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도 아닌데 평시에 이런일이...', '전쟁 할 때도 사전 선전포고 하는데...', '당하고도 항의는 커녕 북한 김정일 눈치만 보고...', '군관민 협조체제 말 뿐이여...', '완벽한 작전대응태세나 자동 경보시스템 믿을게 못돼...', '당하고도 서로 미루는 정부부서 꼬라서니 보라고...', '근본은 북한 놈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 내부에서만 잘못했다고 모든 언론이 나발 부는기여...'. '결론은 군.관 믿지 말고 모든 것은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세상이여...'
이상은 어제(8일) 지하철을 타고 퇴근길에 '임진강 민간인 사망 6명'을 놓고 각자 논지를 펴며 얼굴을 붉으락푸르락하는 60대 중반 대여섯명의 승객들 대화 일부다.
참으로 옳고 바른 얘기다. 어르신네들 얘기가 하나도 틀린게 없다. 그들의 말을 종합하면 '무슨 공무원이 이래? 무슨 군이 이래? 무슨 언론이 이래? 무슨 놈의 나라 꼴이 이래?'라는 소리로 요약 된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진다. 우짜다가 나라 꼴이 이 모양인가.
그런데 말이다. 9일 정부의 대응 반응을 보면 가관이다. 북한의 황강댐 4000톤 무차별 방류에 민간인 6명이나 사망하였는데도, 국토부는 "북, 황강댐 자연 붕괴해도 대비 가능하다"는 대책을 발표하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국회답변에서 "북한이 무슨 의도를 갖고 방류한 것 같다"며 대북응징없는 남의 얘기하듯 하고, 합동참모본부는 "앞으로 최전방지역에서 북한의 비군사적 도발이 발생하면 이를 해당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즉각 전파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하나마나한 소리를 했다.
물론 이번 사건을 보면 북한의 방류는 사전통보가 없었다. 북한의 예고없는 방류가 이번 참사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은 틀림이 없다. 돌발적 상황이 존재하는 세상사에서 이런 일을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국민들이 이해를 한다. 문제는 그 다음 정부의 대응조치라고 하기에는 부실하기 짝이없다.
청와대는 속상한 국민들과 피해 유족들을 어루만져야하고 국토부는 막강한 대응댐을 만들겠다는 항구적 대응책을 내놓아야 하고 통일부는 '만약 북한이 즉각 사과를 하지않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대북교류나 쌀, 비료 등 대북지원은 한푼도 없다'고 해야 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전군에 비상령을 내려 '북한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않되겠구나'하는 무력시위를 했어야 했다.
1976년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당시 미국의 대응책을 보라. 얼마나 단호하고 미국민의 자존심을 지켜냈던가를... 당시 미국은 북한의 도끼만행으로 미군이 피해를 입자 즉각적으로 전투기를 띄우고 동.서해에 함대를 파견하며 공격용 헬기를 공중선회시키는 가운데 절단하다만 미류나무를 기어코 절단하지 않았든가. 그후 미국은 북한의 사과까지 받아냈다.
우리 군은 1년에 한번 을지훈련을 통해 비상시 대비 여러가지 군.관.민통합방위훈련을 하고 있다. 대대급 향방훈련에서 부터 범정부차원의 UFG훈련까지. 그리고 평시 방위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인 협조회의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뒤늦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비군사적 도발시 관련기관에 즉각 전파하겠다"는 발표로 국민들 울화통만 터지게 하고 있다.
이번 임진강 민간인 피해 사고는 군과 관련 공무원, 관련 기관이 제대로 대처를 했다면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사고이후 조치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하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는다. 그런데 관련부서 관계관의 대응 답변은 너무나 안이하다.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고 국민을 감동시키는 사후조치가 이렇게도 없다는 말인가.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북강경 메시지를 발표하고 국민 1명이라도 희생 당한다면 국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번 참사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그리고 사실 이번 사고는 예고된 것이었다. 2001년 3월 북한의 '4월5일댐(총저수량 3500만톤)' 완공이후 건설교통부에서는 2002년 12월에 '임진강 황강댐 현황 및 대책’이라는 비밀문건으로 분류한 보고서가 공개되어 물의를 일으킨 사고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도에 이미 “북한이 4월5일댐 말고도 휴전선 상류 42.3㎞ 지점의 임진강 본류에 3억∼4억t 규모의 황강댐을 건설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져 연천, 파주 등 임진강유역 주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다.
당시 건교부는 북한이 '4월5일댐'을 완공한 이후 갑작스런 방류와 담수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이 황강댐이 완공될 경우 임진강하류의 심각한 물부족과 생태계 파괴, 홍수피해 등을 우려까지 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연천군은 북한측의 4월5일댐이 완공된 이후 예고없는 방류와 담수로 수문을 열면 홍수피해, 담수를 위해 수문을 닫으면 가뭄피해를 당해 누차 관계당국에 대책을 호소까지 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규모가 적은 북한의 '4월5일댐'에도 피해가 심각했는데 그보다 10배나 넘는 '황강댐'을 건설했는데도 2002년이후 두손놓고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과거 김대중 정부의 책임도 간과해서는 않된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황강댐 건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햇볕정책에 영향을 미칠까봐 비밀에 부쳐 쉬쉬해 왔다니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사태의 책임자 문책과 아울러 과거 김대중 정부당시에 국민을 속인 관련자들까지 색출하여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대북정책의 저자세도 탈피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의 명확한 사과와 재발약속이 없다면 그 어떤 대북교류도 관광도, 대북지원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언론도 이번 사태의 보도태도가 바람직한 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비인도적 처사를 먼저 보도하고 북한의 황강댐 건설을 알고서도 햇볕정책에 영향을 줄까 두려워 국민을 속인 과거 김대중 정부당시 정책의 잘잘못도 캐내어 보도해야 마땅하다. 현 정부의 상황대처 잘못에만 열을 올려 보도하는 태도는 숲은 보지않고 나무만 보려는 지엽적 행태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다. 원인과 결과, 과정을 심층깊게 분석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국민적 언론, 국가적 언론이 아쉽다.
"...결론은 군.관 믿지 말고 모든 것은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세상이여..."하며 지하철 문을 나서던 어른신네들(승객)의 한탄의 소리가 다시금 귓가를 쟁쟁 거린다.(kon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