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보다 물가가 높은 서울

외국인들이 한국에 출장을 오면 인천공항에서 호텔에 투숙하기 전까지 세 번 크게 놀란다.

첫째, 공항과 서울 시내를 연결하는 전철이 없다는 사실과 둘째, 러시아워가 겹치면 거의 2시간 가까이
운행이 소요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시내까지 모범택시 비용이 10만원이라는 점에 모두 혀를 내두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의 최대 관건으로 투자 활성화를 내세우며,
국내 기업들에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등의 당근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최대 취약점으로 지적받는 다국적기업(MNC)의 유치 방안도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해외직접투자(FDI)의 절대 부족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1% 미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다국적기업이 투자 결정을 할 때는 해당 국가 도시의 경제적 매력도와 간부급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지로써 선호하는지 여부가 주요 변수다.

여기서 고려 사항으로 꼽히는 것이 생활비, 국제 학교와 병원의 수준 및 접근성, 영어 통용여부를 포함한 사회·문화적 개방정도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회구조와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이기에 MB 정부에서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게다가 최근 국제 조사에 나타난 서울이 물가로 보면 이미 아시아 최고이고,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체감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라는 사실은 앞으로 대규모 외자 유치가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짐작게 한다.

홍콩에 근거지를 둔 인력컨설팅 업체 ECA사의 다국적기업 근무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비 순위를 보면 서울의 순위는 작년보다 한 단계 오른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주요 도시 중 유일하게 10위권이다.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도시들은 최고 몇 년간 생활비가 급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100위권 밖이고, 홍콩과 타이베이도 각각 79위와 94위에 랭크돼 우리와 한참 격차가 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싸던 도쿄도 디플레이션과 엔화 약세로 이젠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서울의 생활비가 이토록 높은 이유는 지난 수년간 30%가 넘는 원화 절상 탓도 있겠지만 고질적인 물가 상승과 외국인들에게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임대주택시장에선 집주인들의 횡포가 심해 2~3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게 관례화됐다.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른 국가보다 한국 근무를 선호해야 하는데 높은 생활비와 여러 사회·문화적 장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해 요소다.

규제를 만들고 풀어주는 공무원 입장에선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전체 인구의 20%가 외국인인 싱가포르는 국제학교가 50개를 넘고, 매년 외국인 근로자가 10% 이상씩 증가해 국제학교들마다 정부보조금을 받아 분교를 만들어 정원을 늘리고 있다.

반면 국내 국제학교는 몇 개 되지 않으며, 그나마 있는 학교들도 최근 외국인 교사들을 중국의 상하이나 베이징 국제학교에 빼앗겨 고등학교는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임기가 5년 밖에 되지 않는 한국의 대통령제도 하에서는 이명박 당선인과 차기 정부가 외국인 입장에서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생활비와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100% 해결하기는 어렵겠다.
하지만 길게 내다보고 소소한 행정적인 부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소득과 관련 있는 세제 부문까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남우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 리서치부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