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美 상하원 합동연설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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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08:48
|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美 의회서 연설한 두 번째 지도자 돼야 전작권 재협상 불가능, 전자전 능력 보유한 ‘정예강군’ 육성해야 | |
| 김필재 기자 2007-12-31 오전 1:48:51 | |
| 한미우호협회는 29일 오후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한미동맹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유석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박근 전 UN대사(한미우호협회 회장), 전인영 전 서울대 사범대학 국제정치학부 교수, 권영훈 한양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용선 전 LG 인화원 고문, 이성원 한국청소년도서재단 이사장 등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프리존뉴스>는 이날 토론회를 독점 공개한다. <편집자주> | ||||
전인영: 이명박 당선자는 6.25를 체험한 세대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미국을 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히 이 당선자의 경우 대기업 CEO 출신이기 때문에 성향이 보수적·친미적일 수밖에 없다. 주변 인물과의 관계,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이 당선자가 보여준 여러 발언을 봐도 그는 ‘중도우파’(Center-right) 성향을 가진 친미적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이명박의 당선 직후 전화를 걸어 “대통령 당선자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장차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공조하고 싶다”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가능한 한 빨리 워싱턴을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미국이 이 당선자에 대해 큰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중도우파 성향의 실무적 인물” 권영훈: 이 당선자는 극우·극좌도 아닌 실무적인 인물이다. 한국의 외교관계는 크게 한미·한일·한중·한러·한·EU로 나뉘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한미관계다. 한미관계가 기본적으로 잘 풀려야만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가 잘 풀려나간다. 실리적인 이 당선자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 하며 그동안 소원했던 한미관계를 회복·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2] 유석렬: 미 하원 본회의는 지난 6월11일 향후 한미 양국간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내용이 담긴 ‘한미동맹에 관한 결의안’(H.Res.295)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한다. 이 당선자는 최근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실용적 한미관계를 내세우며 양국의 관계증진을 언급했다. 이 당선자에게 한미관계 강화방안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김용선: 회의론자(Skeptics)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 당선자의 취임 전 어떤 변동이 있을지 알 수 없으며, 한미동맹도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종속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여론 조사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제쳐두고,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언론은 기술적인 얘기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한미동맹 관계가 왜 중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카인이 아벨을 죽였음을 상기해야” 차기 정부가 5년간 치세를 잘 했다고 해서 정권이 연장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이해,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등 이념문제에 있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지속적인 대(對)국민 계도를 해야 할 것이다. 전인영: 미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더그 밴도우(Doug Bandow)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이 이혼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말까지 했다. 얼마 전 미국을 가서 한 의회 보좌관을 만났는데 그는 한국의 한 각료가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우방이지만 북한은 우리의 형제’라고 한 말을 언급하며서 “그것은 사실이지만 인류 최초의 두 형제 카인과 아벨도 종국에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며서 “그 각료에게 이를 상기시켜 주고 싶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고 감싸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한미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한미간의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미국보다 한미FTA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 문제가 한미FTA를 통해 한꺼번에 해결될 수도 있다. 특히 군사문제에서 한미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다. 양국 국방장관이 오는 2012년 4월17일 전작권을 이양하키로 서명까지 한 상태여서 재협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차기 정부가 친미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어도 협조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내문제 잘 다스리면 국제문제 잘 풀릴 것” 이성원: 지난 90년대 중반 언더우드 박사의 후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가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얘기였다. 당시 그는 내게 미국과는 어려운 일을 함께 하지 말라고 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긴가 하면 내 나라를 내 스스로 잘 다스리면 미국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된 이유는 우리 스스로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국가적 컨센서스가 없었기 때문 아닌가. [3] 유석렬: 도널드 자고리아 뉴욕 헌터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부시 미 행정부가 함께 일할 향후 1년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중유 등 에너지 지원 제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을 늦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향후 6자 회담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 한미는 어떻게 공조를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권영훈: 미국과의 공조에 앞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핵 원조’였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과거 서독이 동독을 원조했던 방식을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 전 서독은 수십 년 동안 동독을 지원했다. 