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대북 봉쇄론'을 제대로 넘자

필자는 그 동안 데일리NK에 '햇볕정책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대안들을 10여 차례에 걸쳐 연재했다.

그 기간 동안 미국-북한 간의 2.13 합의라는 사건이 있었다. 한나라당에서는 기존 대북정책을 대폭 수정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자 마자 한나라당 내의 전통 보수세력들은 대북 정책 수정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연 한나라당 또는 우리 사회 보수세력의 대북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 고민 과정에서 햇볕정책 반대 진영에서도 그 대안에 있어서는 확연히 다른 두 흐름이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하나는 이승만, 박정희 초기의 대북정책을 잇는 흐름으로 북한지역 수복, 그리고 그 방법으로 북한의 고립, 봉쇄를 주장하는 경향이다. 필자는 이를 '대북 봉쇄론' 또는 '봉쇄론'이라고 부르겠다.

햇볕 반대론에도 크게 두 흐름이 있어

또 하나의 흐름은 햇볕정책과 마찬가지로 넓게는 포용론(engagement policy)의 범위에 있지만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에 영합하고자 하는 소극적, 유화적 포용론이고 원칙없는 타협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적극 포용론'이라고 부르겠다. '적극 포용론'은 포용을 하되 김정일 정권에 영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가능하면 북한 내부의 힘에 의한 김정일 정권 교체까지도 배제하지 않는 입장이다. 즉 햇볕정책이 소극적, 방어적 포용정책이라면 이 입장은 적극적, 공세적 포용정책인 셈이다.

따라서 필자가 '햇볕정책을 넘어' 시리즈에서 제시한 것은 햇볕정책을 넘되, 과거의 봉쇄론으로 가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소극적 포용정책에서 적극적 포용정책으로 가자고 주장한 것이다.

원래 국제정치에서 봉쇄론(containment policy)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역량이 상대방의 역량보다 뒤쳐질 때 쓰이는 전략이다. 반대로 포용론(engagement policy) 자신의 역량이 상대방의 역량보다 우세할 때 펼치는 전략이다.

2차 대전 이후 자유 민주주의 진영은 처음에는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에 맞서 기본적으로 봉쇄정책을 펼쳤다. 트루먼 독트린이 봉쇄정책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트루먼 독트린은 동유럽에 이어 그리스와 터키마저도 소련의 영향권 하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판단 하에 그리스와 터키에 대량의 경제, 군사 지원을 선언한 것이다. 이 트루먼 독트린이 냉전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봉쇄정책은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된다.

75년 헬싱키 협정 기점, 봉쇄론에서 포용론 전환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사회주의 봉쇄정책이 포용정책으로 넘어가게 된 역사적 계기는 75년 헬싱키 협정이다. 헬싱키 협정은 한국의 햇볕정책과 다르게 적극 포용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안보, 경제 문제뿐 아니라 사회주의권의 인권 문제를 정면에서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헬싱키 협정 이후부터 동구권의 민주세력은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장한 소련, 동구 내의 민주인권 세력이 바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소련, 동구 민주주의의 주역이 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승만, 박정희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북 봉쇄론에 입각해 있었다.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단지 수사였을 뿐이고 북한의 고립, 봉쇄가 주전략이었다. 박정희도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남북 간의 데탕트를 시도했으나 기본 전략은 북한 봉쇄, 북한을 이길 수 있는 남한 경제개발이 우선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봉쇄론에서 포용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전두환 정권은 1982년 2월에 이미 설악산-금강산 공동 관광지역 개방을 20개 시범사업의 하나로 북에 제의한 적이 있다. 또 1985년 9월에는 분단 40년 만에 이산가족 방문을 성사시켜 전국을 눈물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대북 포용정책으로 본격적인 전환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이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처음으로 통일과정과 통일 후(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고, 1991년 12월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김영삼 정부도 기본적으로 이 기조를 유지했고 따라서 김일성과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정책은 대북 봉쇄론이 아니라 대북 포용론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개혁, 개방, 인권 개선, 민주화라는 원칙을 확고히 하지는 못했다. 물론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없지 않았지만 북한의 자유화, 민주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비젼과 전략은 부족했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가 유화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자 어느덧 국민들의 머리 속에 노태우, 김영삼 정부도 냉전 시절 반공 봉쇄론의 연장 위에 있었던 흐름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단절되었던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21세기 현실에 맞게 완성시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봉쇄론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이 과거의 봉쇄론으로 회귀하지 않고 변화된 현실에 맞는 대북정책이 나올 수 있다.

사실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지금은 적극적 포용정책이 상대적으로 상책(上策)이라면, 봉쇄정책은 상대적인 하책(下策)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지난 10년간의 잘못된 유화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북한에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초래한 햇볕정책은 하지하책(下之下策)으로 평가할 만하다. 햇볕정책의 결정적인 전략적 오류는 김정일 정권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결국 명분과 실리를 다 잃게 되었고,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은 봉쇄정책보다 못한 정책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지금부터 필자는 ▲ 김정일 정권과 북한 주민 미구별 문제 ▲ 북진통일식 사고 방식의 문제 ▲중국의 북한 합병설 ▲북한인권운동의 구체적 각론 부족 현상 등 '대북 봉쇄론'의 주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