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통해 식품안전 실태 짚어보니...

[서울신문]‘당신의 먹거리는 안녕하십니까.’최근 ‘생쥐머리 새우깡’과 ‘칼날 참치캔’ 등 이물질 식품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물질 ‘노이로제’를 호소하고 있다. 식품안전 종합대책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불량식품 제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먹거리에 대한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2년6개월 전 우리나라는 이미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2005년 10월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발견되면서 빚어진 ‘식품파동’은 국산 김치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국민들은 경악했지만 어느새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우리 사회의 식품안전망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식품안전의 ‘시금석’이라 할 김치를 통해 국내 식품안전실태를 짚어봤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김치를 배달받아 내놓느냐.”고 묻자 주인의 눈빛이 싸늘해진다.“우리집은 직접 담가먹는다.”는 냉랭한 대답이 돌아온다. 하지만 식당 주방에는 오전에 배달돼온 김치가 비닐에 싸인 채 반쯤 고개를 내밀고 있다.A분식체인의 주인은 “김치를 포함해 일부 식재료를 본점에서 직접 가져다 쓴다. 산지나 유통경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김치 안전검사 중국의 힘에 밀렸다?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배추김치가 거쳐가는 제1관문은 평택수입식품검사소. 지난해 이곳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배추김치만 24건에 달한다. 이는 평택검사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3개 중 1개(36%)꼴이다. 단일 식품 가운데 부적합 건수가 가장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보건당국은 오히려 불량식품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김치 파동이 잠잠해지자 규제를 슬쩍 완화한 것이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김치는 수입식품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전수검사 대상’이었다. 전수검사는 기생충을 비롯한 이물질, 허가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대장균 등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현재는 ‘위생검사증’을 부착하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만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일단 ‘위생검사증’을 달면 10%에 한해 무작위 검사만 진행한다. 이 문서는 기생충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을 뜻하는 표시로 중국 보건당국(출입경검험검역국)이 발행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수입 기간이 길다고 불평한 데다 중국쪽에서도 수년간 항의를 계속해 결국 제도를 바꿨다.”고 귀띔했다. 사실상 중국의 힘에 밀려 위생 관리를 상당부분 위임한 셈이다. 그러나 불량제품이 적발된 중국업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넣기’ 전략을 동원한다. 지난해 7월 평택검사소를 통해 ‘사카린’이 함유된 배추김치를 들여오다 적발된 ‘칭다오디셍푸드’는 올 2월에도 이물질이 들어 있는 배추김치를 들여오다가 다시 적발됐다. 많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불량김치를 들여오지만 중국 현지에서 위생증을 붙여 들어오면 잡아내기란 쉽지 않다.

일부 업체는 적발된 뒤 업체 이름만 살짝 바꿔 다시 수입하기도 한다. 수입식품을 담당하는 지방청 관계자는 “무작위 검사로는 문제가 된 수입업체가 다시 수입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날개돋친 듯 팔리는 중국산 김치

통관검사를 마친 중국산 김치는 중간도매상을 거쳐 식당, 단체급식소, 인터넷쇼핑몰 등으로 넘어간다. 일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소매점에서 이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다. 이 단계까지는 대부분 원산지가 포장지에 표시된다. 하지만 식당이나 단체급식소에서 제공될 때 김치는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 이런 가운데 일부 중국산 김치는 생산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덤핑’을 감행하고 있다. 생산과정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중국산김치 판매상은 “10kg에 1만 3500원이지만, 얘기만 잘하면 훨씬 싸게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품에 대해선 “중국에 있는 엄선된 관리팀에서 보내온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같은 덤핑 분위기는 허술한 국내 김치 유통망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 대형 식당이나 급식업체는 직접 중국 현지공장과 직거래하는 반면 중소규모 식당에선 지금도 지역별 중간 도매상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중국 현지에서 완제품을 수입해오는 것이 아니라 수입 배추에 국산 고추와 마늘을 더해 국내에서 생산하기도 한다. 통상 유통업체들은 주재료 가운데 2가지만 국산이면 국산김치로 소개한다.005년 11만 2000t이던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지난해 22만 4000t으로 급증했다.2000년 초까지만 해도 드물었던 중국산 김치 수입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6년 12월 발간한 ‘중국 김치의 생산·유통 현황’에 따르면 수입된 김치를 배추로 환산할 경우, 중국산의 비중이 국내 공급량의 9%에 달한다.7∼9월에는 전체 배추 소비량의 21%까지 치솟는다.

