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또 다시 ‘기권’
fabiano
북한(北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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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20:36
국제인권단체, 한국 결의안 기권 맹비난
| 김필재 기자 2007-11-21 오전 10:17:40 | |
UN 총회 인권·사회분야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새벽(한국시간) 표결을 실시, 찬성 97표, 반대 23표, 기권 60표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은 남북 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기권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당국자는 이날 표결 직전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핵 문제 진전 등의 중요한 상황 변화 요인이 있었다”며 “선순환 구조에 들어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밝히고 표결에선 기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고문과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송환과 처벌 △여성의 인신매매 △심각한 영양실조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결의안에는 UN기구와 비정부단체(NGO)들이 북한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UN이 임명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2003~2005년 UN 총회 및 UN 인권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시 불참하거나 기권한 전례가 있다. 당시 노 정권은 기권 사유로 이번처럼 남북 사이에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특수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UN 총회 표결 당시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김정일 정권이 지난해 7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다 10월에 핵 실험까지 강행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북한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1년 이상 불참한 것도 감안했다. 정부 내에서는 그동안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과 기권을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찬성과 기권에 따른 파급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기권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의 노무현 정권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UN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데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톰 말리노프스키 워싱턴 사무소장은 지난해 UN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찬성’을 밝혔던 남한정부가 올해 돌연 입장을 바꾼데 대해 당혹과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너무나 실망스럽다. 한국이 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것은 북한을 자극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 정부가 찬성표를 던진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은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잭 랜들러 ‘엠네스티인터내셔널’(AI) 북한 담당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의 진전 상황과 미북·남북 양자 접촉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정부가 이번에 기권했다는 것은 무척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UN총회로 넘겨져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UN 총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전 회원국(192개국)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경종을 울리고 압박을 가하는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거론을 체제 전복 차원에서 받아들여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이 같은 결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