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수용소, 강제노동으로 대량학살하는 킬링필드”

▲ 캐머런 영국 보수당수를 만난 탈북자 신동혁(좌)씨와 안명철 씨 ⓒ연합

영국의 기독교 인권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는 19일(현지시간) 대량 살상, 강제구금과 고문 등 북한의 국제적 범죄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유엔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독연대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7년간 조사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인권에 관한 연구 자료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보고서 전문보기

보고서는 “스탈린 시기 구소련의 집단수용소를 본 따서 만들어진 정치범수용소는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를 위해 활용됐다”면서 “한국의 정보당국과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 정치범수용소에는 20만 명의 수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수용소의 목적은 죄인들을 죽이는 것이었다. 총살로 죽이는 대신에 마지막까지 노동을 시켰다. 수감자들 중 누구도 살아나가지 못한다”면 “이곳이 바로 강제 노동을 통해 대량학살이 자행되는 ‘킬링필드’의 현장”이라고 고발했다.

보고서는 “수용소에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봤을 때, 사망자 수가 40만~1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50년대 후반~70년대 후반까지 수용소 내 수감 인구를 10만 명,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20만 명으로 집계 했을 때 잠정적인 사망자 규모를 계산해 낼 수 있다”며 “정치범수용소 내 연간 사망률을 5%~10%로 봤을 때, 사망자 숫자는 38만 명~76만 명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용소가 처음 설립됐을 때부터 따진다면 백만 명 정도 사망했을 것이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용소 사망자 38만 명~100만 추정”

이어 “이 사망자 수는 단지 정치범수용소만을 집계한 것이지 북한의 모든 구금시설을 포함시킨 것이 아니다”며 “여타 구금시설에서도 부당하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극도의 고통 속에서 수감된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종교박해와 관련해서는 “1950년대와 60년대 기독교 단체를 대상으로 집단학살이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종교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또 다양한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 정권이 국제법상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살인과 강제노동, 강제이주, 고문, 학대, 1970년대 일본인 납치사건을 포함한 강제실종, 강간, 성폭력을 구체적인 범죄 사례로 꼽았다.

이어 “북한 당국의 엄격한 계급 제도와 정책 결정자들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으로 볼 때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에게 이 같은 반인류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국제사회가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하는) 북한 정권을 충분히 압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의 역할에 대해 “일단 북한에서 국제법 위반이 자행됐다는 점으로 미뤄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이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강력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며 범죄 유형과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이 스스로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질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지만, 향후 북한에 정권이 교체돼 과거 자행됐던 범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국제적 범죄를 다뤄온 국제기구들과 한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탈북자 안명철(38)씨와 신동혁(25)씨는 보고서 발간에 맞춰 영국ㆍ북한의회그룹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해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증언했다.

안 씨는 1987~1994년까지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원을 지냈고, 신 씨는 1982년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나 2005년 탈북했다. 이들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보수당 당수를 만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