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언론 “10년 햇볕정책 깨질것”

▲ 로이터 통신이 이명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9일 선출되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는 “남한의 새 정부가 미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지금까지 진전된 북한의 핵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더 진전돼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18일 RFA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미국 대사도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당선이 유력한 이명박 후보는 북한인권문제를 중시한다고 말해왔다”면서 “미국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만큼 이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현재 북한 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미국과 북한 두 나라가 쥐고 있고 남한은 그저 주변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에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핵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남한의 새 정부가 현 노무현 정보다도 더 적극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 인권단체들은 남한의 정권교체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차기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국종교자유위원회(USCIRF) 데이비드 호크 아시아담당 연구원은 “남한 정부가 지난 몇 년간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 찬성, 기권으로 오락가락하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실망했다”면서 “새 정부는 과거 정권과는 달리 인류 보편의 인권문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피터 벡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남한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10년동안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인권 문제를 등한시했다”며 “새 정부는 인권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난민구호 단체인 ‘국제난민’의 조엘 차니 정책담당 부대표는 “‘국제난민’은 그동안 국제적 수준의 모니터링, 즉 분배 감시 활동이 없으면 대북식량을 지원하면 안된다고 주장해왔다”며 “남한의 새 정부가 대북식량지원에 있어 분배 감시활동 등을 요구한다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지지율 면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된다며, 이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화를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 노무현 정권의 조건없는 대북지원을 비난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과 연계해서 대북지원도 새롭게 검토될 것”이라며 “이명박 후보가 북한인권문제 개선에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혀 앞으로 햇볕정책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과의 대면에서 보다 비판적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는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될 것으로 약속했었다"고 소개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한국의 유권자들이 대북 햇볕정책에 쌀쌀맞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손을 들어줬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외신들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시장에는 우호적인 정책을, 북한을 상대로는 보다 강경한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