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감

그저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러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사는 처남 명의의 1994년식 르망 승용차로 차령이 올해 13년째인데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차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이고 차적등록지가 부산이어서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현재 대도시와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지방에서도 차량이 증가일로의 추세여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정밀검사를 받으니 일산화탄소(co) 기준 1.7% 에 측정은 0.1%, 탄화수소(hc) 기준 260ppm에 측정 22ppm,

질소산화물(NOx) 기준 1990ppm에 측정 813ppm로서 허용기준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의 결과가 나왔는데

계속 2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로서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있다고 검사를 받을 것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계속 받도록 할 것이라면 허용기준을 대폭 내리던가, 아니면 검사 주기를 넓히던가, 또는 최초 검사받는 차량 연수를

조정하여 이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관점에서 기꺼이 수용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검사 과정에 무부하상태에서 악셀페달을 몇회에 걸쳐 끝까지 밟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매연을 아무처리도 하지않고

대기로 그냥 날려보내면서 하는 배기가스 정밀검사는 왜하는가요?

그리고 정기검사비용 2만원, 정밀검사 비용이 3만 3천원으로 합계 5만3천원을 징수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이렇게 징수한 막대한 금액이 환경을 위한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좀더 환경을 생각한 배기가스 정밀검사방법을 심사숙고해서 정하고 자동차 실험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배기가스정밀검사는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블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