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계속되는 고유가를 잡을려면... (정책제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2주 후면,두달째 접어든다. 민심의 향방이 경제에 집중하면서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압승을 거두고 정부가 출범한 지금, 현재의 대내외적 여건이 그리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특히나 지금의 원자재가격, 특히 고유가와 곡물가격의 상승 및 원화약세의 상황에서 수입물가의 상승은 서민경제의 물가인상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으며, 특히 국내요인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현재 정부가 효율적으로 수입물가를 안정시킬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있다. 그 결과 현재 서민경제의 위축에 따른 소비둔화와 미 경제의 침체에 따른 세계경제의 둔화와 함께,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의 상승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올해 경제성장율의 6%대에서 5%대의 목표하향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필자는 석유트레이딩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유가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국내유가의 고공행진이 유류관련 각종 세수와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도 있지만, (유감이지만), 국내정유사들의 독점적 공급과 유통망에 또한 많은 문제가 기인하고 있다. 정유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소위 말하는 담합은 하루 이틀 몇년동안의 문제가 아니였으며, 정말 수십년간 고질적이고,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온게 사실이다.

현재의 고유가에 따른 국내유류시장의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물가를 동결하기 위해서는, 유류세인하와 소비자가격을 한시적 동결을 시행하면서, (방향을 예측하기 힘든), 단지 유가의 하락만을 바라는 그런 천수답과 같은 정책으로는 절대 현재의 국내가격을 안정또는 하락을 기대할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즉 현재의 고유가상황에서 정유사 독과점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물론 정유사들이 국가기관산업이란 면에서 정유사체제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경쟁이 없이는 국내유통망을 독점하고 정유사간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내수가격의 하락을 유도할수가 없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는 모두가 알다시피 100%해외에서(부분적으로 개발지분을 가지고 자급율 몇% 하지만)수입을 한다. 원유를 가져와서 정제과정을 거쳐서 납사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등으로 석유류제품이 생산되는 데, 원유를 가져와서 몇 단계 정제과정 후 석유류 제품이 생산이 되는 것 보다, 휘발유 경유 중유등 이미 생산되어진 제품(Finished Petroleum Products)을 수입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경쟁적인 경우가 전 세계 석유시장구조상 흔히 발생을 한다! 

***국내정유사들도 수급차질을 빚거나 경제적으로 이윤을 많이 만들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공장가동율을 낮추고, 석유제품수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즉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가격 경쟁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국내정유사들의 담합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석유수(출)입사들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한다. 즉 국내로 더욱 더 많은 휘발유 등유 중유 경유같은 석유완제품들이 들어 올수록, 경쟁을 기초로 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가격은 하락을 할수 밖에 없으며, 당연히 국내정유사들에 대한 견제작용을 하는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다!

하지만, 석유수(출)입사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세와 비축의무량"등, 오히려 정유사에 비해서 역차별로 인한 석유수(출)입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오히려 국내 대기업인 정유사들과 차별화 해야하면서 적용해야 한다! 특히 국내정유사의 경우는 휘발유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를 정제하고 난뒤 가장 먼저 생산되는 '납사'같은 경우 '무관세'로 수입을 하고 있으며, 원유관련 관세도 2003년 5%대에서 후에 3%대로 지금 1%대로 급속히 하락을 했슴에도, 그 혜택이 전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더욱이 석유수(출)입사들의 경우는 석유 완제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 7%에서 5%대의 관세를 물리면서 시작부터 경쟁이 되지 않게 하며, 더욱이 도입한 석유제품의 국내판매량에 비례해서 준비해야하는 "비축의무량"이란 규제가 결정적으로 석유수(출)입사들의 활성화를 그 시작부터 막고 있다!

몇년전, 어느 석유수입업체가 싱가폴에서 휘발유를 수입을 해서 국내시장에 도입을 할때, 관련기사를 본적이 있다. 어느 공중파 방송에서 기자가 하는 소리는 저질 동남아산 휘발유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치, 유통규격에 맞지도 않는 '가짜휘발유'라도 되는 것 처럼 호도를 하는 것을 황담함을 넘어서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낀적이 있다.

