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와 전기를 민영화한 영국을 보며...
영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개인 블로그에 올리려고 쓴 글인데 내용이 요상하게(?) 흘러가 꽤나 정치적인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새 한국 상황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고 특히 (당연히!) 아고라에 죽치고 있습니다.
늘 눈팅만 하다가 저도 처음으로 글 한번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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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론에 올랐네요. 놀랐습니다. 달아주시는 덧글들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덧글에서 지적해주신 사항 추가합니다.
1. 시간당 최저 임금. 7파운드 정도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5.52 파운드 (22세 이상, 2008년 10월 이전)입니다.
2. 글에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현재 수도를 다시 국유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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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 나온 수도세 전기세 요금 석 달치가 무려 1천 파운드 (200만원 남짓)가 넘는다는 거다.
보일러도 거의 안 돌리고, 뜨거운 물도 덜쓰는 계절에 200만원이라니.
한 달에 약 70만원, 이 집에 사는 인원이 7명이니 1인당 물값+전기값이 10만원 정도 되는 것이다.
비율은 대략 반반인데 전기세가 약간 더 나온 정도였다.
영국은 수도와 전기가 민영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오늘 알게 된 요금을 그대로 대입해서 한국의 수도+전기 민영화 상황을 상상해보면.
일단 영국 물가가 한국의 두 배라고 계산을 한다.
대충 국민소득은 그 정도 차이나는 것 같고, 사실 교통비를 제외한 생필품 가격은 한국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비싼 정도인데 그래도 눈 딱 감고 반으로 자르면 4인 가족 한달 수도세+전기세가 20만원인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할 것이 있는데 한국의 수도, 전기 사용 행태가 영국의 그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거다.
한국에서는, 한마디로 '물쓰듯' 쓴다.
이 집을 예로 들어보면 뜨거운 물은 보일러라든가 그런 세련된 기기를 사용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엄청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진동하는 펌프로 만들어낸다.
주변을 봐도 일반 집들은 그런 곳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얘네는 수압도 일정해서 한국에서처럼 틀면 트는대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다.
그 수압은, 좀 뻥보태면 우물물 길어서 목욕하는 느낌 비슷한데 이 집은 좀 나은 편이다.
예전에 잠깐 살았던 기숙사에서는 거의 씻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나마 이 펌프가 용량 한계가 있어서 뜨거운 물을 일정량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는 뻗어버린다.
그래서 뜨거운 물 수요가 많은 날 (엄청 춥다거나 설겆이 하는데 누가 뜨거운 물을 펑펑 썼다거나 하는) 조금 늦게 샤워를 하면 물이 말 그대로 졸졸졸 나오는 걸 볼 수 있다. 대략 난감이다.
대체 어떻게 그러고 사느냐고 황당해할 수도 있겠다.
나도 처음에는 무척 황당하고 화도 많이 났는데 지금은 익숙하다. 내가 사는 집 상황이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 불평이 나오지도 않는다.
실은 지난 번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펑펑 쏟아져나오는 뜨거운 물을 보며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세탁도 안 한다.
우리집 식구들은 모두 세탁을 학교에 가서 일회 2파운드 내고 사설 세탁기 돌린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영국집 사는 친구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좀 야속했는데 상황을 알고 나니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설겆이는...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기 사람들 진짜 설겆이 대충한다.
비누거품이 뚝뚝 떨어지는 그릇을 물받이에 올리는 수준이다 --;;;
한마디로 절대적으로, 정말 한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물을 적게 쓴다.
전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일단 조명기구들이 조도가 굉장히 낮고 등은 기본 상태가 꺼두는 거다.
거의 어딜 가든 내가 불을 제일 먼저 켜는 사람 중 하나일 정도이다. 게다가 이들은 밤 12시면 모든 불을 끄고 잠든다.
겨울에는 히팅이 되기는 하는데 한국에서 아파트에서 살던 이라면 동사하겠다고 걱정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나 역시 지난 겨울 이불 안에 두꺼운 코트를 두르고 잤다. 이것도 몇 달 하다보니 익숙해졌다 -_-v 그런데 이렇게 야박하게 히팅을 해주는 것도 우리 주인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영국집들 대부분이 그렇다.
그 외에도 전기기구는 모르긴 몰라도 훨씬 적게 쓸거다. 세탁기도 안 돌리는데 무슨...
