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4일 8개 조항으로 이뤄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언문은 △6.15공동선언 적극 구현 △상호 존종, 신뢰의 남북관계 전환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 △6자회담의 2.13합의 이행 협력 및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실현 노력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남북경협 확대.발전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발전 △남북간 인도적 사업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공동노력 등을 담고 있다.
이번 10.4공동선언은 지난 2000년 6.15 선언에 비해 5배 이상 긴 장문으로 채택된 합의문으로, 북측으로부터 다소 성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내용 면에서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혹평도 동시에 터져나왔다.
일단 대통합민주신당은 “민족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낙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0.4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민족 공동번영 등을 위한 구체적 합의를 폭넓게 담았다”며 “향후 남북관계의 여러 분야가 내실있게 발전하는 실질적 토대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합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역사적 출발”이라며 “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 경협사업 합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획기적 합의”라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각 세부조항에 애매한 표현과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자칫 ‘퍼주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한나라당은 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가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정상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진전이 오길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향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핵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없는 점 △핵 폐기에 앞서 종전선언이 언급된 점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 △이산가족 문제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꼽았다.
박 대변인은 “이번 선언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향후 실무적 협상에서 많은 부분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형근 최고위원은 공동선언 내용과 관련 “앞으로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수정.보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또 북한과 친북세력의 선전구호인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문제 소지가 있고,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의 개.보수 작업을 남북이 공동으로 하면서도 비용 문제는 불명확해 오해를 살 수 있으며, 평화수역 문제 합의가 사실상 NLL을 포기한 듯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통일 지향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기로 한 부분은 자칫 국가보안법 폐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공동선언과 관련해 ‘경제협력’적 차원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시험적인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경협 확대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으로 삼성과 LG는 전기.전자 부문, 현대기아차 그룹은 철도차량 제작과 물류, 철광석 개발사업을, SK그룹은 에너지와 통신분야 등에서 남북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의중 기자 (zerg@freezonenews.com)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전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