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달러 환율이 지난 수개월간 요동을 치고 있다. 지난 8월 한 달간 원 달러 환율은 1,014.6원에서 1,089.4 원으로 7.37퍼센트나 올랐다. 9월 1일에는 27.3원이나 폭등하여 1,116.0원에 마감되었다. 증시도 폭락하며 코스피지수를 59.8 포인트 나 끌어 내렸다. 여기에 주요 이자율까지 오르니 모든 신문의 1단 기사가 "금융시장 패닉" 이라고 외치고 있다. 지난 이틀간도 원화는 계속 추락하여 9월 3일에는 1,148.5원까지 기록했다. 2004년 10월 7일이래 최저치다.
정부의 외환시장의 개입은 원칙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외화준비자산이 계속 손실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9월 금융위기설, 10월 외환위기설 등 불확실성을 높이는 루머들이 끊이지 않고 나돌고 있다. 더 이상 외환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전 금융시장으로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진원지는 외환시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환정책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하다.
환율은 두 통화의 상대 가치다
환율은 두 통화의 상대 가치란 점에서 두 나라의 경제 환경을 동시에 반영한다. 원 달러 환율은 한국과 미국경제에 일어나는 일에 모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세계의 각국통화의 달러환율이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면 이는 환율변화가 미국 경제에 기인하는 것이며 반면 원화의 달러환율이 다른 통화에 비해 유별나게 움직인다면 그 움직임은 한국경제의 특이한 상황에 기인한 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2월간의 주요 각국통화의 변동을 비교해 보자. 유로나 엔과 같은 국제통화와 싱가포르 달러나 대만 달러처럼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라의 통화를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이들 통화들의 공통점은 3월 초까지 달러에 대해 강세를 유지하다 그 이후 3~4개월간 보합세를 보였으며 최근 30~40일간 달러에 대해 약세로 돌아섰다(엔화는 3월초 이후 보합세 없이 계속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약간 상이하다).
이와 같이 세계의 주요 통화의 달러가치가 공통적인 모양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달러화 자체의 가치 변동이 그 주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즉 3~4개월 전 외환시장의 기조는 약 달러시대에서 강 달러시대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넘어 3.3퍼센트를 기록한 반면 유럽연합이나 일본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과 유가 하락이 달러화의 최근 추세 반등의 주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통화에 비해 원화는 2006~7년 2년간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다 작년 11월경 다른 통화들 보다 거의 6개월 빨리 달러화에 대한 가치하락을 시작했으며 올해 3월 이후에는 더욱 가속화 되었다. 지난 6개월간에도 몇 번의 등락이 있었으나 가치하락이 트렌드가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그 낙폭 또한 다른 비교 통화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위의 다른 비교 통화들이 5~6 퍼센트 정도 하락한 반면 원화는 약 20퍼센트 이상 하락하였다.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국제원자재 가격의 인상, 이로 인한 인플레 및 경상수지 적자, 외국자본의 이탈로 인한 자본수지의 적자 등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 측의 금융정책방향이 환율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임 이후 줄 곧 ‘물가’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며 이를 수출을 통해 달성하려는 듯 원화환율의 상승을 용인하거나 심지어 유도하고자 하는 발언도 마다치 않았다. 이에 비해 이성태 한국은행총재는 지난 3월 달러환율이 1,000원 미만이던 시점에서 이미 ‘환율 고점론’ 을 내어 놓으며 원화가 단기적인 현상으로 균형 환율에 비해 지나치게 절하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수개월 동안의 환율변화는 시장이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 결국 재경부 측의 견해에 더 큰 무게를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이에 따라 기대 물가나 환율이 모두 오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화의 가치하락이 강만수 장관의 입장처럼 바람직한 것인가? 환율은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격’이라 할 만큼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원화가치의 하락은 달러 등 외화의 원화환산 가치를 상승시켜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반면 수입품의 국내가격을 인상시켜 수입업자나 국내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거나 불경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경제에서 국내통화가치의 하락은 희소식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원화가치의 하락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준다. 수입물가의 상승은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전반적인 물가에 영향을 준다. 수입원자재들의 달러화 가격이 국제시장가격이 급격히 오름으로 인해 인플레 압력이 높은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의 물가 수호자인 한국은행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환율변동이 미치는 영향으로 중요한 또 다른 경로는 원화의 평가절하 즉 달러화의 평가절상이 외화 표시 부채의 원화가치를 상승시키고 이의 원리금 상환압력을 주어 기업의 채산성을 낮춤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출을 가속화함으로써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화가치의 하락이 바람직한 것인지 당연히 의심이 간다.
