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7일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현재 유엔사가 맡고 있는 정전유지와

관련한 일부 임무를 2012년 이전에 한국군으로 이양하고 한국군은 2012년 4월1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단독행사와 동시에 이 임무를 정식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유엔사의 정전유지 관련 임무 가운데 비무장지대(DMZ)의 출입승인을 포함한

정전협정 관련 제반 관리임무, DMZ 상황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 DMZ 인근에 있는

월경방지 시설 관리 등이 한국군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고, 155마일 군사분계선(MDL) 선상에

100~200m 간격으로 설치된 1천292개의 군사표식물(군사분계선임을 알리는 콘크리트 기둥)

 관리도 한국군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DMZ 출입승인 업무의 경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왕래 인력과 물자, 설비 등이

폭증하여 유엔사로서는 이들 행정업무를 소화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우리 군에 이를 이양한다면 한미양국의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미 양국이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재확인 하고 최근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서해북방한계선(NLL)이 곧 해상경계선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이 최대의 성과가 아니었는가 한다.   
 
아무튼 이번 한미안보연례협의회가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다소나마 해소시켰다는

면에서 그 어느때 보다도 의미있는 회의가 된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라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