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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국회의사당'에 증인 출석한 '노무현 前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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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림 칼럼] 봉하마을에서 서울 압송…역사는 돌고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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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공 청문회 때의 노무현 국회의원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라고 지시한 장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한다.

노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수행중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어제(20일) 저녁 늦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유엔 대북결의안 문제에 대해 보고했고, 노 대통령이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같은 결정은 "최근 남북관계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들리는 말로는 정부 내에서 결의안 찬성과 기권 입장이 엇갈렸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는 외교 정책이 표리부동할 경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인권문제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응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반면, 통일부와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는데 공연히 찬성 표를 던져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한 청와대의 대통령 측근들과 통일부 장관의 그 무식함이야 더 토를 달고 싶은 생각도 없다. 일부 언론에서 '이번에는 찬성할 것'이라는 성급한 보도가 있었지만 최종 결정자는 노무현 대통령인 만큼 데일리NK는 내부적으로 한국정부가 기권표를 던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 문제를 결정하면서 노대통령의 머리 속에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만난 김정일이 떠오르게 될 것이 너무 뻔하고, 더욱이 10.4 정상선언에서 유독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 냄새가 강하게 풍긴 '쌍방간 내부 문제 불간섭'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북인권결의안에 기권함으로써 '나는 김정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북한당국은 10.4 선언의 '내부 문제 불간섭'은 아랑곳 없이 남한 대통령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노대통령과의 약속 따위는 안중에 없는 것이다.

지난 10월 18일 농득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방북했을 때 김정일이 공항에까지 나가 영접한 사실과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때 삐딱한 모습으로 노대통령이 자기 앞에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던 김정일의 모습을 비교하면, 그리고 노대통령이 주재한 만찬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김정일의 '무례함'을 떠올리면, 김정일이 '남조선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는 쉽게 알 수 있다. 김정일은 내심 노대통령을 '어린아이' 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분단 시기 북한 지역에서 자행된 인권탄압 진실 청문회'

그런데도 노대통령은 인권문제라는 인간의 보편적 원칙까지 어겨가면서 김정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반 문제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김정일과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현실을 논하면서, 어찌해서 인권탄압의 장본인인 김정일의 편의를 봐줘야 하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인권 변호사'로 잘못 알려진 노대통령의 본 모습이 그대로 '뽀록'나는 것이다. 그가 한때 '인권 변호사' 운운하면서 거들먹 거린 것이 실제 인권을 중요시 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한번 해보려고 한껏 똥폼을 쟀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어찌 보면 '인간 노무현'은 참 '불쌍한 영혼'인 것이다.

89년 국회 5공 청문회 때 백담사에 칩거중이던 전두환 전대통령을 불러올려 청문회를 진행하던 도중 국회의원 노무현은 자신의 명패를 전 전대통령에게 집어던진 적이 있다. 그 행동도 지금 돌이켜 보면 정치적 똥폼을 재보려는 치기어린 쇼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이른바 '인권 변호사' 출신 노무현이 인간 이하의 탄압을 받는 북한 동포들을 외면하고 인권탄압 장본인인 독재자 김정일을 옹호하리라고 어느 누가 짐작인들 했겠는가?

그런데도 노무현은 인간백정보다 못한 김정일을 애써 두둔하고 있다. 김정일은 노무현을 '어린아이' 정도로 취급하는데, 노무현은 김정일을 번듯이 '어른 대접' '지도자 대접'을 하고 있다. 정말 이 무슨 블랙 코메디인가?

사람 사는 곳에는 흔히 '역사는 돌고 돈다'는 이른바 개똥철학 비슷한 역사관이 있다. 이에 따르면 노대통령은 나중에 '남북 통합국회'에서 진행할 '분단 시기 북한지역에서 자행된 인권탄압 진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 자리에서 노대통령은 남북 국회의원들에 의해 김정일 정권의 인권탄압을 방조한 혐의를 추궁당하며 집단적으로 명패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또 그 시기가 되면 과거의 노무현 의원보다 더 튀어보려고 온갖 꾀를 짜내는 젊은 국회의원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때문에 명패보다 더한 소똥 말똥 세례가 퍼부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는 돌고 돌 수 있으니까…

벌써 봉하마을에 칩거중인 '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용차에 실려 서울의 국회의사당으로 압송되는 장면이 떠오르는 것은 오로지 필자만의 지나친 상상력일까….
[유태림 객원논설위원/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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