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군인연금 확 뜯어고쳐라
fabiano
끄덕끄덕...
0
1434
2007.09.28 20:26
| [중앙일보 2007-09-28 02:15:57] |
| [중앙일보] 내년에 국고로 메워 줘야 할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예산처가 내년 예산안에 잡아 놓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1조2684억원으로 올해(9725억원)보다 30%나 늘어난 것이다. 여기다 군인연금 적자 보전액 9492억원을 합치면 내년에 국민 세금으로 대신 물어줘야 할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은 2조2176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공무원·군인연금을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할 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는 점이다. 뜯어고쳤어도 진작에 뜯어고쳤어야 할 이들 연금을 손보지 않은 채 지금까지 끌고 오는 바람에 갈수록 국민 부담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군인연금은 73년에 이미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연금의 수급구조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연금의 개혁에 대한 반발과 저항도 훨씬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강력한 이익집단인 공무원과 군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들 연금을 손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늘날 국민이 떠안게 된 공무원·군인연금의 파행적 재정구조는 역대 정권이 연금 개혁을 폭탄 돌리기처럼 미룬 결과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재정이 거덜나게 된 이유는 연금의 수급구조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연금의 개혁의 방향은 더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어야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는 이 당연한 일을 하지 않고 매년 늘어나는 적자를 꾸역꾸역 국민 세금으로 메워 주는 데 급급해 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본다면서 공무원연금법에 국고 보전 조항을 끼워 넣었다. 기껏 한다는 것이 보험료를 일부 인상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대신 국민 세금을 담보로 공무원들이 확실히 연금을 탈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반 쪽짜리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그나마 공무원들의 반발에 밀려 확정안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권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반 쪽짜리 개혁안이나마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적자가 나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 준다지만 정작 일반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적자가 나도 메울 돈이 없다. 그나마 국민연금은 그대로 내되 덜 받는 쪽으로 법을 고쳐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췄다. 제대로 받게 될지도 모르는 쥐꼬리만 한 연금에 목을 매는 국민더러 세금으로 공무원과 군인들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라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과감한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