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략 3원칙 지키면 '김정일 허리' 꺾는다

지금은 그런 광경이 없어졌지만 60~70년대에는 도로 측량사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새 도로를 닦기 전에 측량 기사(技士)가 흰 바탕에 붉은 줄이 쳐진 긴 측량봉(棒)을 세우고 도로를 관측하면, 먼 거리에 있는 부기사는 아주 긴 실이 연결된 봉을 들고 전후 좌우로 뛰어다녔다. 기사가 봉과 봉 사이에 연결된 긴 실이 직선으로 이어졌는지 살피면서 손으로 왼쪽, 오른쪽을 지시하면 부기사는 까닥까닥 하는 기사의 손에 따라 측량봉을 들고 먼 거리를 뛰는 것이었다.

뜨거운 여름에 기사의 손 움직임에 따라 땀을 뻘뻘 흘리며 뛰는 부기사의 모습은 초등학생이던 필자의 눈에도 무척 안 되어 보였다. 누구는 손만 까딱거리고 누군 뛰어야 하니 어린아이 눈에는 이상한 광경이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북한문제도 첫 진단이 잘못되면, 나중에 그것이 결과된 현실은 엄청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첫 진단이 별 것 아닌 거 같지만 한번 진단이 잘못되면 시간과 노력과 비용에서 수많은 국가적 낭비가 온다는 말이다. 측량기사(지도자)의 손 움직임(진단)이 잘못되면 부기사(공무원, 국민)들만 힘들다는 것이다. 의사가 병을 진단할 때 암(癌)인지 물혹인지에 따라 치료방법, 치료기간이 완전히 다르듯이 북한문제도 진단에 따라 대북전략과 수행방법이 달라진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진단, 특히 첫 진단의 정확성 여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 시동을 걸면서 "북한은 개혁개방으로 나오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 진단은 노무현 정부로 이어져, 지난 2월 27일 인터넷신문협회 청와대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은 개혁개방으로 나오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되풀이 했다. 햇볕정책도 9년이 된 시점이었다. 그날 간담회 현장에 있던 필자는 노대통령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쓴웃음이 나왔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니 '백년하청'(百年河淸)이란 말을 이럴 때 쓰는 거로구나 싶었다.

'북한은 개혁개방으로 나오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말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다. 전지구적인 세계화의 큰 흐름을 볼 때 설사 우리가 아무런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아도 20~30년 지나면 북한은 충분히 개혁개방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문제는 무엇인가. 시간과 노력과 돈이다. 1년 동안 소 한마리 잡는 것과 10년 동안 개 한마리 잡는 것이 같을 수 없다.

또 그 긴 세월동안 대다수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삶은 어떻게 하며, 우리가 들여야 할 돈과 노력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무작정 '북한은 개혁개방으로 나오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식의 말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늙을 것이다'는 말과 별 다를 게 없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비용과 효과를 감안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능동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DJ 이후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며. 또 시간-비용-노력 대비 효과 면에서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는 말이다.

정확한 진단 없이 치료방법 못찾아

그런 DJ가 최근 또 한번 '진단'을 했다.

그는 "북한 체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국 또는 베트남의 자취를 따라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대감이 누그러진다면 변화가 빨라질 것으로 확신하고, 다른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 강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해 안전보장을 충분히 해준다면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15~16일자 '르몽드' 회견-인터넷 한겨레).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DJ는 여전히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의 안전보장을 담보해주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또 외부에서 북한에 민주주의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여전히 북한 인권을 거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압축하면, 외부에서 시비를 걸지 말고 북한 정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북한은 개혁개방으로 가고 핵무기도 포기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혁개방을 돕기 위해 북한정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DJ의 일관된 논리다.

결국 DJ의 북한진단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지난 10년 가까이 쏟아부은 엄청난 물자와 돈은 그렇다 치자. 북한이 핵실험국이 되었는데도, 김정일이 선군정치 포기는커녕 더 강화하는데도, 정동영 전 장관이 북한도 베트남 개혁개방을 배워야 한다고 말 실수(?)를 했다가 북한당국에 경고를 먹었는데도, 핵포기는 커녕 핵보유국임을 변함없이 강조하고 있는데도, DJ는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계속 헛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어떤 것인가.

