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의 ‘절묘한’ 대북 ‘강온양면’ 전략
fabiano
북한(北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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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6 11:43
부시 대통령, 고강도 압박 행보.. 김정일 결단 주목
부시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김정일에게 보낸 친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확실한 지향점을 제시했다”며 김정일 정권을 겨냥 “핵 프로그램은 물론 무기 제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핵물질들과 일체의 확산 활동을 완전히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모에 대해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일체의 확산활동을 모두 밝힘으로써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우리는 길을 제시했다. 미국과 다른 4개 나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앞에 길이 있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해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할 경우 6자회담 합의대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거듭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중요한 조치는 완전한 신고”라고 부시는 말해 북한의 철저한 핵 신고가 선행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 발언은 10·3 합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연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가 지연되고 6자회담이 주춤해진 가운데 나온 것으로 ‘강온양면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미 국무부는 대표적 교향악단인 뉴욕 필하모닉이 내년 2월 26일 평양을 방문을 앞두고 지난 10일 “미국과 북한은 10·3 합의에서 양측간의 교류를 늘리기로 했다”며 “우리는 미북간의 문화 교류를 계속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냉전시절 미 교향악단의 방문은 해당 국가와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뉴욕 필하모닉의 방북결정은 미북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뉴욕 필의 평양공연은 북한의 대미 시각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더욱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협상이 진척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 이뤄져 북핵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지 부시 대통령은 같은 날인 10일 ‘인권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 시리아, 쿠바, 벨로루시, 짐바브웨, 수단 등과 함께 김정일 정권을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 할 것”이라며 “북한과 이란, 짐바브웨, 수단 등과 같은 나라의 국민들도 신앙의 자유와 의견의 표현, 각종 자유의 향유를 침해받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은 뉴욕 필하모닉의 방북이라는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정일 정권을 압박하는 ‘강온 양면전략’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기조와 관련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지난 2004년 미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웨슬리 클라크 예비역 대장의 발언을 인용, “미국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는 북한·이란·이라크”라며 “이라크의 핵문제는 없는 것으로 끝났고, 이란의 핵문제는 과장 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은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라는 별 의미 없는 제스처를 받아들인 것은 완전한 핵 폐기를 향한 장정의 시작”이라며 “부시가 북한에 보냈다는 친서는 폐기할 핵 목록을 완전하게, 금년이 가기 전까지 신속하게 신고하라는 요구다. 2007년 12월은 남북한 모두에게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결단의 시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