그러나 서독의 통일 정책은 한국의 햇볕정책과는 그 차원이 전혀 달랐다. 서독의 통일정책은 철저한 ‘기브 엔 테이크’(give-and-take)였으며 동독을 지원하는 대신 개방을 하도록 만들었다. 차기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과의 의견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경협기본법’의 제정해야 할 것이다. [4] 유석렬: 대니얼 스나이더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한미 공조는 잘될 것으로 본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건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비준하는 일”이라며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을 언급했다. 한미 양국의 FTA 비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한미 FTA, 국익을 위해 반드시 실현시켜야” 김용선: 한미 FTA 자체는 국제문제고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내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경우 국제적인 측면에서 국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권영훈: 한미 FTA는 우리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 방송을 보면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산 쇠고기 가져다 놓고 잘 보이지도 않는 뼈가 있다고 하면서 국민감정을 부추기는데 이런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옛말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높이 날아가려면 미국과 함께 가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가는 것이 우리가 더 큰 시장으로 나가는 장이 될 것이다. 쇠고기 수입 문제도 일본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아들여야 하며, 미국도 한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장벽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향후 한미가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이 나아갈 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는 이러한 국가질서에 기반을 두고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군사·경제문제부터 삐걱거릴 것이다. 이 당선자는 과정정책을 잘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인데 기본적인 국가질서·경제 질서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한미관계가 지금 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 당선자는 자유민주주의로 나가는 국가정책과 자유시장경제로 나가는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세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비전이고 전략이다. 비전과 전략을 제대로 세우면 한미관계는 잘 풀릴 것이다. | ||||
전인영: 국제관계는 늘 국내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미국은 이라크전 미국은 2003년 이라크전 발발 이후 전사자가 3,900여명에 달하고 개전 당시 36개에 달했던 파병 국가가 대부분 철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다. 특히 주요 동맹국인 영국 호주 일본 등도 철군 쪽으로 돌아서면서 미국은 사실상 혼자 전쟁을 치러야 했다. “북핵 불능화 쉽지 않아, 김정일 시간 지연 시킬 것” 이런 상황에서 부시 미 행정부는 기존의 네오콘들을 몰아내고 콘돌리자 라이스가 주도하는 대북유화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핵 확산만은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적성 국가문제, 테러지원국 삭제 문제, 나아가 국교수립 문제 등을 당근으로 활용하고 있다. 뉴욕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도 정치적 사전작업에 불과하다. 미국의 기조가 이렇게 때문에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이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도 고농축 우라늄(UEP)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북한은 그동안 UEP의 존재를 부인해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를 시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핵 불능화도 올해를 넘기고 새해 들어서도 천천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미국도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폐기 이행이 늦어도 좋으니 CVID는 철저히 하자는 입장이다. 박 근: 미북관계도 관계지만 개인적으로 이명박 당선자와 부시 미 대통령이 가질 정상회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르면 내년 3월 초쯤 열릴 예정인데 이 회담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정상간의 회담은 길어야 한 시간 정도다. 여기서 통역 시간을 포함하면 실제 두 정상이 만나서 하는 얘기는 30~40분 정도로 봐야 한다. 문제는 이 시간 내에 두 정상간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화를 직접 들은 적이 있다. 전 대통령은 지난 81년 2월 초 레이건 대통령을 만났다. 당시 전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맞이한 두 번째 외빈이자 첫 번째 국빈이었다. “한미 정상회담, 첫 대면 5분이 가장 중요” 전 대통령은 방미 전 레이건 대통령과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 실제 두 사람이 만나는 시간은 30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았던 전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서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 미국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 일본에게 한국을 원조해 줄 것을 부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 경제는 좋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게 직접적인 대한(對韓)원조를 부탁할 수 없었던 한국 입장에서 이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 회담을 통해 한국은 원하는 만큼의 차관을 일본으로부터 얻지는 못했지만 양국 지도자의 약속은 실제로 이뤄졌다. 