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경기 안성 출신은 모두 탈북자?

 
안성시의 캐릭터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출처=안성시 홈페이지]
    
 
  "탈북자 주민번호 피해 없어진다"
  
   어제 21일 아침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제목만 보면 탈북자들이 그동안 주
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어떤 피해를
당해왔을까요.
   뉴스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정착 교육을 받은 후 일괄적으로 부여받는 주민번호 때문에 신분이 노
출돼 여러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주민번호 부여 방식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들어온 사람들(탈북자, 새터민)은 그동안 주민번호 뒤 7자리 중 첫 3자리를 '125'(남
자) '225'(여자)로 부여받았습니다. 가령 여자 탈북자에게는 주민번호 '******(생년월일)-225****'가
주어집니다.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와 정착교육을 받는 '하나원'이 경기도 안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번호 뒤
첫 자리는 남녀 성별을 구별하는 번호이고  2, 3번째 자리는 지역코드로 출생지에 따라 주어집니다.
남한 출신 중 안성에서 출생신고를 한 사람들은 '125' '225'를 받습니다.
   현재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 '225'인 탈북자는 1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주
민번호 뒤 3자리가 같다보니 '탈북자' 신분이 쉽게 드러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주민번호 뒤 7자
리가 125, 225로 시작하면 일단 '탈북자'로 의심부터 하고 대하다보니 탈북자를 알아내기 쉬워진 것
이죠. 

  '탈북자 주민번호 부여 방식 변경' 기사를 가장 먼저 보도한 곳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에 뉴스를
공급하는 연합뉴스입니다. 어제 새벽 5시 59분에 올라왔더군요. 1분 후 네이버 뉴스판에 걸렸습니다.
연합뉴스는 "(탈북자들은) 주민번호로 인한 신분 노출로 국내 기업 취업시 불이익을 당하는가 하면
중국 여행을 위한 비자발급, 중국행 승선표(티켓) 구입 등에서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자도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도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연합뉴스는 "탈북자 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이 있는 안성 출
신 주민들의 주민번호 뒤 3자리가 탈북자와 같은 지역코드이기 때문에 '탈북자'로 오인받아 중국 비
자가 거부되는 '엉뚱한 피해'를 보고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탈북
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주민번호를 부여해 생긴 여러 부작용을 깊이 파고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사실
에 직면하게 됩니다. 뒤 3자리가 같은 주민번호 때문에 탈북자들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
리가 모르는 새 '엉뚱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자는 지난 달 말 중국에 있는 교포로부터 하소연에 가까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한 도시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한다는 그 교포는 현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딸은 작년 1년짜리 비자를 다시 받아 학교생활을 하다 기간 만료가 다가온 지난 달 초 비
자 기간을 재연장하기 위해 현지 여행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자 만료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연장 허가가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딸의 주민번호 뒤 7자리가 '225'로 시작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탈북자와 주민번호 뒷자리 숫자가 같으니 한국으로 나가 주한중국대사관에
호적등본을 제출해 북한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현지
한국영사관에 문의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랍니다.
   기자는 그 내용을 들은 순간 두 가지 분노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북녘 사람과 남녘 사람이 하나가
되자고 만든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탈북자들에게 그동안 주민번호를 부여하면서 '탈북자'라
는 꼬리표를 붙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정부가 어제 주민번호 부여 방식을 변경함으
로써 일단 '해결'은 되었습니다.
   사실은 두번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교포가 해외에서 비자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현지에 나
가있는 영사관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나 몰라라'하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사실입니
다. 교포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꼭 한국으로 와야만 할까요. 재외공관에
서는 확인해 줄 수는 없다는 말입니까.

   기자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기사를 검색해보았습니다.
  "1996년 남쪽으로 건너온 탈북자 김아무개씨는 지난 해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입국 거부를 당했다.
중국 관리들이 김씨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알아봤기 때문이다"(2005년 3월 한겨레)
  "2002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 최영민(가명)씨는 겨울 휴가 기간에 중국 여행을 하려다 황
당한 일을 겪었다(중략). 중국 직원은 '탈북자의 입국은 금지됐다'며 여객선 선실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웠다. 하루 종일 굶은 최씨 가족은 다음 날 한국으로 추방됐다"(동아일보 2007년 2월)
   "탈북자와 상관도 없고 10여 차례나 중국을 오가곤 했는데 갑자기 입국 거부라니 어이가 없었습니
다" (연합뉴스 2007년 4월)
  "중국에 2년간 거주하다 비자 연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다. 비자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
각 이유도 모른 채 부랴부랴 입국할 수밖에 없었다(중략).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 225****로 시
작하는 남녀는 중국에선 비자를 만들 수도 연장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조선일보 2007
년 4월 독자 투고)
   이와 비슷한 '황당한 경험'을 한 사람 중 이외에도 더 많았습니다.