한마디로 전기든 물이든 한국보다 훨씬 적게 쓰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다.
기계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처럼 살면 한국 4인 가족이 한 달에 20만원을 수도세 전기세로 낼 수 있다는 거다. 하하하...;;;
이 시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런 살인적인 공공요금에도 불구하고 왜 영국 (그외 다수 유럽국가들)에서 폭동이 안 일어나느냐.
아니, 꽤나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느냐. 내 생각에는 두 가지이다.
사실 너무 뻔해서 생각까지도 필요없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는 충분한 임금(최저기대임금)+실업 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의료+연금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최저생활을 일정 수준으로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NHS가 세계적으로 '완전'무료라는 보기 드문 시스템인데 이게 없어지면 서민들이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을 거다.
역으로 NHS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수도나 전기, 철도 지하철등 사회 공공재들을 대거 민영화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된다.
게다가 치과 치료비용이나 기타 서비스 비용의 수준으로 미뤄볼 때 NHS 무너지고 의료 민영화되면 영국 의료비용은 미국 뺨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연금은 집주인 얘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적기는 한데 (내 연금 안내서를 기준으로 볼 때 울 집주인은 40년 일했으니 원래 월급-기준 시점은 모르겠고-의 60% 정도를 받는다) 그래도 한국에서처럼 사회복지사가 날라주는 밥 한 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노인들은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당연히 의미가 있다.
사실 우리 집주인이 자기는 "poor"하다고 하면서 그 온갖 요금청구서들을 보여줬고 나 역시 울 집주인이 팔자 좋은 노인네라는 생각은 접긴 했다.
그래도 여전히 한국 기준으로 보면 아~주 팔자 좋은 양반이다.
실업 급여는 내가 알기로 계속, 주욱 나온다. 일 안 하고도 살 수는 있다.
이것저것 조건이 붙기는 하는데 (상담이라든가 재교육 같은) 기본적으로는 일할 처지가 안 되거나 일할 '의사'가 있다면 굶어죽을 일은 없다는 정도의 컨셉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실업 급여는 사회적 최저임금을 높여준다.
어느 수준까지 높이냐면, 여기 사람들 말로는 런던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일을 해도 1만 8천 파운드는 벌 수 있다고, 그걸로 제 한몸은 부지할 수 있다고 할 정도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법적 최저 임금이 7파운드 정도 되니까 매일 8시간씩 한달 꼬박 일한다고 하면 그 정도 될 것이다.
게다가 임금이 어느 수준을 못 넘으면 세금을 확 주니까 (돈을 오히려 붙여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다)
구직 상담 같은 것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Job center에 가면 실/제/로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다. (영국의 그 일자리들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이다)
물론 좋은 일자리는 아니고 식당 웨이터나 점원 같은 catering 종류가 많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로도 빠듯하나마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다는 거다.
한국처럼 '알바' 개념이 아니다.
교육은, 무상 공교육이라든가 사교육비가 안 든다던가 하는 요소도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 안전망과 최하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값이 훨씬 높다는 점 때문에 고등 교육으로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다.
요새는 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학 진학률은 셋 중 하나 정도이다.
아참, 미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수준이라는 이곳 대학의 학비는 영국인 EU국가 출신의 경우 3천 파운드 정도, 일년에 600만원이다.
GNP 대비로 한국의 등록금이 얼마나 미친 수준인지 알만하다.
정리하자면, 영국처럼 공공재가 줄줄이 민영화돼서 (철도는 다시 국유화됐다 바보들) 공공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싼 나라에서도 이것을 감당하게 해줄 무언가가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폭동 안 일어나고 사람들 자살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도 없이 민영화하면 볼리비아처럼 사람들 시위하다가 죽고 대통령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나만 뻔한가.
나는 사회적 공공재는 사유화하면 안 된다고 믿으며 무엇을 공공재로 볼 것인가에서도 범위를 넓게 잡는 편에 속할 것 같다.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민영화를 한다고 해도 그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높은 실업률은 근로인구의 삼분지 일을 잡아먹는 눈물나게 영세한 자영업 분야 (치킨집 분식점)에서 간신히 잡고 있고 비정규직이 60%가 넘으며 구조조정이 상시화되어 있고 연금은 용돈이고 그나마도 카드값 갚는데 쓰라고 던져주고 대학 진학율은 85%인데 그나마 졸업해도 decent job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살아남으려면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와 등록금은 기본인데 그것은 그저 출발선에 서기 위한 입장료일 따름이고...
