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작권에 대한 청와대음모와 궤변
fab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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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2 21:50
[논평]전작권에 대한 청와대음모와 궤변
소위 대통령 노무현은 전작권단독행사에 대해 군의 능력이 충분하다, 추가부담이 있더라도 지금 환수해 올 수 있다“ 라면서 ”자주“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전작권을 단독행사해도 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노무현은 우리군의 능력을 말했는데 이 말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북에 대한 주적개념없는 군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둘째 북의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등 대량살상무기를 일거에 박살낼 묘책이 없다. 특히 인공위성이 북항땅을 엿본다 할지라도 북의 지하군사전략을 파악하는 정보능력에 한계가 있다 셋째 국민들의 “엄청난 추가부담”이 소요된다.
이와는 달리 어제 청와대 안보실장이란 자는 전작권환수는 “국민투표는 물론 국회동의도
불필요하다“ 면서 우리 군이 전작권을 단독행사 할 때라야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즉 노무현정부가 전작권단독행사를 고집하는 의도는 바로 김정일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은 이 평화협정의도를 숨기고 계속 ”자주니, 능력이니“ 딴소릴 하다가 국민들의 저항이 격렬해지자 이젠 노골적으로 평화협정을 치고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평화협정은 남북상호가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영구분단과 연방제수순이다.
우리가 귀에 딱정이가 앉도록 연방제문제를 말했지만 연방제는 적화의 한 단계일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남남이념갈등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으며, 군의 대북주적개념이 없고 또한 앵무새방송들과 친북대학, 요설교수들이 국민들을 계속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이 남한방송매체를 통해 공산주의를 광고방송한들 처벌
할 수 있겠는가? 대남간첩이 광화문네거리에서 김정일만세를 외쳐도 우리가 제지할 수 없다.
더구나 “공산당이 허용돼야한다. 김정일은 식견있는 지도자, 김일성은 위대하다. 6.25는 북침, 주적개념삭제, 북이 발사하려는 것은 인공위성,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달러를 퍼다줘야 한다, 북한교재를 통일교재로, 북혁명열사릉 참배, 미국은 전쟁광”이라고 개거품 물고 있는 전 현직 대통령, 열우당, 범민련, 통일연대, 범청학련, 한총련, 전교조, 민노당, 민노총 강정구, 장시기 등등 수도 없는 친북세력, 좌파권력이 준동하고, 더구나 한반도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세습독재자 김정일이 남한을 불바다협박하고 판국에 대한민국이 김정일과 평화협정, 연방제를 하는 것은 화약을 쥐고 불로 뛰어드는 형국이다.
국민여러분! 전작권을 한국이 단독행사하려면 “엄청난 추가부담”이 따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를 이양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원할 때 미군주둔” 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연방제가 되면 사실상 미군주둔의 명분이 없어집니다. 극렬반미분자들은 “미군철수”를 더욱 거세게 요구해 미군주둔의 전제가 없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철군해서 한반도전쟁이 발발하면 멀찍이서 무기나 판매할 것입니다.
미국은 실리와 명분을 모두 얻고 우리는 “자주, 평화”로 대한민국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평화협정, 연방제로 가기위한 중차대한 전작권단독행사문제를 놓고
청와대는 “우리의 권한을 찾아 오는 것이니 국회의 동의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우롱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독재, 반역적 궤변입니다.
전직 국방장관 등 군원로들께서 전시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권한을 추진하려는 노무현과 윤광웅을
질타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라도 거치라”는 문장은 사실상 위험하니 수정하셨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299명중에 열우, 민주, 민노당이 과반수 이상이며 한나라당에도 못 믿을 자들이 많습니다. 김대중이 살아있는 한 호남당인 민주당도 믿을수 없습니다. 자칫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말 대한민국은 위험합니다. 국회동의가 아니라 전작권단독행사는 절대로 안되며, 노무현이가 굳이 이를 강행하겠다면 국민투표를 거치되 국민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한다는 조건을 다시 제시해야 합니다.
2006년 8월 11일 금요일
"조국사랑 피끓는 열정"
자유개척청년단(http://www.freedombuilder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