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대북정책, 민족파산정책”

fabiano 뉴스 읽고 한마디 1 1193 2007.07.07 21:27

對北인권단체 일제히 한나라당 맹비난

한나라당이 친북좌파 성향의 ‘대북정책’을 내놓은데 대해 탈북자 단체를 비롯한 북한인권 단체들은 민족의 재앙을 촉진시킬 ‘민족파산정책’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이경찬 이사는 6일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표 얻기에 급급해 대북정책을 변경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대한민국 이념의 존립이 걸린 문제”라며 정책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이를 혼동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 이사는 “종전선언의 수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부분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자국민 구출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일본의 대북정책과 비교할 때 한나라당의 신 대북정책은 납북자 등 전쟁이 남긴 미해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해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던 안 하든 이전 정부와 현 정부가 ‘퍼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정책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각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할지도 의문”이라며 “북한이 협박한다고 해서 한나라당까지 끌려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끌려가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협박하는 것 아니냐”며 김정일 정권을 대하는 한나라당의 수동적 태도를 맹비난했다.

이에 앞서 1만 탈북자들의 대표 조직인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는 5일 논평을 통해 “독재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김정일의 의도를 햇볕정책이 지탱시켜 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신 대북정책은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햇볕’이 말하는 평화가 사기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그것을 답습한다는 것은 위선이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심판할 생각은 안 하고 표에 눈이 멀어 남북한 인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퍼주기를 같이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논평은 “한나라당의 신(新)대북정책은 잘못된 부분을 수술하고 인민에게 진정한 햇볕을 줄 수 있는 친(親)인민정책을 지향해야 한다”며 “김정일 정권이 인민을 위한 개혁을 단행하도록 하는 구체적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정치범수용소 완전 해체 △핵무기 및 화학무기 폐기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제거 △북한의 집단지도체제화 및 중국식 개혁·개방 추진 △집단농장의 개인농장화 등의 선행 등을 요구했다.

북한민주화 위원회는 지난 4월 자유북한방송,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광야횃불선교회, 탈북자동지회, 기독북한인연합, 탈북여성인권연대 등 20여개 탈북자 단체가 모여 출범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