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의 행태로 본 지만원의 광수는 사실이라는 해석판단
파비아노
어두운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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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20:56
국정원장의 행태로 본 지만원의 광수는 사실이라는 해석판단
대통령은 국정원 정체를 원점에서 의심하라
에서 발체한 아래의 부분에서
(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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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15년 10월 29일, 국정원 정문에 있는 민원실에서 국정원 직원을 직접 만나
서울광수 수십 명의 명단과 얼굴에 대한 영상분석 자료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그에게서 접수증을 받아 왔는데 그 접수증에는 1개월 이내에 회신을 주게 되어 있다고 쓰였다.
그런데 국정원은 4개월이 경과되어 가는 지금까지 신고자에게 아무런 답신이 없다.
그 대신 예비역 대장 등 육사의 대 선배들을 만나 “지만원의 광수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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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국정원장에게 알린다.
1.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의 명의로...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원인에게 회신하면 될 일이다.
2. 민원처리에 관한 국정원장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란 행동하라.
사내가 왜 말이 많으며...
국정원장이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사적으로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냐...
3. 민원처리에 관한 국정원장의 행태에서 노출되는 해석판단은...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사적으로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을 테니까...
육사선배들에게 말했다는 내용은 비밀이 아닌 사실이 아니겠네...
지만원의 광수는 사실이다 를 누설하면 업무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한 죄에 해당되어...
도리어 반대로 말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국정원장의 행태로 보면 지만원의 광수는 사실이다는 해석판단을 할 수 있다.
제주4.3은 무장반란이다.
오씨팔은 무장반란이다.
오씨팔은 사변이다.
오씨팔은 여적사변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