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관한 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밤중에 남아도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심야전력 제도가 한국전력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사용량 급증과 발전단가 상승으로 심야전력 사업 적자가 2조원을 넘고 적자를 해소하려면 60%대의 가격 인상이 필요해 전체 사용량의 85%에 달하는 일반 가정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조정식(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심야전력 사업에서 매년 2천억∼5천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까지 쌓인 적자액은 2조2천627억원이었다.

지난해 적자는 5천275억원으로 최대를 기록하는 등 적자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심야전력은 전기 보일러를 이용해 한 밤중에 가열해놓은 물을 낮시간 난방에 활용하는 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전체 사용량의 85%가 주택용, 12%가 일반용이며 농업과 산업용은 각각 1.4%, 0.6%다.

전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도입된 심야전력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은 판매단가가 원가의 57%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저렴한 가격 탓에 심야전력 사용량은 10년 전인 1997년 1천438GWh에서 해마다 고속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만8천329GWh로 12.75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기본적으로 가격 인상을 통해 적자문제를 해소한다는 전제 아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Kw당 요금을 현행 평균 38.95원에서 63.96원으로 64% 인상하고 주거용의 공급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구체적 인상폭과 시기에 대해 "아직까지 최종 연구결과를 받지는 않았다"면서 "전력요금 인상과 폭은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jsking@yna.co.kr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통일부는 한전이 그동안 개성공단에 송전하면서 생긴 손실분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주고 향후 손실분은 일반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부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며 “전기요금 부과는 통일부령으로 슬쩍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퍼주기’도 모자라 ‘퍼주기 은폐’까지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도 “이 사장이 안변에 블록공장을 건설하려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전력지원을 구두 약속했다”며 “전력 사이클이 달라 송전이 안 된다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200만kW 송전이 비효율적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자체 용역을 통해 송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고 한전을 몰아세웠다.

이병석 의원도 “개성공단 내의 우리 기업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북한 측 기관에 한전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며 역시 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한전이 공급하는 전력은 개성공업지구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요청에 따라 150kW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퍼주기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반박했다. 이광재 의원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북한 발전소 성능 개보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북한 무연탄도 적극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최철국 의원은 “한나라당도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북 전기지원을 비용이 많이 든다며 퍼주기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