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 대북송전 손실분 국민에게 전가”

▲ 19일 산업자위위원회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한전 이원걸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

1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전기료를 올려 대북 전력공급의 손실을 보전키로 한 방안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통일부는 한전이 그 동안 개성공단에 송전하면서 생긴 손실분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주고 향후 손실분은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부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기요금 부과는 통일부령으로 슬쩍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퍼주기’도 모자라 ‘퍼주기 은폐’까지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한전이 개성공단 2단계 200만㎾ 전력지원을 위해 건립비용 1조5000억 원~1조7200억 원, 연발전비용으로 1조1026억원, 송전손실은 연평균 31억원을 각각 상정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대북전력 지원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내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병석 의원도 “한전이 통일부의 지시에 따라 승인 범위 밖에 있는 개성공단 외부기관에 전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전력공급합의서 2조에 의하면 전력공급은 개성공단 내부에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개성공단 외부기관인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측 기구들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와 지도총국간 부속합의서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

이와 관련 한전 이원걸 사장은 “북측 기관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활한 사업을 하려면 북측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퍼주기’ 주장은 이율배반적 행태라면서 오히려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북한 발전소 성능 개보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해외 무연탄 수입 시 북한 무연탄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철국 의원도 “미국도, 한나라당도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대북 전기지원을 비용이 많이 든다며 퍼주기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반박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북송전과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이 강도높은 공세를 펼쳤다.

19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자위의 한전 및 발전계열사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송전과 개성공단 전력 지원에 대해 한전을 몰아붙이며 대통령 선거와 연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박순자 의원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방송 인터뷰를 근거로 "이원걸 사장이 안변에 블록공장을 건설하려는 대우조선에 전력지원을 구두약속했다"며 "전력 사이클이 달라 송전이 안된다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200만Kw 송전이 비효율적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자체 용역을 통해 송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전에 맹공을 가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북전력 지원에 대해 "(과거 송전을 제안했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신당 (대통령)후보가 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깜짝쇼'를 벌이려는게 아니냐"며 이를 선거와 연관지어 공세를 폈다.

이병석 의원도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한전이 공급하는 전력은 개성공업지구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돼있음에도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요청에 따라 150Kw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한전을 비난했다.

이외에도 이명규 의원은 안진회계법인의 자료를 근거로 개성공단 송전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이 연평균 31억원씩 발생하는 것과 관련, "손실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충하는게 맞다"고 전제하면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이를 보전하게 되면 국회 동의 등 통제를 받지만 국내 요금과 함께 부과하면 통제를 받지 않게되므로 이것은 손실분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개성공단 요금 통합 부과안을 비판했다.

김성조 의원도 "(경수로를 건설하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실패하고 한전은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국민은 결국 손해를 봤다"면서 역시 현 상황에서의 대북지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남포와 안변,해주,평양 등에 전력을 공급하게 될 때 외부에서 한전에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한전 내부에서 해결하면 국민부담이 가구당 23만원에 이른다"는 자신의 추정치를 제시하면서 대북 전력지원에 따른 '국민부담 과중론'을 펼쳤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