시장개입은 효과 있나?
시장개입은 효과 있나? 변동환율제는 1973년 달러중심의 고정환율제(브레튼우즈 시스템)가 붕괴되면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후진국이나 신흥국에서는 엄격한 의미의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거의 모든 나라가 외환시장개입을 당연시 해 왔다. 미국 등 선진7개국(G7)은 1985년의 플라자회담이나 1987년의 루브르회담에서처럼 공동으로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거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전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시장개입은 아주 단기적인 효과를 제외하고는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다. 외환시장개입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통화량이나 금리 등 금융정책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효과를 외환시장개입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금융정책의 효과라고 봄이 정당할 것이다.
국제금융경제학의 기본 명제의 하나로 트리렘마(Trilemma)라는 것이 있다. 개방경제하에서 환율의 안정, 국제자본이동의 자유, 자율적 금융정책의 세 가지를 동시에 성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이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이동의 자유를 천명하고 금융정책의 기조로 인플레이션 타겟팅(Inflation targeting)을 설정한 현재 상황에서 환율의 안정은 더 이상 독자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환율의 안정을 정책목표로 한다면 국제자본이동을 규제하거나 목표 인플레를 포기 또는 수정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환율정책의 가장 큰 과오는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쫓으면서 이 트리렘마를 무시하려고 한 데 있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 해보면 원화가치의 하락의 이유는 지난 2사분기 까지는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성장 위주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 인상)가 작용한 듯하고 그 이후는 달러화의 세계적인 강세에 기인한 듯하다. 지난 2사분기까지 달러화가 세계적으로 약세일 때 원화가 나 홀로 달러화에 비해 더 하락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팽창적 거시경제운용에 대한 기대심리로 예상 인플레가 오르고 예측 환율이 하락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간의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젠 통화가치의 약세는 원화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 통화에 적용되는 것이니 이젠 달러환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대세에 대항하는 것으로 정부의 환율시장개입이 더 힘들어 지고 외환보유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유출되게 된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금융 외환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반증한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최선목표로 정책을 추진함에서 기획재정부가 이에 제동을 거는 것은 불합리하며 특히 환율조정으로 물가를 제어하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이번 외환시장개입의 실패를 통해 명백해 졌다.
환율의 문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온당한 순서이다. 환율의 변동 특히 전반적인 추세가 불만족스러울 때 이를 외환시장개입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외화준비 자산만 낭비시킬 뿐이다.
물가를 비롯한 거시경제의 안정은 금융정책에 맡기는 것이 순리이다. 환율의 문제를 외환시장개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국제자본이동이 자율화된 이 시점에서 극히 어려운 일이다. 혹자는 정책이자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환율정책의 방향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환율의 문제를 거시경제운용의 가장 중요한 통제수단을 동원해 잡아보려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현 정부가 국제자본이동의 자유나 인플레이션 타겟팅 등의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환율의 문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온당한 순서이다. 환율의 변동 특히 전반적인 추세가 불만족스러울 때 이를 외환시장개입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외화준비 자산만 낭비시킬 뿐이다. 결국 경제정책의 방향과 대전제가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정책 담당자들간에 미래의 한국경제상에 대해 구체적인 협정이 있어야 하고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확고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지난 수개월간의 현 정부의 환율정책은 모범적 실패작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과거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제정책의 대 혁신을 이루어 간다면 이 또한 귀한 성공담으로 교과서에 남을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명박 정부가 부디 남은 임기 동안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http://www.cfe.org/)
김윤배(University of Kentucky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