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처럼 외로운 섬! 그러나 독도는 우리 민족의 섬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섬에 대해 일본의 망동으로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에 나섰고 시민단체별 연일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중등학교 해설서에 명기하는 내용을 한국정부에 통보했다는 속보기사가 7월 14일 주요 언론과 인터넷 사이트를 도배할 정도였다.
쇠고기 문제를 매듭짓기도 전에 금강산 관광객 총기 피격이라는 대형사건이 터졌고 곧 이어 독도문제가 터졌다. 청와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위기 상황이다. 7월 9일 한일 정상회담 때 후쿠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명기 입장을 전달했다는 통고를 했고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후에 사실이 아닌것으로 일본정부 공식 발표했지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미온적 대응을 취해 왔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독도 문제가 국민의 규탄시위 자체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네마현으로 편입시키면서부터 시작되었고 당시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이 오히려 일본에게 유리한 입장만 안겨주고 말았다.
일본은 한반도 강점기에는 독도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다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부터 줄기차게 독도영유권에 대한 망언을 일삼아 왔다. 그러나 한국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일본과 대화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만을 약속하고 뚜렷한 대응 정책을 펴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는 가운데 일본은 북방 4개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독도를 중등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해 자국영토인 것처럼 빼앗긴 영토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소년들을 가르치려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부각시켜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해 영유권을 탈취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술책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본의 교묘한 전략에 말려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회성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강도 높은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일본의 역사 왜곡문제와 독도영유권 주장 등의 만행은 일본의 극우세력들의 치밀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철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유감 표명이나 성명 발표, 국민집회,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특별기고로는 눈도 꿈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가 독도에 등대나 접안시설, 어민 대피시설 등 건조물을 만들 때마다 일본이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듯, 앞으로는 우리도 일본의 이런 항의를 철저히 무시하는 영토수호 차원의 실효적 지배조치를 더욱 강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7월 2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독도 유인화" 대책으로 정주마을과 독도사랑 체험장 조성, 어업인 숙소 건립을 추진하고 나아가 "독도 영토수호 대책"의 일환으로 해저 광물질 조사단 구성, 국민 독도 접근권 보장, 해양 호텔 건립 등 관광상품 개발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자국 영토로서 지위를 확고히 다져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교적 홍보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일본의 과거 침략사와 독도 침탈사의 부당성을 집중 홍보하고 각국 주요 출판업계와 국제 수로국이나 지도 및 교과서 제작단체를 대상으로 독도를 표기할 수 있도록 일본보다 더욱 조직적, 적극적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100년 전 일본의 독도 침탈은 한국침략의 전주곡이었으며 이에 대한 반성 없이 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은 제2의 한반도 강점을 위한 침략행위이자, 한국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1950년 변영태 외무장관은 독도 사수의 결의를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첫 희생물이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우리 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몇 개의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예의 닻이다. 이곳을 잃는다면 어찌 독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를 탈취하려는 것은 곧 한국에 대한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담화문은 우리 민족이 왜 그토록 독도에 민감한지 잘 설명해주는 글이며 변장관의 말대로 독도는 우리민족에게 있어 영예와 닻이며, 독립의 상징이다. 이제 더 이상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로 결코 가만둬서는 안될 것이다.
"독도는 우리의 자존심"이다. "독도에 손대는 자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각오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대책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힘이 없으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내놓는 다양한 조치는 바로 우리 국민 모두의 소임을 100% 완수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온 국민이 단합하고 한목소리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정부의 강력하고도 실현 가능한 장기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konas)
김세방(경기도 재향군인회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