싱가폴의 경우 여타 다른 미국 유럽선진국들처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Ron'으로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하며 (인구 4백5십만의 도시국가이면서 역시 100%수입을 하는 데도, 우리보다 휘발유가 가격이 훨씬 낮다), 즉 92ron/95ron/98ron등으로 구분을 해서 파는 데, 우리나라 주유소에서는 그런 것을 본적이 없으며, 항상 휘발유는 그냥 휘발유다. 즉 렉서스나 벤츠처럼 고급차종들이 수입되면서 강남및 일부 부유층지역을 상대로 고급휘발유네 하면서 95ron(?)을 버젓이 고급휘발유로 공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특히 석유제품관련해서는 실제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등 동남아에 비해서도 후진국임을 통렬하게 알수 있었다.

중국/일본/미국/유럽등 중동이나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하긴 그나라들도 우리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며, 초고물가라는 일본의 휘발유 등유 경유 가격이 우리보다 낮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전세계 어느나라도 우리처럼 석유수(출)입사들이 전무한 경우가 없으며, 전세계 경제규모 11위, 12위 하는 국가에서 단지 몇개 정유사독점구조로 수십년째 그대로 인 국가도 없다.

휘발유를 예를 들어 볼때, 어느 나라든 비슷한 유통규격(specification)의 휘발유를 석유관련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이 수입되어올때, 우리나라의 석유품질검사소처럼, 테스트를 해서 국내규격에 맞으면, 유통허가인증을 해준다(*****기실 전세계 자동차의 연료점화분사시스템이나 발전설비보일러의 시스템이 비슷하므로, 규격이 그다지 달라질수가 없다). 더욱이 선진국에서는 석유류제품간의 Blending(혼합)을 수십년 전부터 허용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되는 휘발유, 경유 등유등의 품질인 것이며, 그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유통규격, 즉 (specification)인 것이지, 그 유통규격이 맞는 한 생산나라에 따라서 저질이네 어쩌네 하는 시비자체가 석유제품에 있어서는 어불성설인것이다!!!

간단히 설명을 덧붙이면, 실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등 석유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크게 도입되는 원유의 성상과 그 정제시설에 따른 것이며, 그 도입되는 원유와 정제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 유통규격인(specification)을 맞출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제시설의 경우, 소위 굴뚝산업이라 불리는 것 처럼 그렇게 특별한 첨단시설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이미 정제설비는 수십년 전부터 공개된 것이며, 어느 나라든지 대개 비슷한 정제시설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생산한 자동차가 세계 어느나라에 수출이 되어도 문제없이 운행하는 것 처럼 우리나라 국내유통 석유류제품의 규격이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특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세계석유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규격에 맞는 석유류 제품들이 국제시장에는 항상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석유수(출)입사들의 발목을 시작부터 잡는 그런 국내정유사 대비 역차별적 규제들을 없애고, 활성화를 도모해서, 국내석유수출입의 활성화를 통한 국내시장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무한경쟁에 돌입해야 한다. 더불어 그런 석유수(출)입중소기업들이 활성화 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내정유사들은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반면(내수시장에서 대부분 이익을 창출), 석유수(출)입사들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제석유시장에서, 오일달러를 다투는 (다국적 대형석유트레이딩 회사들처럼) 기업들로 성장할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불행히도 현재의 고유가가 시간이 갈수록, 치솟는 상황에서(어제 발표한 이미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의 경우 200$대(WTI기준이며, DUBAI의 경우 배럴당 185$대)를 올 연말까지 예상하며, IEA같은 경우 150$까지 배럴당(WTI기준, DUBAI의 경우 140$대) 올해예상, 이제 더 이상의 저유가 시대는 기대할수 없다) 정유사 독과점 향후에도 계속 간다면, 서민생활물가의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역시 제조원가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간이 없다, 이제는 안정된 에너지의 수급과 공급가격의 경쟁을 통한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도, 더 늦기전에 석유수(출)입관련한 너무도 낡디 낡은 정유사 독과점체제를 석유수(출)입사들의 활성화를 통한 붕괴와 공급가격 무한경쟁에 돌입하도록 해야 하며, 석유수(출)입사들이 역설적이지만, 현재의 고유가 상황에서 국제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흡수하는 또 하나의 국가성장동력이 될것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