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평양(11.27~29)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2000.9, 제주)이후 7년만의 회담이다. 2007남북정상선언(2007.10.4)과 남북총리회담 합의문(2007.11.16)에 명시된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주로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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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일정을 5시간 연장하는 진통 끝에 7개조 21개항의「`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를 채택했다. 7개조는 ①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긴장완화·평화보장 조치 ② 전쟁반대, 불가침의무 준수 ③ 서해해상 충돌방지·평화보장 조치 ④ 종전선언·평화체제를 위한 군사협력 ⑤ 남북교류사업 군사보장 조치 ⑥ 합의서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 가동 ⑦ 효력발생 등이다. 7개조 합의사항에는 항목별로 이행방안들이 담겼다. 이 회담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실망이 너무 크다. 실태를 자세히 분석해보자.
첫째, 남북 회담대표에 대한 분석이다.
남측은 국방부장관(김장수, 예비역 육군대장)을 수석대표로, 국방부 정책기획관(정승조 육군중장), 국방부 북한정책팀장(문성묵, 육군준장 진예자), 통일부 상근회담대표(박찬봉),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조병제) 등 5명이 대표로 참가했다.
북측은 인민무력부장(김일철 차수, 현역해군)을 수석대표로, 김영철 육군중장(우리 군의 소장급), 허찬호 육군소장(준장급), 리인수 해군소장(준장급), 박림수 육군대좌(대령급)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남측 대표단이 국방·통일·외교부의 혼성팀인 반면 북측은 모두 군 인사들이다. 국방장관회담에 통일부·외교부 대표가 참석한 것이 특이하다. 그동안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문제를 주관부서인 국방부가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통일부가 대부분 기획한 것이 정상회담합의문을 통해 알려져 국민은 이를 이상히 여기고 있었다. 외교부는 유엔군사령부 조기해체를 위한 6·25전쟁 종전선언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종전선언도 주무부서는 국방부다.
또 우리 측 대표단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 서해 NLL, 공동어로구역 설정, 북한선박 NLL 통과허가, 한강하구 이용 등이 가장 큰 의제인데 우리 측에는 해군이 없다. 북측은 김일철, 리인수가 모두 해군이다. 국방부는 실무자로 합참해상작전과장(해군대령)이 같이 수행했다고 변명하지만 회의성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둘째, 북한수석대표에 대한 분석이다.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현재 74세로 해군사령관( 우리의 해군참모총장)을 17년간 역임한 해군전략가이다. 인민무력부장도 9년째(1998.9~)이다.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 북측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그는 동해함대사령부 참모장으로 1968년 미해군 정보함(푸에블로)을 동해에서 기습으로 공격하여 납치할 때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우 호전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인물평이다. 그 공로로 1970년 동해함대사령관에 전격 발탁되었다.
그는 인민무력부장이 되자 바로 ‘서해NLL 무력화·분쟁화’에 착수하여 결국 1999년 6월에 연평해전을 일으킨다. 이어서 1999년 9월에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 NLL의 무효를 주장했다. 2000년 3월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하여 우리의 서해5도 주변해역 관할권을 부정했다.
또 2001년 6월 다수의 상선으로 우리 측 영해·제주해협·NLL을 침범하여 10여 일간 철저히 유린했다. 2002년 6월에는 서해교전을 도발했다. 2004년 7월 서해교전 도발함(등산곶 684함)이 서해NLL을 재 침범했다. 2006년 3월부터 서해NLL을 부정하고 NLL재설정을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김일철의 작품이다.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말부터 대량살상무기(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탄) 개발에 전력투구하여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당연히 김일철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북한은 해군사령부성명을 통해 ‘제3차 서해교전 발발’을 운운하면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과 남북화해협력정책에 눈이 멀어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이런 협박에 굴복하여 우리 스스로가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를 구상하여 북한에게 제의하고 이것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다. 김일철의 기만전술과 농간에 철저하게 놀아난 결과이다.
셋째, 합의문에 대한 분석이다.
장문의 합의문이지만 알맹이가 없다. 한강하구·임진강하구 골재채취구역 설정,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수송 군사보장, 제3차 국방장관회담 서울개최(2008), 남북군사공동위원회 1차회의 조기개최가 전부다. 나머지는 이행을 안 해도 되는 애매모호한 미사여구의 나열이다. 19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유사하다. 북한은 이 기본합의서를 휴지화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우리가 이 합의서를 성실히 지키는 것을 악용하여 그들은 연평해전·서해교전을 도발하고 이제 핵무장까지 한 것이다.
이번에 합의한 무력충돌 방지 등은 말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상호 군사력이 비슷할 때 가능한 일이다.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은 이미 무너졌다. 북한은 이제 재래식전력으로도 언제든지 남한을 상대로 무력도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하다. 북한 핵무기 때문이다. 이런 부류의 합의를 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해이하게 하는 것으로 북한의 침공을 초대하는 초대장이 된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행방안에 국가안보를 크게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을 협의·해결하기로 한 것과 북측 민간선박이 NLL을 가로질러 해주항으로 직항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 측의 제안대로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어도 무력충돌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에는 민간선박이 없고 어선과 상선 모두 무장한 군소속·정부소유 선박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해NLL 무력화와 직결되어 있고, 서해5도의 안전은 물론 장차 수도권까지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NLL은 통일이 될 때까지 현 상태로 비무장기능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합의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국방부에 건의했다. 재향군인회·성우회·해병대전우회가 ‘서해NLL 사수’ 결의대회까지 하여 정부(국방부·통일부)에 촉구한바 있다. 국방부는 여러 차례 NLL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였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
다음은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한 부분이다. 6·25전쟁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군사령부가 자동으로 해체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2012년에 해체하기로 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한국주둔 명분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래서 북한은 1960년대부터 종전선언을 계속 주장해온 것이다. 과거정부에서도 북한의 군사력·한반도 적화야욕 때문에 이를 검토하지 못했던 것이다. 주한미군과 미국의 즉각적인 대규모지원(핵우산 포함)이 없다면 북한은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들은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이번 대선에서 000당이 집권하면 내년에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공언까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6·25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하에서 이를 합의한 사람을 한국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상의 분석에서와 같이 회담준비과정, 합의문에 이르기까지 아마추어적 미숙함이 여기저기서 묻어난다. 애초부터 국민들은 큰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다. 정상회담 한 달 만에 서둘러 개최하여 남북총리회담과 같이 이미 대선용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방부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던 국군포로 문제는 합의서 어느 구석에도 없다. 6·25전쟁 이후에도 해·육상에서 북한군에게 포로가 된 국군장병·해양경찰 수십 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를 믿고 누가 전투에 나갈 수 있겠는가.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거론도 하지 않았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서해NLL을 분쟁화한 북한의 연평해전·서해교전도발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런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국방장관회담장인 것이다.
북한수석대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두 차례의 해상교전을 지시한 장본인이다. 해군장병들을 살상케 한 우리국민의 주적(主敵)이다. 이 사람이 사죄는커녕 ‘서해NLL 재설정’을 요구하는 극언까지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본 국민들은 가슴이 미어지고 치가 떨릴 뿐이다.
만약 차기 장성급회담에서 이번과 같이 또다시 서해NLL을 기준으로 남북 공동면적의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을 제안하고, 북한선박(무장)에게 항로대를 허가한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利敵行爲)로서 국민이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서 국가안보를 챙겨야만 한다. 더 이상 국방부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해군)를 믿고 NLL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예비역이 이런 글을 써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프다.(konas)
김성만(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