김정일 정권은 자진해서 개혁개방하지 않는다. 김정일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김정일 정권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정착되지 않고 긴장상태와 이완상태가 되풀이 된다. 김정일 정권이 있는 한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먹고살기 힘들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렵다. 김정일 정권이 있는 한 진정한 화해협력-평화통일은 어렵다. 김정일 정권이 있는 한 북한에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은 안된다. 또 지금부터 북한의 급변사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남북 7천만 모두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 이상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진단 하에 대북정책을 짜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는 말이다.

DJ는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변하고 있으며,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을 자꾸 하다보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햇볕론자들의 생각이 대부분 그렇다. 말인즉 다 틀린 것은 아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경협을 청진, 김책(성진), 함흥, 원산, 신의주, 남포, 평성 등지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 개혁개방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이다.

개성공단, 경의선 동해선만 해도 2000년 정상회담 직후부터 계획이 나온 지 벌써 7년이 흘렀다. 게다가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개성공단을 계획적인 개혁개방 플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개혁개방을 위해 개성공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유지에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성에 땅과 사람(노동자)들을 빌려주고 남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 남북관계는 피곤한 사이클

햇볕론자들은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북한이 변해온 것은 맞다. 그러나 햇볕정책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 사정에 따라 변하고 있다. 90년대 끔찍한 식량난 후 북한 주민들은 그냥 앉아서 굶어죽지 않기 위해 스스로 시장을 조금씩 개척했고, 김정일은 도저히 배급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02년 7.1 조치를 내렸다. 7.1 조치를 아주 간단히 말하면, 김정일이 '지금부터 짐(朕)은 너희들에게 배급을 다 못주니, 아랫것들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면서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라'는 뜻이다.

북한이 변화해온 결정적인 요인은 90년대 중반 이후 굶어죽지 않기 위해 장마당을 통한 주민들의 생존투쟁, 그리고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을 오가면서 습득한 각종 외부세계 정보의 유입이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 중국의 역할, 유엔과 국제시민사회의 인권압박 등이 먹혀 들어가면서 북한도 변해온 것이다. 그중에서도 결정적인 요인은 90년대 중반 식량난이었다. 최근 10년간 북한의 변화에서 햇볕정책이 차지하는 실제 비중은 10% 정도로 보는 것이 비교적 정확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남한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오로지 경제지원을 받아내는 대상이었다. '남한은 딴말 말고 경제지원이나 착실히 해주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13차 경추위도 '2.13 합의는 미국과 해결할테니 너희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쌀 지원 담보나 하고 돌아가면 된다'는 태도였다. 이것이 지난 10년간 되풀이 돼온 남북관계의 피곤한 사이클(cycle)이다.

혹자는 김정일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북한이 변하고 있으면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변화를 '관리'하면서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추동할 때는 다가올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떠밀려 갈 때는 다가올 사태에 대비하지 못한다. 망하는 회사 대부분이 주어진 상황에 떠밀려 가다 망하듯이, 국가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김정일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BDA 금융제재를 해제하라며 핵실험까지 한 것은 망해가는 회사가 3부 이자 주며 급전 빌린 것과 비슷한 면도 있는 것이다. 3부 이자 주며 급전 빌리는 회사치고 안 망하는 회사 거의 없다.

필자가 2.13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근본이유도 김정일 정권이 '2.13 이후'의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93~94년 1차 핵위기와 제네바 합의, 2000~2002년 김정일의 한 중 일 정상과의 회담 및 조명록 총정치국장의 방미(2000. 10.), 9.19 공동성명(2005. 9.) 등이 연속성을 갖지 못한 근본이유가 김정일 정권에게 '그 다음 플랜'이 없었기 때문이다. 2.13도 마찬가지다. 김정일 정권이 합의이행 이후의 플랜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2.13은 가다가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데일리NK 인기 연재물인 '홍성기의 시대세평'에서 김정일 정권을 '이벤트 기획사'에 비유한 것은 매우 통찰력 있는 지적이다.

