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전·경수로 건설 모두 부적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려되는 대북 경제협력 가운데 전력분야 해법으로 북측이 고집하는 경수로나 남한이 고려하고 있는 대북 송전 모두 부적절한 해법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 보고서는 아울러 화력 발전소 건설 역시 북한의 상황상 어려우며 낙후된 북한의 발전 및 송.배전 시설의 개.보수가 비용상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대북 전력지원 및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북한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과 기존 발전소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 대북 송전, 러시아-북한간 송전망 연계 등의 여러 대안의 비용과 효율성 등을 분석한 뒤 이런 결론을 제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연구원은 ▲무연탄 발전소 건설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전력단지가 조성돼야 하고 ▲유연탄 발전소는 높은 투자비에다 북한의 석탄 수급 구조상 안정적 석탄 공급이 불투명하며 ▲석유.가스발전은 연료비용 문제가 있어 북한이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200만 kW 규모 발전설비 건설시 연구원이 추정한 비용은 유연탄 화력이 2조원, 무연탄 화력이 3조원이며 석유와 가스복합 화력은 각각 1조6천억원, 1조원이다.

200만 kW 대북 송전 방식에 대해 연구원은 "발전비용으로 연간 1조1천26억원이 들고 남한 전력 도매시장에서 약 3천460억원의 구매비용 상승요인이 발생한다"며 "정치적 해법으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대남 전력 의존성에 대한 북의 우려로 수용할지 의문이고 높은 공급비용으로 경제적인 방안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전 설비 투자비용도 1조7천억원선에 이를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이에 비해 기존 발전소 개.보수를 통한 설비 성능 개선으로 20∼30%인 북한의 전력설비 이용률을 40∼50%로만 끌어올려도 발전소 건설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한반도 에너지기구(KEDO)가 지으려던 경수로급 전력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과거 남한의 노후 무연탄 화력 발전소 개.보수 비용을 토대로 봤을 때 북한의 화력 발전소 개.보수 비용은 kW당 71만원으로, 신규 무연탄 발전소 건설비용인 kW당 172만원의 41%선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력을 수출하는 방안은 장기 안정적 판매 가능성과 러시아측이 제시할 가격 등의 변수가 있고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양이 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고려할 만한 방안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00만 kW급 경수로에 대해서도 "일시적 사고나 유지 보수로 가동이 정지될 때 북한의 전력체계나 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어 북한이 수용하기에 과다한 설비"라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에너지 지원이 거론되면 대규모 전력 지원 프로젝트보다 소규모이지만 비교적 짧은 시기에 전력 공급을 증강하는 지원책들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