뭐 이런 동네에서 공공재 특히 의료를 민영화한다...
사실 IMF 이후로 폭발 직전의 위태위태한 한국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그나마 간신히 지탱해준 것이 바로 이 공공요금과 의료였지 않은가.
시위를 그토록 백안시하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나마 얇게 깔린 살얼음이나마 부서져버리면 죽는다는 것을.
아고라 펌
절씨구 05/31 12:53:55 - 정부, '쇠고기 고시' 틈 타 '수돗물 사유화' 발표
온 국민의 관심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장관 고시에 쏠린 29일 이명박 정부가 수돗물 사유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 '지방상수도를 광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돗물 괴담'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수돗물, 도로,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검토 하지 않고 있다"던 정부가 은근슬쩍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물론 행안부는 이날 "민영화가 아니라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는 전문화"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그동안 밝혀왔던 것과 다른 게 없었다. (관련기사 : '수돗물 괴담'은 'MB 불신' 타고 흐른다) 공무원 노조는 그래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부 "수도요금 현실화하겠다"=물값 오른다
▲ '물 사유화 반대' 캠페인 포스터 ⓒwww.citizen.org
정부의 구상은 현재 164개 지자체별로 나눠진 사업구조를 3-15개 지자체간 권역별로 광역화해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특별시.광역시는 구조조정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의 계속된 적자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광역화해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길 경우 연 2000억 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와 같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소유와 수도요금의 결정과 징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수탁업체는 수도시설의 관리.운영권만을 갖게 된다"며 "전문관리가 되더라도 원가절감으로 인해 요금인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도 '전문화'에 따른 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인했다. 정부는 "물 낭비를 억제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해도 적자를 다 해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관리를 맡게 되면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또 상수도의 위탁 관리 결정권을 지자체에 맡기겠다면서 "광역화 관리 등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특성과 재정력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 "나중에 독점화되면 정부도 통제 못한다"
정부의 이같은 '수돗물 전문화' 방안에 대해 노조 측은 "결국 민영화되는 전단계가 아니냐"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과 전화통화에서 "외국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정부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사유화했다고 본다"며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말은 공공서비스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미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매년 2000억 원의 원가 절감'을 강조하면서 수도요금이 내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가 절감과 물값을 내린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는 수도요금이 원가의 30% 수준 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메꾸고 있다"며 "민간에 관리를 위탁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없어진다는 것인데 결국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요금은 지자체에서 결정한다고 했지만 위탁한 기업이 비용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 이를 무작정 반대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초기에는 위탁관리를 맡은 기업이 요금을 크게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리를 잡고 독점화되고 나서 요금을 올리게 되면 정부도 통제하기 힘들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모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정용천 대변인은 또 정부가 수돗물 전문화 결정을 지자체에 맡기겠다면서도 세금 등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 지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수돗물 사유화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
절씨구 05/31 12:54:15 민영의료보험 시대 열렸다…'식코'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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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 기사입력 2008.05.20 21:27
// < 8뉴스 >
< 앵커 >
대형 생명보험사에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민영의료보험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 기자 >
목공작업 중 손가락 2개를 잘린 한 노동자, 보험 적용이 안되는 손가락 봉합 비용을 감당 못해 결국 손가락 1개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영화 식코에서 묘사된 미국 민영의료보험제도의 실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영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되면서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체제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교보, 대한 등 대형 생명보험사에서 최근 잇따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실손형 보험은 건강보험 부담분을 제외하고, 환자가 실제 내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이정호/생명보험사 담당과장 : 이런 국민 건강보험에 기반해서 국민 건강 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체제 아래에서 실손형 보험이 활성화되면 의료 이용이 늘면서 건보 지출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건보 재정은 악화되고, 결국 보장성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민영보험에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원영/중앙대 의대 교수 : 건강보험 자체도 여러가지 편의 서비스들이 작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보충형이 대체형 서비스로 넘어가는 이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또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의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에서는 건강보험만 의존할 수 있는데 보장이 늘어나지는 않고 오히려 위축되는 상황에서 의료 이용에 상당히 제약을 받게되고..]
