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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미국, 북한 요구 들어줘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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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가, 北정권에 대한 불신 급속히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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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전 UN주재 미국 대사.ⓒ salon.com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부시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미 정가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5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 프로그램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전을 봤다고 언급했다.

힐 차관보는 “이 문제를 풀고자 북한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만족스럽게 해결돼야 한다는 데 북한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UN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존 볼턴은 최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앞으로 핵 목록을 신고하더라도 그 진실성은 장담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볼턴 전 대사는 “이제 며칠 안에 북한은 완전한 핵프로그램 목록을 신고해야 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할 것으로 본다. 북한은 핵무기 하나 더 정도 만들 양의 플루토늄 밖에는 없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도 없다, 또 시리아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워싱턴 소재 미 기업연구소(AEI)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볼턴 전 대사는 “북한은 부실신고 후 테러지원국 해제를 요구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할 것이 뻔하지만 미국은 북한 핵 목록 신고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볼턴 전 대사는 “미 국무부는 관료적 타성에 있고, UN은 무기 확산이나 인류적 비극에 대해 별로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란과 북한같이 핵을 개발하고 외부에 유출할 위험이 있는 국가들은 세계적 범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베이징은 북한이 붕괴하거나 지역적 힘의 균형이 옮겨갈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핵 야욕을 포기하도록 충분히 압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독일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통일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북한과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사활적인 선택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이 선택이 이라크 사태를 능가 한다”며 “북한과 이란 등지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민주화, 불안정한 중동과 초강대국 지위를 향한 러시아의 야욕, 중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와 함께 급속하게 증가하는 군사비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턴 전 대사는 핵 문제를 둘러싼 푸틴의 거대권력에 대한 야망도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이란에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핵연료를 제공하며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입장에 있다”며 “이 현금이 러시아의 (군사적) 재무장에 자금조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편, 체니 부통령의 보좌관을 역임한 애론 프리드버그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확실한 북한의 핵 폐기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기조는 압박기조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부시 행정부는 매우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의 핵 폐기 의지의 진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안에 북한의 완전한 핵 목록 신고 등으로 진정한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대북협상 기조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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