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의 물레방아'를 돌리는 자를 수사하라

2006년 10월 9일 오전 10시 36분을 기해 북한은 8번째 핵실험국, 9번째 공식 핵보유국이 됐다.

이번 핵실험으로 90년대 초반 제1차 핵위기 이후 우리의 뇌리 중심에 자리잡아 온 '북핵협상'이라는 용어도 함께 기화(氣化)됐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협상'이 아니라 '핵보유국'인 북한에 어떻게 '대응'하며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하는, 완전히 달라진 국면이 우리 앞에 전개된 것이다.

핵보유국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대응 수순을 어떻게 밟아야 할 것인가?

첫째, 대한민국의 대북 전열정비를 맨먼저 해야 한다. 핵보유국 북한에 대응하려면 우선 자기 존재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전열정비의 첫순서는 무엇이 움직일 수 없는 물질적 사실이고 실체적 진실이며, 무엇이 가상의 관념이고 거짓말인가부터 가려내는 것이다. 즉 사실과 허위를 분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둘째, 사실과 거짓말을 정확히 분별한 다음 '사실'의 기초 위에서 대북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셋째, 대북정책의 목표가 세워지면 그 목표로 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대내적 수단과 대외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남한이 자체로 할 수 있는 수단과 미 일 중 러 등 국제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향후 전개될 김정일의 전략을 분명히 파악하고 이를 예방-분쇄-무력화 하는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북핵문제를 둘러싼 '사실'과 '거짓말'부터 가려내는 것이다. 대북 전열정비의 첫번째 순서다.

대한민국의 대북 전열정비가 먼저다

먼저 핵실험 사태를 주관주의나 현상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철저히 객관화시켜 관찰해야 한다.

데일리NK에서 누차 강조해왔듯이 김정일 정권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 김정일은 이번 핵실험으로 목표를 성취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이 '협상용'-특히 남한과는 무관한 대미(對美) 협상용-이라는 주장이 주관주의나 막연한 희망사항에 입각한 관념, 좀더 직접적인 표현을 쓰자면 '사기'(詐欺)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뜻이다.

만약 북핵이 협상용이었다면 '상거래'에 합당한 조건이 제시되어 '거래합의'가 성사될 경우에는 '폐기'될 수 있어야, 주고 받는 '협상용'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90년대 초 1차 핵위기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협상을 가장해왔고 결국 핵보유국으로 갔다.

지금까지 북핵이 '보유용'이 아니라 '협상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방향에서 정책을 펴온 사람들은 김대중 임동원 정세현 문정인 노무현 이종석 정동영(직책 생략) 등을 비롯하여 DJ-노무현 정권 하에서 잘못된 논리를 국민에게 퍼뜨린 교수와 전문가들이 있다.

국민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이들이 자신의 견해를 명시적으로 '잘못됐다'고 사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실제로 자신의 견해를 완전히 수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핵문제 또는 북한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경우, 국민들은 그들의 말을 믿어줄 필요도 없고 또 믿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어리석은 정치인이나 아둔한 정부의 실책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볼 경우 국민들은 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행사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 행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들의 '협상용'이라는 잘못된 견해로 인해 결국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왔고 또 무엇보다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들이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지 않는 조건에서 계속 북핵이나 북한문제를 말할 때는 '의견' 또는 '주장'으로 듣기보다 그저 '생명유기체의 발성'(소리를 냄) 정도로 다루는 것이 현명하다.

김대중씨의 '행동하는 욕심'이 출발선

김정일 정권의 목표는 당초부터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핵보유국도 되고, 평화적 핵이용권을 인정받아 경수로 지원도 받자는 것이었다. 또 핵도 갖고 미국과 평화협정도 체결하여 남한내 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을 핵인질로 잡아놓자는 것이었다. 그것이 모두 현실로 가능하든 않든 김정일 정권이 6자회담에 참여한 당초의 목적이었다.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대우해달라"느니, "6자회담은 북-미간 군축회담"이라느니 엉뚱한 소리를 해온 것도, 객관적 여건으로 볼 때는 '헛소리'였지만, 김정일의 '주관적 욕망'이 바로 그것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결국 김정일의 욕망 일부가 이번에 이뤄진 것이다.

90년대 중반 3백만명이 굶어죽는 상황에서도 김정일은 핵개발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김정일은 이번 핵실험이 3백만명의 시체 위에 피워올린 '연꽃'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래서 핵실험 버튼을 눌러놓고 남몰래 금수산 시체궁전에 가서 "어버이 수령님께서 못다 이루신 꿈을 제가 이루었습니다"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지 모른다. 그것이 김정일의 욕망의 '실체'다.

김일성-김정일 정권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는 사실은 지난 40여년 동안의 북한 핵개발 역사를 훑어보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만큼 긴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 국민이 정치인과 정부가 하는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데 있다. 적시하자면 김대중씨가 김정일 정권이 하는 '말'과 '실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름 석자를 역사에 남기고 싶은 주관적 욕망에 눈이 어두워 진실을 가리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다. 자신의 개인 욕망을 위해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것이다. 이것이 이번 핵실험 사태를 초래한 출발점이다.

김씨는 김정일이 핵실험을 하는 당일날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미국 때문에..."라며 또 거짓말을 했다. 물론 핵무기와 김정일 정권이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미국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대중씨는 수억~수십억 달러를 김정일의 핵개발 위해 도와주었지만 미국은 적어도 도와주지는 않았다. 아무리 김씨가 '행동하는 욕심'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국민들을 떠나서라도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야 할 자신의 손자손녀들부터 낯부끄럽게 하는 짓이다.

언론과 검찰은 자기 사명을 다하라

대북 전열정비를 위해 언론과 검찰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다. 이들에 대한 범죄행위를 밝혀내고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사 정리와 같은 성격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북핵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공소시효를 따져 법에 따라 처벌하자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현행범'들을 처벌하자는 이야기다.

이는 또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두고 남한내부가 분열되자는 것이 아니다. 대북 전열정비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대한민국이라는 존재의 '자기 갱신'이다. 자기 존재부터 재정리하지 않고 핵을 보유한 김정일 정권을 상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김정일은 핵보유국이 된 상태에서 계속 조건(금융제재 해제 등)을 걸면서 때로는 위장대화나 위장평화 전술로, 때로는 대남 위협이나 국지 도발로 나오면서 '핵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남한이 하는 행동이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을 경우 언제든 한반도 평화상태를 깰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핵인질 효과의 시작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남한 내에서 "미국이 금융제재만 해제해주면 일이 잘 풀리는데, 미국 때문에..."라며 핵정권과의 화친을 주장하는, 앞서 말한 '북핵은 협상용' 일파들이 또 얼굴을 바꿀 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정일의 위장평화 공세를 환영하면서 또다시 김정일의 거짓말에 맞장구를 치며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한미동맹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김정일의 핵인질 효과도 커져갈 것이다.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돌고도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들은 악순환이 계속 되어야 정치적으로 살 수 있다. 만약 악순환의 물레방아가 정지되어 진실이 밝혀질 경우 감옥에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죽을 힘을 다해 이 물레방아를 돌려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 물레방아에 김정일이 탑승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9일 "햇볕정책은 성공했다"며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대중씨가 그 꼭지점에 있다.

이 위장평화-핵 인질의 악순환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언론과 검찰은 사실과 범죄행위를 밝혀내는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서 대한민국 전열정비의 첫 고리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