마침내 도래한 민영의료보험 시대, 그러나 자칫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영구 so5what@sbs.co.kr
건강보험 민영화 없다면서 영리병원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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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민단체 "의료 불평등 심화" 지적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나 건강보험공단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영리병원 설립이나 민영보험 활성화 방안은 추진하고 있어, 건강보험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최근 인터넷 등에서 정부가 건강보험을 민영화한다는 정보는 왜곡된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건강보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29일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한 방침의 연속선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민영보험 활성화, 자본 투자가 가능한 병원 허용 등은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양한 의료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자본 투자가 가능한 병원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태도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3월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삼성생명이 최근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한 것도 정부의 이런 태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내어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환자의 질병 치료보단 돈벌이를 앞세우는 진료가 나타날 것이 뻔하고, 환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국민불안 원인, 건보민영화 아닌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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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기사입력 2008.05.20 17:39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20일 밝힌 건강보험민영화에 대한 복지부 입장에 대해 건강네트워크는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의료민영화'라며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네트워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일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단지 오해를 해명하기 위한 자료로 "복지부는 국민들이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즉, 국민들이 정작 불안해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민영화, 산업화'로 복지부는 이에 전혀 해명을 하지 않았고 국민들 특히 네티즌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은 영화 식코(Sicko)의 상영과 관련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방향이 궁극적으로 미국적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보험회사가 국민들을 가려 보험에 가입시키며 특히 질병을 가진 자는 절대 보험회사가 가입시켜주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보험회사가 이윤 확대를 위해 심지어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들을 통해 이런 행동을 정당화할 지도 모르며 보험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갖고 있더라도 의료비가 너무 비싸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밀어붙이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병원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돈벌이를 위한 진료, 상업화된 진료가 나타날 것이 뻔하고 경제특구지역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따르지 않는 비싼 진료비의 병원이 등장하는 한편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넘겨주려는 태도 등을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건세 측의 설명이다.
특히 건강보험 확대정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지적하며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네트워크는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겨주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민간의료보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특구내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진료비가 비싼 병원을 세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세는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80%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예산을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hoho 06/01 07:51:57 -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대다수의 서민들은 그냥 알아서 죽으라는 건지.. 점점 하는 꼴이 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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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남 06/02 12:44:14 엽쩐덜이 돈에 환장해서 교회장로 주제에 거짓말을 일삼는 엉뚱(엉덩이가 뚱띵한 넘이 아니다.)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자업자득이다. 원숭이수준으로 띨한 넘덜은 몸으로 겪어봐야 저거가 멀 잘못했는지 안다. 그런 ㅇ우너숭이 같은 종족을 전문용어로 엽쩐이라고 한다.
이도훈 06/03 09:23:05 -
좀 더 기울여줬으면 좋겠네요.
공약에 대한 고집좀 그만부리고...
특히 대운하요. - oioioi 06/03 19:16:04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하는걸 보면..
- xbase 06/05 16:58:58
전기 누진제나 폐지 했으면...
요즘 기본 전자제품때문에 거의 해당된다는거..
더운데 에어컨도 안쓰는데...이건 아끼는게 아니라.
정말 궁상 떤다는거~
노란토끼 06/09 13:08:38 -
이 명박은 국민을 잘 살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장사꾼 친구들을
떼부자로 만들어 주고 싶나 봅니다.
이러다가 폭동 나서 청와대에서 그냥 쫓겨 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 텔레토비뽀 06/15 09:25:43
조선시대에는 사농공상이라고 했죠. 상인이 최하급 취급을 받은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남을 속이고 이윤을 취한다는 못된 장삿꾼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측면도 있죠.
물론 지금이야 기업인이 우대를 받는 세상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CEO출신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CEO출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을 장삿꾼의 잣대로 본다는 것이죠. 돈되는 것은 좋은것, 돈쓰는것은 나쁜것으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정부조직은 돈을 쓰는 입장인데 이걸 오로지 장삿꾼의 입장으로만 본다는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거죠. 그리고 쇠고기문제도 시장원리로만 풀었다는것이죠. - 텔레토비뽀 06/15 09:33:25
저희집은 예전부터 조선일보를 보는데 내 기억으론 과거 조선일보 사설에서 "서민들이 어려운데 그나마 물이라도 풍족하게 써야..."하는 사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와서 말바꾸기를 해선 안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