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름값, 왜 비싼가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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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18:54
정유업계 1년 반동안 5조 5천억원 폭리 취해
| 김의중 기자 2007-10-18 오전 10:30:09 | |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지난해 정유사가 정부고시를 위반한 채 공장도가격을 부풀려 고시하는 방법으로 유가자율화 이후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19조원(세전공장도가격 기준)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고 고발한 바 있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 의원이 18일 한국석유공사, 금융감독원, 국내정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유업계는 세전공장도가격 기준으로 2006년 3조7천억원, 올 상반기 1조8천억원을 부풀리는 등 폭리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가 몇 차례에 걸쳐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 때문이다. 산자부가 지난 7월 새로이 발표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기름값 판매가격 조사방식에 있어 기존 전화방식으로 하던 것을 전화방식과 더불어 전자적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 하나가 추가됐을 뿐 전체적으로 종전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정유업계의 폭리실태를 인정하면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한 산자부가 정유업계의 폭리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업계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유사들이 적정 공장도가격에서 할인하여 주유소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유소에 자신들의 유통마진과 비용 등을 모두 책정한 적정 공장도가격으로 판매해 놓고서 정부에는 10%이상 부풀린 가격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게 부풀려진 세전공장도가격을 토대로 정부가 유류세를 부과하고 주유소가 마진을 챙김으로써 소비자인 국민들은 기름값 바가지는 물론, 유류세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정유업계의 폭리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김의중 기자 (zerg@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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