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북한 측의 답신을 기대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12월 9일) 아직 부시 친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부시가 보낸 친서와 북한이 보낼 답신의 내용, 혹은 북한의 무반응은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진행 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전기(Turning Point)가 될 것이다.
외교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국가 원수의 고유한 영역이며 무엇인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 원수들이 직접 외교 행위에 나서게 된다. 정상회담, 친서 교환 등이 국가 원수들이 직접 외교를 챙기는 경우에 즐겨 사용하는 방법 들이다.
한국의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이 친서에서 Dear (친애하는) 등의 용어를 사용 했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있지만 그것은 편지를 쓰는 기본 양식이며 특히 외교적 편지에서 그렇게 쓰지 않는 경우란 선전포고 외에는 없을 것이다. 이제껏 나타난 김정일에 대한 부시의 관점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혹시 김정일이 먼저 친서 혹은 그 비슷한 것을 보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을 방문 중이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통해 12월 5일 부시의 친서가 북한에 전달되었다. 부시는 친서를 보낸 직후인 6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으며, 7일에는 일본 수상에게도 북한 핵 관련 친서를 보냈다. 부시가 친서 외교, 직접 통화 등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금년 2월 13일 이후 미국과 북한의 접근 양식에 변화가 생긴 것이 사실이고 그 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에 상당한 낙관적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성의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북한은 핵 폐기와는 별 관계가 없는 낡아빠진 영변의 핵 시설을 불능화 하는데도 거의 반년 이상 약속을 지연 시키고 있다. 금년 말 까지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 한다는 최근의 약속도 물 건너가고 있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의 이번 친서는 미국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아울러 고립무원의 북한과 새로운 대화 통로를 열 의지가 있음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부시의 친서가 전달된 것이다.
부시는 친서를 통해 김정일에게 ‘연내 완전한 핵 신고를 촉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겨우 20여일도 남지 않은 12월 31일 까지 “완전한” 신고를 촉구 했다는데 북한의 핵 신고가 완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인가? 무슨 기준으로 북한이 신고한 것이 완전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말인가?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은 고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제조 시설을 신고하라는 말이다. 2002년 10월 발발한 제 2 차 북 핵 위기의 본질인 우라늄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성실하게 신고(고백)하라는 뜻이다. 뉴욕 타임스는 부시의 친서가 그간 북한이 만든 핵탄두 수와 무기 급 핵물질 총량, 어떤 핵물질과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고 받았는지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하고 있다.
친서를 전달한 것이 12월 5일 이었는데(6일 오후 7시 반경 조선중앙TV가 공개) 미국은 12월 8일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 또는 다른 방식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렸다.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으로 볼 때 5일 친서를 접수하고 곧바로 김 위원장의 친서를 만들어 보낼 수 있다는 말인가? 김정일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어떻게 대답할까? 이러한 친서를 받은 북한은 어떤 기분일까?
북한이 어떤 내용의 답신을 보내느냐(혹은 보내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격동 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충족 할 정도로 핵시설을 신고하고 핵 폐기에 성의를 보인다면 북한 핵문제는 리비아 핵문제 해결과 유사한 경로로 진행 될 것이다. 리비아는 체제의 전환은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북한은 체제의 전환과정을 겪게 될 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그래서 김정일 정권의 북한이 과연 그 길을 따를 수 있느냐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이 만족하지 않는 수준의 신고를 한다면? 그때 한반도는 다시 2.13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2004년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웨슬리 클라크 예비역 대장은 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비판하며 미국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는 순서대로 북한, 이란, 이라크 라고 말했다. 이라크의 핵문제는 없는 것으로 끝났고, 이란의 핵문제는 최근 미국의 정보평가보고에서 과장 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은 북한일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라는 별 의미 없는 제스처를 받아들인 것은 완전한 핵 폐기를 향한 장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북한은 이제까지 시간을 지지부진 끌었다. 부시가 북한에 보냈다는 친서는 폐기할 핵 목록을 완전하게, 그리고 금년이 가기 전까지 신속하게 신고하라는 요구다. 2007년 12월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결단의 시점이 되고 있다. (konas)
이춘근 / 자유기업원 부원장
출처: http://cf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