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가치 '상생 보다는 권리! 책임없는 자유'
fabiano
끄덕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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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22:10
② 잃어버린 10년, 우리는 무엇을 잃었나?
실제 범죄연령대가 점점 더 넓어지는 현상은 우려할 만 하다. 90년대까지는 주로 20~40대가 범죄를 저지른 반면, 21세기 들어서는 청소년과 노년층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범죄연령대의 확대와 범죄의 흉포화에 대해 사회학자들은 기술발전에 따른 평균연령의 증가, 양극화 현상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사회의 거대화로 인한 개인 간의 의사소통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과연 이 같은 분석이 정확한 걸까? 사실 지난 10년 동안 변한 것은 많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이나 문민정부 시절, 정부는 물론 주요 언론들은 국민들에게 도덕과 질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초중고교 시절 배웠던 도덕과 국민윤리, 공중파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공익광고는 이런 도덕과 질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좋은 수단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자리를 민족적 명분, 무제한적 인권과 평등, 자유가 메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보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 비례해 사회질서 또한 점점 바뀌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집회다. | |||||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집회의 나라’가 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경찰청이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신고된 집회는 모두 39만 3천여 건이나 된다. 물론 이 중 97%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소위 ‘유령집회’다. 왜 이런 유령집회가 생기는 걸까? 그 이유는 실제 일어난 나머지 1만 1천여 건의 집회에서 찾을 수 있다. 90년대 후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까지는 불법이던 단체들의 상당수가 합법단체로 인정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소위 ‘민주화’와 관련이 많은 단체들로 그동안 수많은 불법폭력시위를 저질러 왔다. 정부는 이들을 합법단체로 인정하는 대신 화염병과 같은 살상무기는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경찰도 99년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고, 이후에는 곤봉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패 또한 과거의 금속 소재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바뀌어 시위대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럼에도 이들 단체들의 행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들은 합법적인 집회 신고를 낸 후 경찰 저지선으로 다가가 시비를 거는가 하면 기물을 파괴하기도 했다. 소위 ‘선봉대’로 알려진 자들의 경우에는 쇠파이프, 앞부분을 쪼갠 대나무 장대 등으로 경찰을 공격했다. 바뀐 것이라고는 손에서 화염병만 사라졌을 뿐이었다. | |||||
그 결과는 곧 경찰의 인력손실로 이어졌다. 지난 10년 동안 시위 중 부상을 입은 경찰의 수는 매년 100명을 넘어서고 있다. 98년 시위 중 부상당한 경찰관 수는 166명이었다. 그러나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한 99년에는 오히려 더 늘어 484명이 됐고 2000년에는 582명, 01년에는 673명, 02년에는 287명, 03년에는 749명, 04년에는 621명, 05년에는 893명, 06년에는 817명으로 부상자가 줄지 않고 있다. 반면 이렇게 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시위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체포 후 구속자 비율 또한 03년 4.4%, 04년 3.4%, 05년 2.9%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경찰의 폭력진압 때문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자서전에서 밝힌 ‘높은 분들의 압력’ 때문이라는 설명을 더 신뢰하는 편이다. 문제는 이들의 이런 ‘행패’에 피해를 입는 게 비단 경찰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이들 단체들이 자주 벌이는 ‘상경투쟁’이 한 번 열리면 서울 전체가 몸살을 앓는다. 실제 서울에서는 04년 6천689회, 05년 5천708회, 06년 5천766회의 집회가 있었다. 그 중 불법집회는 연 평균 30회 가량 된다. 불법집회는 보통 대규모로 일어난다. 이들 단체의 ‘상경투쟁’이 벌어지면 서울 일대의 교통기능은 완전 마비된다. 교통체증은 물론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위대를 막기 위해 엄청난 숫자의 경찰이 동원되고 그 와중에 생기는 시민들의 불편과 업무비용 상승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가 된다. 그리고 모든 피해는 ‘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대형 집회로 인한 우리 사회의 비용손실이 연간 12조 3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서울 종로, 세종로 일대 차선 전체를 점거한 채 벌어지는 집회의 경우 한 번의 집회마다 700억원이 넘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다른 형태의 피해도 있다. 현재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복직 ‘투쟁’에서는 밤낮없이 고성의 스피커 소리가 울리고 있다. 언제부턴가 다른 기업의 해직 노동자들도 합류하면서부터다. 때문에 주변 근로자들은 이들이 시위할 때는 창문도 마음 놓고 열수가 없다.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시끄럽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아무런 제지도 못하고 있다. 일몰 후 소음을 이유로 신고했을 때도 경찰은 ‘미안하다’는 말 밖에 하지 못했다. 이들의 시위는 지금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이들이 배포한 전단지에서 주변 근로자들에게 사과드린다는 말은 거의 볼 수 없었다. 단지 ‘자신들이 이럴 만 해서 시위를 하니 이해하라’는 내용의 문구뿐이었다. | |||||
이들의 이런 집회는 또 다른 형태로도 사회에 폐를 끼친다. 이들이 서울 여의도나 세종로 등에서 수천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나면 가장 바빠지는 것은 바로 해당 구청의 환경미화원들. 집회 현장에는 보통 수 톤의 쓰레기가 넘쳐난다. 지난 23일 낮 국회 의사당 앞 도로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주최 집회의 경우에도 이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수 톤의 쓰레기만 남았다.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영등포구 환경미화원들에게 ‘집회 참석자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건 치우지 않았냐’고 묻자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들은 ‘말도 마라’며 집회 참석자들의 의식을 비판했다. 그들 모두 ‘정말 해도 너무 한다’는 말만 계속했다. 관공서 또한 이들에게 걸리면 꼼짝 못한다. 이날 서울 용산구청 앞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진입로를 막고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전국철거민연합 등이 용산구 지역 재개발과 관련해 벌이는 시위였다. 평소에도 막히는 용산구청 앞 사거리는 이들의 연좌농성과 경찰의 대응으로 극심한 혼잡을 겪었다. 용산구청 직원들은 이제 적응이 됐는지 옥상과 주변 건물에서 멀거니 구경만 하고 있었다. 경찰들 또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유형의 시위는 빈번하다.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행동이나 학부모들의 학생등교거부투쟁, 기업 앞에서의 1인 시위 등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너도나도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다. | |||||
사정이 이렇게 되자 보통 사람들은 더 이상 공권력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위에는 시위로’ 맞서기 시작했다. 장소를 선점하기 위한 집회신고가 성행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한 해 40만 건 가까운 집회신고 중 97% 이상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유령시위’가 됐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대체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이 ‘현실적인 도덕과 질서를 바탕으로 한 상생과 타협’ 대신 ‘거창한 명분을 내세운, 개인의 무제한적 권리와 자유’로 대체됐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이런 시위를 벌이는 단체들은 늘 거창한 ‘명분’을 내세운다.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을 보면 농업 살리기, 사회양극화 극복, 빈곤해소, 민족의 평화공존, 자주국가 건설 등이다. 지당한 말씀 일색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명분’을 이루기 위해 공권력 무력화, 공중질서 파괴, 타인에 대한 피해 등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 대한 ‘법의 잣대’ ‘정치의 잣대’가 보통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법의 잣대’ ‘정치의 잣대’와 다르기에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가고 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곳에서부터 공권력이 무너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도 당연히 증가한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일도 생긴다. 앞서 설명했던 교통질서 붕괴의 원인도 이런 ‘이중 잣대’와 ‘공권력의 권위 붕괴’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프리존뉴스 전경웅 기자(enoch@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