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대북지원, 밑빠진 독에 물붓기”

▲ 3일 피랍·탈북인권연대, 기독북한인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는 '북한 식량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데일리NK

북한 식량난과 관련해 최근 대북지원단들이 ‘대량 아사설’을 주장하며 대북 긴급식량지원을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 대북식량지원을 서두르지 말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랍·탈북인권연대, 기독북한인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3개 북한인권단체는 3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이후 10년간 북한에 넘치는 지원이 이뤄 졌지만 똑 같은 식량난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북 퍼주기식 지원은 자국민을 굶겨 죽이는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키는 일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북한의 식량난은 10년의 지원에 불구하고 지금도 반복되는 일로, 북한 내부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최근 대북지원단체들은 전략적 접근 없이 무조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김정일 체제를 유지를 돕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민주화위원회 차성주 사무국장은 “북에 지원되는 식량지원이 나쁜 일이냐고 물을 수 있고, 쌀이 지원되면 주민들이 한 숟갈이라도 먹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외부에서 지원되는 ‘묻지마식’ 식량지원은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독북한인연합 이민복 대표는 “외부로부터 북한에 식량이 지원이 되면 북한 당국은 식량을 통제해 주민들에게는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일이 된다”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대북지원은 진짜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과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금까지 북한 지원규모는 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약 1조 6천억의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었고, 햇볕정책 10년간은 약 8조 6000억 원 가량이 북한에 지원됐으며, 비공식적인 대북사업 대가나 신고하지 않은 민간대북지원까지 감안하면 그 규모가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대북지원 규모만 놓고 봐도 북한의 한해 예산의 약 2.7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체제 유지에만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새로운 대북지원접근이 필요하다며 북한지원에 전략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북지원의 전략적 접근 방식으로는 ▲북한 체제의 변화 유도, ▲자국민을 보호, ▲새로운 대북지원모델을 제시했다.

‘북한 체제 변화 유도 전략’에서는 농업생산력 증대와 자생적 농업생산력을 배양할 수 있는 개인농을 허용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자유교역이 허용되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북-중 국경지역 개방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 사무총장은 “협동농장을 개인소유를 할 수 있는 개인농장으로 전환한다면 식량 생산량은 5배 이상이 될 수 있고, 북중 국경지역이 개방되면 3개월 이내 북한의 모든 식량난은 깨끗이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국민 보호 전략’에서는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로 생사확인, 송환문제를 대북지원과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 대북지원모델’로는 기존의 무조건적 통합지원이 아닌 분산적 직접지원방식으로 북한 어린이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털옷, 털신, 털장갑 등의 지원물품을 지원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도 사무총장은 “북한이 정권유지를 군사 무기를 가지고 국제사회와 거래하는 것처럼 앞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볼모로 거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10년 동안 변함없이 주민들을 굶겨 죽이는 정권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