하며 공격하다가 지난 8월 20일 이 당선자가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후에는 열흘가까이 뜸을 들이기도 했다. 북한은 그러나 무소속의 이회창 후보가 지난 11월 7일 출마선언을 한 후엔 일주일 가까이 침묵하다가 14일부터 이회창 후보에 비난을 집중시켰다. 가장 큰 원인은 이회창이 이명박 당선자보다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장하며 직접적인 ‘폐기’를 언급했기 때문. 일례로 지난 11월 14일자 ‘평양방송’은 이회창의 출마선언문 가운데 “원칙 없는 대북정책으로 북한이 핵실험까지 했다”, “한미동맹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는 등의 대목을 지적하며 이회창을 “동족대결과 전쟁을 생존방식으로 삼는 반민족·반통일분자”로 규정했다. 다른 북한 매체들도 ‘인간쓰레기’, ‘반통일분자’, ‘민족반역자’,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 ‘역사의 오물’ 등의 원색적인 용어를 쓰면서 이회창의 대북정책 비판과 한미동맹 강조 등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핵 시설 불능화 속도조절 및 MB 대북 ‘비선라인’ 가동: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북한 핵 문제도 남한 정권교체에 대한 공식 논평을 하지 않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 당선자가 남북관계의 최우선 원칙으로 핵 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핵 문제의 불투명성이 아직 가시지 않은 만큼 핵 문제의 향배에 따라 남북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핵 프로그램 신고에 이어 핵 불능화마저 늦추겠다고 나서, 핵폐기 2단계 조치의 올 연말 시한 내 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는 결국 남한의 정권교체에 대한 북한의 공식 논평이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국민일보는 지난 23일자 보도에서 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 “북측이 베이징에서 다양한 비선라인을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대선 이후 내부적으로 활발한 평가 및 정지작업을 벌이는 것 같다”고 전했다. 대북 ‘비선라인’과 관련해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 인사를 접촉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지난 8·20 전당대회에서 확정된 MB의 주요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과 신(新)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 의원 측은 접촉 상대를 밝히진 않았으나 대남전략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통전부)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전부는 지난 77년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신설됐으며, 선전·대남방송·삐라살포·해외교포들의 포섭 및 남한 내 친북조직 관리 등 공개적인 선전·선동공작을 펼쳐왔다. 통전부는 직할부서로 직접침투과, 남북회담과, 해외담당과, 대남심리전 및 정보자료를 분석하는 조국통일연구원 등이 있으며 다른 공작부서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공개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의 북한 인사 접촉은 이번이 두 번째다. 1차 접촉은 당 평화본부장 박계동 의원이 지난 4월 27일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초청으로 나흘간 방북한 기간 중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7주년 행사에서 북측이 박 의원의 주석단 참석 불허 문제로 논란을 빚으면서 접촉 채널이 정 의원으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정책의 핵심 브레인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접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후보의 대북 정책 메시지를 (북측에) 보냈다고 말할 수는 있다”며 “이 후보가 서울시장 때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대북 라인은 형성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범여권은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 채널과 별도로 MB측이 대북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측도 당선 가능성이 큰 MB에게 상당한 관심을 보여 양측 간 ‘거래’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기도 했다. 주목할 것은 정 의원의 베이징 대북접촉 이후 MB에 대한 북한의 비방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일본내 대남공작기관 조총련 산하 ‘조선신보’ 논평: 이런 가운데 김정일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본 내 대남공작기관인 조총련 산하 조선신보는 26일 처음으로 “남조선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다”면서 그 요인은 “일부 미디어가 선전하는 것처럼 ‘보수의 승리, 진보의 패배’란 구도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날 ‘메아리 코너’에서 이번 대선에 대해 “이 당선자의 윤리성 문제, 특히 BBK사건은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서 “이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당선된 이유를 잘 안다면서 무엇보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과 지방경제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고 상기시켰다. 조선신보의 이 같은 평가는 남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지난 10년간의 대북 포용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애써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신문은 이 당선자가 “경선과 대선을 통해 시종일관 미국과의 동맹관계 재구축을 강조하고 대북관계에서는 핵 폐기 우선, 인권문제를 운운해 왔다”며 “만약 그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과 그 이행의 움직임에 함부로 역행하는 오류를 범한다면 또 민중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신보는 남북회담이나 한미관계, 6자회담, 미북 간 접촉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평양 주재 특파원의 기사를 통해 북한 입장을 대변하지만, 메아리 코너의 경우 김정일 정권의 입장보다는 조총련의 입장과 시각을 주로 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