   중국은 올해 초부터 탈북자들에 대한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들어가 다른 탈북자들을 남한으로 데려오는 브로커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 한국의 주민번호 부여 체계를 용케도 알아낸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 색출하는 쉬운 방법을 찾아
낸 것 같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나 225로 시작하는 사람을 주시하면 '탈북자'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탈북자도 있지만 주민번호 뒤 3자리가 탈북자와 같은 안성, 김포 출
신들까지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성, 김포 출신들은 주민번호 뒤 3자리가 탈북자와 같다는
이유로 그들이 한국에서 중국 비자받는 절차가 까다로와졌고, 중국에서는 아예 경신이 안된다는 사
실입니다. 현재 남한 출신으로 125와 225를 쓰는 사람은 100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탈북자 1만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번호 부여 방식을 바꾸었지만 더 많은
100만명이 되는 안성, 김포 출신 주민들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기사에
서 살짝 언급했지만 안성 출신 주민들의 애로 해결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앞서 주민번호를
받은 탈북자는 그 번호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도 그 주민번호를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그럼 주민번호 '125' '225'를 가진 안성, 김포 출신 주민들도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는 오늘 오전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업무를 총괄하는 행자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
습니다. 청와대, 외교부, 행자부, 통일부 담당자들이 모여 대책회의도 했다고 합니다. 행자부는 안성,
김포 출신이나 탈북자들이 기존에 받은 주민번호를 바꾸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주민번호를 쉽게
바꾸어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들이 악용할 수 있다
고 합니다. 행자부의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탈북자를 제외하면 그동안 주민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
해왔기 때문이죠. 문제라면 이것을 악용하는 중국 측의 행태죠.
   다음으로 탈북자를 지원하는 한 단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는 조심스럽게 "탈북자가 주민번
호 뒤 3자리를 125, 225로 일괄적으로 받아 입는 손실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담당자는
"솔직히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입는 피해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민번호 때문에 탈북자 신분이
드러나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굳이 주민번호가 아니라도 탈북자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이죠.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주된
이유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탈북자단체 관계자는 "주민번호 때문에 탈북자들이 당하는 가장 큰 애로
는 중국 입국 거부"라며 "탈북자들이 그동안 중국에서 또 다른 탈북을 지원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중
국이 그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안받더니 저녁에야 겨우 연결이 되었
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들이 모두 외부 행사에 참석하느라 모두 자리를 비웠다"는 말만 들었습니
다.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가 신분을 밝히고 안성, 김포 출신들이 주민번호
때문에 중국 비자 연장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실에 대해 묻자 "취재라면 대변인실을 통해서 하라"며
퉁명스럽게 대하더군요. "그럼 이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냐"고 묻자 "중국 관련 문제이니 동북
아2과일 수도 있고 영사서비스과일 수도 있지만 알려줄 수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 공보관 저 공보관 여러 번 돌다 연결된 담당자는 "그 문제에 대해 담
당자와 인터뷰하려면 신문사 대표 직인을 찍은 공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전화로 알아볼 수 없겠
느냐"며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고 물었지만 "필요하면 공문을 가지고 오라"고만 되풀이했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수화
기를 내려놨습니다.

   기자에게 하소연을 한 중국교포의 딸은 최근 사는 곳과 가까운 홍콩으로 나가 1개월짜리 비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비자 연장을 위해 홍콩이나 한국으로 나와야 합니다.
   탈북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관련된 현안이 있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겨우 탈북자에게 새로
운 방식으로 주민번호 부여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탈북자 주민번호 부여 체계를 바꾼다고 안성, 김포
출신들의 중국 비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애써 이 부분을 살짝 끼워 넣은 이유가 궁금합니
다. 통일부 담당자가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건지, 기사를 쓴 연합뉴스 기자가 그 속사정을 잘 모르고
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작 문제를 풀여야 할 외교부는 뒷짐을 지고 있고요.

   주민번호 뒤 3자리 숫자가 125, 225를 가진 안성, 김포 출신 분들이 보면 섭섭하겠지만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