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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분양기업 ‘사업포기’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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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4개업체 포기·4개사 보류…“北 요구 많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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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부지 전경 ⓒ데일리NK
개성공단에 입주 예정이던 1단계 본단지 분양기업 23개 중 4개 업체가 개성공단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 포기 기업 외에 4개 업체는 입주를 보류했다. 또 이외에도 추가로 1, 2개 업체가 입주 포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개 분양기업 중에서도 이미 입주해 공장을 가동중인 곳은 7개에 불과하다.

입주를 포기한 업체는 제화업체 J사, 가방제조업체 I사, 의류업체 Y사와 H사로,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시차를 두고 한국토지공사 측에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M사와 S사, L사와 N사 등 4개 의류업체는 공장 신축 및 시공을 앞두고 개성공단 사업을 보류한 채 최종 입장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 개성사업처 관계자는 “4개 기업이 사업을 포기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2005년 분양 후 사업구상 과정에서 (투자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해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포기를 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제도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해준 업체도 있지만, 위약금을 받은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6개월 이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업체는 J사 한 곳으로, 나머지 3개 업체는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지공사측이 밝힌 사업 타당성 문제에 대해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개성공단이 정치·체제적 이유로 투자위험이 높은데다가, 경영·고용·인사·노무관리 자율성 확보의 어려움 등 입주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부담을 느껴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요구로 시시때때로 각 건마다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간접비용도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수십개 지원법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라며 “근본적인 남북 경협자세를 바꾸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의 미래는 어둡다”고 덧붙였다.

입주기업협의회 이임동 부장은 “몇개 기업이 입주를 포기했다고 입소문으로만 들었지 공식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업체별로 자금사정 등 사유가 있지 않겠느냐”고만 짧게 언급했다.

한편 빠르면 이달 말 본단지 2차 분양에 나설 계획을 앞두고 있는 토지공사측은 공단 입주 줄포기 소식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분양에 차질을 우려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김송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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