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원식량으로 외화절약 무기구입”

▲ 비팃 문타폰 유엔 北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정부가 최근 몇 년간 해외로부터 식량지원을 받는 대신
식량수입을 중단하고 그로 인해 절약된 외화로 사치품이나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는 유엔보고서가 19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이날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같은 내용의
북한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가 식량수입에드는 외화를 아끼고 군사 및 사치품 수입으로 전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999년 식량수입을 20만톤 줄이는 대신 40기의 미그 21 전투기와 8기의 군사용 헬리콥터를 수입했다.

비팃 보고관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가 식량수입에
드는 외화를 아끼고 군사 및 사치품 수입으로 전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은 소중한 자원의 낭비(a serious waste of precious natural resources)”라며 “ 그 자원은 식량부족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인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이 일반주민들에게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정부가 장애인을 특별수용소에 장애별로 강제 분리 수용,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고
있다는 내용 등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정신이상자가 ‘49호 수용소’에 수용되며 왜소증 환자들은 자녀를 가질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되는 등 북한의 장애인 인권유린 상황이 담겨있다”며 “특히 수도인 평양에는 어떤 장애인도
남아 있을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비팃 보고관은 "오늘날까지 북한 장애인이 처한 상황은 매우 놀랍다"며 "이들은 무자비한 학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팃 보고관은 그동안 북한 정부에 인권 상황과 관련된 우려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하고, 현지 조사를
위해 북한 입국 허가를 요청했으나 북한측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