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건 訪南-‘北核 민족공조’ 어떤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를 예방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맞아 환담하고 있다. <국정홍보처 제공>

정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에 보관중인 미사용 연료봉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일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북핵시설 불능화와 핵폐기 과정에서 사용후 연료봉 뿐 아니라 사용전 연료봉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여러 옵션 중 하나로 우리가 (연료봉을) 사서 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핵무기에 들어가는 무기급 플루토늄의 원자재를 북한 밖으로 빼내는 효과와 함께 국내 원자력 발전소 원료로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미사용 연료봉을 사서 반입하려면 우선 국내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때문에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반출하는 방안도 6자회담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핵 문제는 2.13 합의 제2단계 조치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5MW원자로 내 폐연료봉 8천개 인출 작업과 관련, 미측 불능화 이행팀은 폐연료봉 인출 개시에 앞서 폐연료봉을 담을 수조 정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의 언급은 미사용 연료봉을 북한 밖으로 빼내오면 영변 핵시설은 재가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만약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구매를 검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제3국으로 반출하는 문제를 6자회담에서 상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이다.

물론 영변 미사용 연료봉 반입검토는 논의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다. 크게 보면 북 핵시설 불능화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연료봉 반입보다 더 화급한 사안은 북한이 핵 목록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다.

특히 ▲플루토늄 50kg 상당의 사용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및 관련시설, 장비에 대한 성실 신고 ▲북한-시리아와의 핵관련 거래 신고 등이 3대 핵심 쟁점이다.

먼저 이에 대한 결과를 명료하게 검토한 다음, 북한의 미사용 연료봉의 반입검토 등과 같은 비교적 한가한 사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미사용 연료봉 국내 반입 검토'라는 정부 소식통의 발언이 이 시점에 먼저 나왔다는 것은 주목되는 측면이 있다. 정부 소식통의 이 발언은 말하자면, 정부가 언론을 통해 사전에 뭔가 흘리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북핵 해결과정에서 미사용 연료봉 반입과 같은 '긍정적인' 정보를 흘리면서 북핵문제가 마치 다 풀려가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 김양건 北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비밀스런 방남(訪南)이 계속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물론 북한 통전부는 핵문제나 외교문제를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다. 또 남북경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도 아니다. 통전부는 대남전략과 관련한 일을 한다. 다시 말해 대남전략과 관련한 '모든 일'을 한다. 남북경협분야도 대남전략과 관련된 게 있으면 통전부에서 한다. 즉 핵문제와 외교문제도 대남과 관련한 사업이라면 북한 외무상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김양건 부장의 방남이 결국 북핵문제 즉, 북 핵목록 신고 등의 문제를 둘러싼 미-북 간의 갈등을 남한이 '중간 조정' 또는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달라는 '대남사업'이 주목적이 아니었겠느냐는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김양건 부장에게 "북한이 6자회담에서의 진전을 꾸준히 달성해 가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접근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러한 노력은 남북정상선언의 차질없는 이행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핵화와 미북관계 개선에 대해 강조한 말이다. 뒤집어 말하면 김양건 부장도 노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김정일의 의중을 전했다는 이야기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 종전선언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간 '민족공조'가 있었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북한은 핵목록과 관련, 앞으로 신고할 내용을 남한, 중국이 적극 지지해주길 바랄 것이다. 반면 미국은 ▲플루토늄 50kg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북-시리아와의 핵관련 거래 의혹 등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의회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힐 차관보는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특히 '증거'가 있는 UEP 문제에서 북한의 충분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다.

문제는 김양건의 입을 통해 김정일이 핵 신고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를 속일 수 있고, 이 내용을 한국정부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 없다.

이번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의 방미는 3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과도 맞물린다.

결국 3일부터 조금씩 불거질 북핵 관련 뉴스는 ▲플루토늄 50kg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북-시리아와의 핵관련 거래 의혹 등이 될 것이며, 여기에서 한국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를 살펴보면 김양건 부장의 방남 미스터리도 조금씩 풀려갈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