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편지쓴 소녀, 그리고 버려진 장애학생

< 정창교기자의 차별 없는 세상 >

대통령에게 편지쓴 소녀, 그리고 버려진 장애학생

MC: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의 실제 삶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시간입니다.

      정창교기자의 차별 없는 세상!.

      국민일보 정창교기자 나오셨습니다.

♠ 정창교기자 인터뷰 ♠

1)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시겠습니까.

지난 5일 이명박대통령이 경기도 안양시 범계동 129보건복지콜센터를 방문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진행하면서 신빈곤층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비극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살펴보니까 한 모녀가 같이 사는데 헌 봉고차가 집에 한 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초)수급대상자가 안된다고 하고, 모자보호법(대상)도 안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봉고차가 10년 이상 지나야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2) 헌 봉고차가 있으면 기초수급대상자가 안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같은 사례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귀하’라고 적힌 편지 한 통이 1월 중순 청와대에 도착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발신인은 인천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3) 저도 뉴스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초등학교 여학생이 쓴 편지내용은 뭐였습니까.

 이 소녀는 편지를 통해 “대통령 할아버지께서도 요즘 어려운 경제문제 때문에 많이 힘이 드시죠? 용기 내시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려 보세요”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다. 이 소녀는 편지에 “대통령 할아버지 우리 엄마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도 엄마는 교회에서 철야를 하며 울고 계십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편지내용을 좀 더 보면요. “대통령 할아버지, 우리가 또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원룸 주인이 2월까지만 살고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찬 살 돈도 없어서 교회에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집에 옵니다. 지금 우리 엄마 눈에서 눈물만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학원 같은데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 꼭 우리 엄마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운전 아주 잘해요. 27년동안 사고도 없었대요. 우리 목사님이 인정해요. 4학년 때 전교 1등해서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4) 정기자도 이 학생의 집을 직접 찾아가보셨다구요.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니까 이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2만원인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벌이가 없어 5개월째 월세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비상경제대책회의 현장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찾은 경기도 안양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에서 일일 상담원으로 변신해 김양 모녀와 직접 통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양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위해 몰래 편지 썼다고 들었다”면서 “생활지원도 하고 조만간 일자리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보다 의사표현 자체가 어려운 중증 지적장애인들입니다.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중증 지적장애인들은 사실상 방치되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신빈곤층 소녀와는 또다른 차원에서 정부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 순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장애학생이 생각나신거로군요.

 며칠전 사단법인 함께걷는길벗회의 이사회에 가서 살펴보니까 특수학교 3학년인 지적장애 학생이 부모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섬김의 집이라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잠을 재워주고 밥도 주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보면 이 지적장애 남학생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 임시로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6) 시설에서 살고 있는 지적장애학생은 왜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나요.

 자폐성향이 강한 이 장애 남학생은 주민등록상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한뒤 시골에서 할머니가 올라와 직장에 나가는 아버지를 대신해 돌봤는데, 얼마전 할머니가 시골로 내려가면서 오갈데가 없어진 것입니다.

7) 앞으로 살아갈일이 걱정이네요.

지적장애 특성상 성인이 되어도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쟎아요.

 이 장애학생은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는데 아버지가 일 때문에 숙직실로 가면 방치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특히 이 장애학생은 폐쇄공간에 갇힌 적이 있어 두려움이 많아 사회복지사들도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다.
 함께 걷는 길벗회의 이사중의 한분이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신나는 그룹홈을 추천하기는 했지만 장애 특성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 주단기보호센터에서 학교가 파한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숙식은 생활시설인 섬김의 집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 그러니까 장애학생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있어야한다는 말씀이죠.

 대통령의 신빈곤층 발언이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소녀의 가정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모녀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가로막아온 김씨 소유의 낡은 승합차가 팔리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지난 6일 관할 인천 구월2동사무소로부터 긴급생계비 31만4000원을 받아 밀린 월세를 내는 등 생활고가 우선 해결됐습니다. 집 문제는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주공 다가구 매입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360만원에 달하는 입주 보증금 전액을 지원키로 해 이번주중으로 딸이 다니는 학교 인근 13평형 다세대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지원금중 일부로 매월 5만9000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지가가 새컴퓨터를 기증했고, 관할 남동구청에서 쌀 1포대와 라면 1박스를 지원했습니다. 이 소녀의 어머니는 앞으로 자활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셈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말을 하지도 못하고 편지도 쓸 수 없는 특수학교 중등부 3학년인 이 남학생은 현재 부모와 가족들로부터 사실상 버려져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학생에게도 국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