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008년 7월14일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정부에 이를 통보했다. 한국정부는 이번에 주일한국대사의 소환 등 강력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보도를 접하는 한국국민은 격한 반일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다. 그러나 정부나 국민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일본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 감정이 격앙되어서는 안 된다.
 ▲ 일본항모 진수식(휴가, 2007. 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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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7년 3월에도 2008년부터 사용되는 고교교과서에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같은 간악한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의 외교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있다. 영토는 말로서가 아니라 결국은 힘(군사력)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번 달 안에 발간하는 2008년판 방위백서(防衛白書)에 독도영유권을 또 명기할 것이다. 2005년부터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다. 2007년 7월6일에 일본 각의를 통과하여 발간된 2007년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의 주변안전보장 환경’이라는 항목에 “우리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독도를 말한다.
방위백서는 한국의 국방백서(國防白書)와 같은 성격으로 국가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담고 있다. 일본은 여건만 형성되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비중이 교과서문제 보다 더 중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해상자위대(해군)·공중자위대(공군)의 방위해역(공역)에 독도와 주변해역을 포함했다. 독도와 인접한 마이즈루 지방대(해역함대)에는 최신전투함을 증강하여 배치했다. 또 2만 톤급 항공모함(16DDH)을 2007년 8월에 진수했다. 헬기모함이라고 애써 축소하여 보도하고 있으나 속력이 30노트(시속 55Km)로 소형 항공모함이 분명하다. 추가로 계속 건조하여 총 6척을 확보하는 계획이다.
앞으로 독도를 방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전력은 항공모함, 구축함(이지스함 등)과 잠수함이 될 것이다. 일본은 이지스함 6척, 구축함 45척, 최신형잠수함 27척(예비전력 포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금년 말에 이지스함 1척을 확보할 예정이고 구축함 8척, 잠수함 10척이 전부다. 항공모함 확보계획은 아직 없다. 이런 상태로는 일본해상자위대의 맞수가 될 수가 없다.
일본이 만약 무력으로 나오면 한국은 독도방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2012년 4월에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고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면 일본의 군사위협이 현실로 닥아 올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보다 우수한 함정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력의 열세 등으로 인해 수적으로 일본을 압도하는 전력을 운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단 몇 척이라도 일본보다 성능이 우수한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 4만 톤급의 원자력추진 항공모함과 3,000톤 이상의 원자력추진 잠수함으로 최소한의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혹자는 “이순신 제독은 임진왜란 때 적은 세력으로 일본의 대규모 함대를 격파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는지”하고 반문하는 사람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순신 제독의 뛰어난 전술과 용병술이 있었지만, 승리의 주된 요인은 조선의 거북선·판옥선이 일본전선에 비해 성능과 무기체계가 월등히 우수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대의 해전(海戰)은 대양전투(大洋戰鬪)로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적(敵)보다 우수한 무기체계로 무장해야 한다.
독도주변의 해전도 대양전투의 성격이다. 만약 열세한 전력으로 우세한 적(敵)과 무모하게도 해상결전(海上決戰)을 시도하면 해군전력이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국방부)는 이점에 유념하여 대주변국 해양전략(해양견제, 해양거부 등)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해군 전력건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방비가 부족하면 독도방위세를 신설하라.
그리고 차제에 정부는 2008년 2월에 폐지한 해양수산부의 부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해양정책 강화를 위해 2007년 7월에 해양상(해양담당 대신)을 별도로 임명하고 종합 해양정책본부(해양수산부)를 신설했다. 본부장은 총리이고 부본부장은 해양상이 맡았다. 소중한 해양영토인 독도를 안전하여 보존하여 후손에게 자자손손 물려주는 것은 오늘에 사는 국민 모두에게 부여된 숭고한 사명이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사명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