대북전략 3원칙

그러면 외부에서 북한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촉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세세한 대북전술까지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전략적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북한문제를 민족내부 문제의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문제로 진단해야 한다. 이 원칙 하에서 여러가지 전술이 나올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이 필요할 때도 한미 합동으로 중국에 요구사항을 들이미는 경우와 한국 단독으로 들이밀 때는 큰 차이가 있다. 대북전략의 큰 방향을 민족공조에서 국제공조로 선회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남북간 대화, 협상, 교류, 지원 등은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서 해나가야 한다. 이는 필수적인 일이다. 대체로 국제공조 6, 남북협상 4의 비율로 가져가는 것이 북한의 급변사태와 그 이후까지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김정일 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이 말은 대북전략을 '정상화' 하자는 뜻이다.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상이라는 '트랙 A'와 김정일 독재정권을 약화시키는 '트랙 B'를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 이는 동서독, 베트남 등의 예에서 보듯 종국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통일을 해야 하는 상대와의 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으로 봐도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는 당연한 것이다. DJ 이후 '트랙 B'는 거의 가동되지 않았다. 사소한 예에 불과하지만 대북선전방송을 철수하면서 휴전선 북한군인들의 유일한 낙이었던 남측의 대형 전광판 보는 재미마저 우리 스스로가 삐앗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북전략전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무슨 신묘한 계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 등 정부 당국에서 하는 '눈에 보이는 정책'과 민-관 합동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책'을 병행하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지키게 되면 각종 전략전술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북전략은 반드시 전문가들이 주도해야 한다.

셋째, 북한정권이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 북한은 계약관계를 무시한다. 계약관계란 너와 내가 동등한 경우에만 지켜진다. 9.19 공동성명, 2.13 합의문도 각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계약서다. 그러나 북한은 수령주의가 기본 원칙이다. 수령주의는 수령이 모든 인민에 배타적으로 우월하며 독점적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김일성-김정일에게 이익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는 대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김정일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는 지키고 이익이 안되는 합의는 안 지키는 것이다. '한 국가의 대외정책은 대내정책의 연장'(延長)이라는 원리를 특히 북한에 대입하여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정상국가화 하기 위해서는 계약관계를 지키도록 강제해야 한다. 계약관계를 강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수령주의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계약관계를 강제하는 것이 남한 혼자서 힘들기 때문에 국제공조가 큰 전략적 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북한정권이 계약을 안 지키면 확실히 괴롭게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최소한 약속을 지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정권의 임기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늘 임기중 업적을 바라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대북전략에서 더욱 초정파적 협력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무엇보다 북한의 세습수령주의라는 '꼭지'를 따줄 수 있다. 즉 북한의 개혁개방은 김정일의 수령주의 허리를 꺾는 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그 다음부터는 중국식 개혁개방의 길을 따라 갈 수도 있고 그보다 진보된 노선을 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모든 변화는 내부로부터 온다

러시아 출신 북한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초빙교수, 데일리NK 칼럼니스트)는 2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북한은 더이상 과거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며 스탈린 시대 정도의 자유가 파고 들었다"고 진단하면서 "구소련, 동유럽의 경우처럼 북한의 고학력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특별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DJ나 햇볕론자들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똑똑하고 정확한 진단이다.

남한에서는 구소련 스탈린 시대라고 하면 그저 무지막지한 수령독재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래도 김정일 독재처럼 30가구를 한 단위로 묶어 상호 감시, 통제. 이동불허를 유지해온 '인민반' 제도는 없었다. 가장 말단 단위까지 통제와 감시로 묶은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구소련 체제의 변화는 스탈린의 사망(53년)에 이은 수령독재의 약화-헬싱키 협정(73~75년)-미국의 대소련 전략(80년대)-페레스트로이카(80년대 말)가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기는 스탈린 사망 후 수령독재 약화에 이은 계급독재의 약화였다. 이것은 소련 내부에서 일어난 첫번째 큰 변화다. 그 다음이 헬싱키 협정이다. 이는 소련과 서방세계의 상호작용 결과 나온 외부로부터의 큰 변화다. 이 둘 중에서 그래도 더 중요한 요인을 꼽으라면 내부 요인, 즉 수령독재의 약화를 꼽아야 한다. 모든 변화의 첫 출발은 항상 내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사회의 변화과정은 구소련과 똑같지 않을 것이며, 또 같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이론적으로는 '스탈린 시대 정도의 변화'가 맞지만 지금 북한 주민들의 현실은 그보다 더 나가 있다. 따라서 수령독재 약화에 속도가 붙을수록 개혁개방의 출로는 더 넓어지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에 떠밀려 갈 것이 아니라 위에 제시한 3원칙을 지키며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시간-노력-비용 대비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