그러나 김치와 관련된 현장단속은 제자리 걸음이다. 올 8월 식약청이 식재료 처리과정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완제품인 수입김치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정기적으로 식품을 모니터링할 시민단체도 부족하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소비자단체는 일반 기업에 조사하러 갈 때도 절차상 여러 제약을 받는다.”면서 “나라밖 문제는 더 어렵다. 이전 김치의 경우 부재료 모니터링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검사는 못했다.”고 밝혔다.

오상도 정현용기자 sdoh@seoul.co.kr

■식품안전 대안은 없나

위기 모면용 재탕삼탕대책 남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쥐머리 새우깡’ 사태에 이어 냉동야채에서 생쥐가 발견되자 최근 뒤늦게 수입식품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3년 전 발표한 내용과 전혀 다를 바 없어 위기 모면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5년 11월 열린우리당은 중국산 기생충 김치 파동 직후 식품안전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수출국과 위생약정 체결 ▲등록된 공장의 제품만 수입하는 공장등록제 도입 ▲현지 식품검사원 파견 ▲김치 등 다소비 품목 집중검사 ▲위해업소 삼진아웃제 도입 등의 5가지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위생약정을 체결한 나라는 현재 중국 한 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올해 새우깡 사건이 불거지면서 신속하게 현지공장 조사가 가능토록 했던 위생약정도 ‘속빈 제도’임이 드러났다.

공장등록제도 마찬가지다. 등록된 공장의 제품만 수입하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실제 등록업체는 한 곳도 없다. 현지 식품검사원도 현지 당국과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공장을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식약청이 최근 내놓은 대책은 ▲반가공 식품의 가공국 표시 의무화 ▲우수수입업소제 및 사전확인등록제 도입 ▲해외 위생협약 확대 ▲통관검사 강화 등 4가지다.2005년 발표와 거의 차이가 없다. 우선 해외 현지 제조시설을 등록·관리하는 ‘사전확인등록제’는 2005년의 ‘공장등록제’와 이름만 다를 뿐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무작위 정밀 검사를 면제해 준다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내걸었지만 거들떠 보는 업체가 없다. 식약청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생협약’ 확대 전략도 2005년의 재탕, 삼탕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완화 일변도의 식품 대책을 짜임새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체 자율에 맡길 부분은 과감하게 맡기되,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같이 ‘구멍’이 많은 부분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제를 일으킨 식품업체가 이름이나 대표만 바꿔 영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잇단 먹거리사고, 그후

DIY 제과·제빵 ‘불티’ 日産과자 매출 10%↑

‘생쥐깡’과 ‘칼날참치’ 등 가공식품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패턴에도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식품업체와 식품위생당국이 잇따라 대책을 내놨지만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주부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가공식품에 대한 불신을 불러 외제과자에 대한 맹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실제로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직접 간식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구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제과·제빵 DIY(Do It Yourself)용품’은 L쇼핑몰의 경우 최근 40% 가까이 판매가 늘었다. 샌드위치 메이커, 와플 제조기 등으로 주요 고객층은 30,40대 주부다. 다른 G·D쇼핑몰도 마찬가지로 직접 쿠키와 붕어빵 등 과자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

국산 과자에 대한 불안감은 곧바로 외제 과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깐깐하다.’고 소문난 일제 과자가 10% 이상 매출이 늘었다. 서울 서초동의 주부 최모(37)씨는 “식품 파동 이후 유기농 마크가 붙은 외제과자를 주로 찾게 됐다.”면서 “가격은 다소 비싸도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특히 일제 분유와 일제 스낵류로 소비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아예 산지 직거래를 하거나 주말농장 등을 통해 식자재를 자급자족하려는 이들도 늘고 있다. 경기도 분당의 주부 박유진(28)씨는 “솔직히 재래시장이나 대형 마트에서 파는 농산물의 경우 원산지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면서 “감자, 채소 등의 농산물을 직접 주말농장에서 재배해 먹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부 식음료 업체는 한몫 챙기려는 ‘식파라치’의 등살에 시달리고 있다.D사의 경우 이물질 사건 직후 소비자 불만건수가 하루 30여건에서 100여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가공식품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으름장에서부터 “이물질이 나왔으니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협박까지 다양하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