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참사와 에너지 위기_박우규 에너지위원회 위원장

탈원전 참사와 에너지 위기_박우규 에너지위원회 위원장 

전기요금 폭등에 대한 소견 Woo Gyou Park  3주 전 

먼저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독점 체제를 깨야 합니다.   

작금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탈원전 이외에 발전 자회사의 높은 LNG 구입 가격입니다.

가스공사는 국내 민간기업보다 2배 이상의 가격에 LNG를 수입하여 발전 자회사에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 부문에서 시장경제 기반 경쟁체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단, 원자력과 수력은 공기업으로 계속 유지 합니다.

수요 부문 역시 배전판매를 분리하여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가스와 같은 사적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17개 광역시도 산하에 

에너지공사를 두고 지역간 경쟁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광역시도마다 전기요금은 차이날 수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산자부, 공기업, 노조의 철밥통을 깨뜨려야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