정상회담은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국가간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첫 대면 5분이다. 이 시간 안에 상대방을 미인(美人)이라 생각하고 구워삶아야 한다. 그리고 10분이면 중요한 얘기 다 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소원해진 한미 관계가 일시에 회복 될 수도 있다. 둘째, 한미 양국 지도자가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서로 좋아해야 한다. 국가 지도자가 이런 것도 못하면 대통령 하지 말아야 한다. 10분 동안의 단독회담에는 통역도 필요 없다. 이 당선자가 영어를 못하면 손짓 발짓을 해도 좋다. 정상회담은 인간적 유대관계를 만드는 자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당선자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 사르코지가 프랑스 정상으로서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미 의회에서 연설함으로써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전 세계에 천명했다. 이 당선자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반미였다. 그러나 한국은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함께 치르면서 함께 피를 흘린 혈맹(血盟)관계다. 한미동맹은 프랑스와 미국의 관계 그 이상이다. “이명박, 당당하게 우리말로 연설하면 보기 좋을 것”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 상하양원에서 행한 연설이 상기된다. 1953년 휴전협정에 따른 한국에 관한 제네바에서의 남북회의가 실패하고 난 뒤, 이 대통령은 아이젠하위 대통령의 공식 초청으로 노구를 이끌고 1954년 7월 26일 미국을 방문해 상하양원특별회의에서 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이 ‘노예 반, 자유 반’으로는 미합중국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위해 주저 없이 용감히 싸운 예를 들면서 “공산주의 반, 민주주의 반”으로는 평화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전협정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평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바라는 희망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미동맹 반세기가 지났다. 미국이 한국의 지도자에게 한 번 더 상하양원에서 연설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 영어가 안 되면 통역을 맡기면 된다. 그러나 당당하게 우리말로 멋있게 연설했으면 더 보기 좋을 것 같다. [6] 유석렬: 대니얼 스나이더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는 기본 결정을 바꿀 수 없을지는 몰라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작권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나아가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김용선: 전작권의 재협상 문제는 정권교체와는 상관없는 사안이다. 그럼 대안은 뭐냐. 먼저 노무현 정권의 과오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좌익정권이 또 나오게 되더라도 협상이란 서로가 윈윈(win-win)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군 체제인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키고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면서 국익을 해쳤다. 전 세계 주둔 미군의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최고의 친미(親美)주의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근: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면 한국은 이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협조 하에 C4I(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 시스템을 도입, 정예강군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C4I는 군단 급 이하 감시·타격 체계를 지휘·정보 체계 및 컴퓨터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통합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체계다. 실제 전쟁이 벌어질 경우 군단 지휘소의 대형 스크린과 지휘관들의 노트북에는 군(軍) 전술통신망을 통해 수집된 아군과 적군의 위치와 이동 상황, 교전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화력 등 각종 정보가 한눈에 펼쳐진다. 기존에 실전 때의 지휘·통제 체계는 개별 무기체계 중심이었다. 전투기·전차·자주포·함정 등 무기마다 서로 흩어진 채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운용됐다. 그러나 C4I 체계에서는 이런 타격 무기들과 전투 부대들이 하나의 정보 네트워크로 통합된다. 전투병들도 이동하면서 유·무선 통신을 통해 주요 전장 상황 등 모든 정보를 동시에 실시간 공유하게 된다. 사실 지휘라인을 따라 음성으로 전투 상황을 계속 전달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에서 중대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C4I 체계에서는 영상과 음성이 다 같이 결합된 상태에서 전송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 전투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문자 메시지도 활용된다. “북핵 문제 해결,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 지휘관은 스크린과 자신의 노트북에 실시간으로 표시된 각종 정보를 기초로 아군의 상태가 어떤지, 공격을 개시할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판단하게 된다. 또 무인 항공기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적을 먼저 보고, 먼저 결정하고, 먼저 타격할 수 있다. 전투기에서 이동 중에 찍은 적군 동향 사진이 무선으로 전송되면 군단장에서 중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휘관들이 동시에 공유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일례로 지난 2000년 서해교전에서 북한 함정과 교전할 때 우리 함정이 먼저 타격을 가한 것도 해군이 먼저 도입한 C4I 체계 덕분이었다. [7] 유석렬: 이명박 당선자는 실용주의적 한미동맹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그의 정책이 잘 실현되길 바란다. 한미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소원해진 양국의 신뢰를 재구축 하는 것이다. 특히 한미간의 민간교류가 그동안 정체됐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가 시급하다. 이 당선자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관계도 중국·러시아·북한 등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국익에 반하는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핵물질을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전제하의 관계개선이 최우선 사안임을 차기정부에 권고한다. 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